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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종전선언, 북한으로선 체제보장의 첫걸음...미중 무역전쟁, 북한 비핵화에 악영향”[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아침저널 | 승인 2018.07.09 09:45

□ 출연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북미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한달여 만에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인 만큼 비핵화의 세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많았는데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모습이죠. 회담 직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북한에서는 강도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 대한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서 향후 협상에서 종전 선언이 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죠. 임 수석님 나와계십니까? 

▶임성준: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번이 세 번째였기 때문에 이번 담판에서 비핵화 성과를 좀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번 방북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임성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12 싱가폴 회담에서는 뭐 큰 틀의 몇 가지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또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아갔기 때문에 좀 뭔가 나올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좀 회담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은 양측의 회담 평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미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 얘기를 했지만은 기자들한테는 아마 생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 같고요. 북한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도적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것만 봐서도 양측의 불만이 좀 표출이 된 것 같고 외교적으로는 생산적이라는 말은 뭐 회담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할 때 쓰는 외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고 북한은 강도적 이런 표현은 정치 선전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전영신: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스스로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를 자인한 셈이 됐군요.

▶임성준: 그렇죠.

▷전영신: 그러니까 어떤 양측이 다 불만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은 비핵화 일정표에 대한 검증 수단을 요구했는데 북한은 체제 보장이나 경제 지원 약속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양측의 불만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미측은 지난번 6.12 트럼프 김정은 공동선언이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미국의 언론들 또 전문가들의 상당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중요한 점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금 핵탄두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검증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더라도 이걸 뭐 좀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야된다는 시간표를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몇가지 미측에 제시할 것을 준비는 해놨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 실험장 폐쇄라든가 또 유해 송환 약속했던 유해 송환을 뭐 이번에라도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려고 했고 그 첫 걸음으로 북한은 아마 체제 보장 방안으로서 종전 선언을 좀 빨리 하자. 지금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7월 27일 휴전.

▷전영신: 예 정전 협정.

▶임성준: 했던 그날을 기해서 하자고 했던 거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발이 된 것 같아요.

▷전영신: 비핵화 시간표라든지 핵 신고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있었고 또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하기로 한 거는 그래도 이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진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임성준: 글쎄요. 너무나 큰 합의를 6.12 싱가폴 정상회담 때 이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다 그래서 이걸 다 양측이 깰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미측에서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북

한은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와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가면서 하자 그러는데 미측에서 얘기한 게 미국의 국무장관은 뭐 북한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전세계의 어떤 외교를 다 하는 분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자주 평양에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 그룹을 만들어서 해나가자 뭐 이런 제안을 했고 북측도 받아들여서 앞으로 또 실무 레벨에서 이런 것들이 협상이 돼나갈 텐데 앞으로 전망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전영신: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갔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성준: 글쎄요 폼페이오 장관은 뭐 당초부터 김정은 위원장 만날 그런 계획은 없었다 그랬는데 아쉬움을 좀 토로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갔을 때 이미 두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실질 문제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좀 어떤 복안이나 의중을 사실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중요했었을 텐데 못 만난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죠.

▷전영신: 면담이 불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성준: 글쎄요. 북한 측은 아마 이번에 종전 선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이것을 빨리 할 듯한 그런 언급을 했었죠 싱가폴에서. 그래서 북한 측으로서는 종전 선언을 빨리 하면서 좀 자기네 시간표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너무 북한한테 끌려간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도 좀 북한 조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 같고 조금 당초보다는 미국의 어떤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전영신: 폼페이오 장관이 돌아간 직후인 지난 7일 밤에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에 종전선언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죠. 미국이 합의된 종전선언을 미루려고만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성준: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해주는 안전보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핵화의 여러 가지 협상이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면 마지막에는 당사국 간에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이런 걸로 결론이 나면서 안전보장의 미측 조치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첫 걸음이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기를 북한은 바라고 그다음에 사실은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로 큰 것을 북한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었는데 사실 이게 미측으로서는 큰 거를 북한에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측에서는 이번에 언급을 통해서 이거야 언제든지 주한미군이 있는 한 재개될 수 있다. 이거는 뭐 큰 거 아니다 이렇게 폄하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종전선언을 북한은 굉장히 원했던 거 같습니다. 

▷전영신: 사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한미연합훈련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임성준: 그렇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평화 협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UN사령부의 해체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의 문제 연합훈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한미동맹을 좀 흔들 수 있는 거고 한미동맹 체제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좀 집착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도 북한은 종전선언을 초기 신뢰 조치로 보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성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겠죠. 미국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굉장히 바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는 뭐 이 종전선언을 미북, 우리 한국 이렇게 삼자간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사실 중국의 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할려면 좀 미중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또 뭐 우리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글쎄요 혹시 뭐 언론에 보도됩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UN총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또 계기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될런지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의원총회가 9월에 정기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임성준: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북한이 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미국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뤄지겠죠.

▷전영신: 그리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북한의 대미 강경기조 뒤에는 중국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임성준: 네 지금 뭐 사실은 북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려되지만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이거는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계로 이게 확대가 되면 옛날에 경제대공황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면 정말 중요한데 물론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저는 북한 핵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중 간에 지금 무역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역시 여기에서는 중국이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뭐 미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또 뭐 재보복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 미국을 압박하는 게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는 것. 예를 들면 지금 UN 제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것을 슬그머니 푼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북한을 부추겨서 비핵화의 시간표를 늦춘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영향이 크겠죠.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첫 북미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장소가 된 싱가포르에서 특별연설이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또 어떤 메세지가 나오지 않을까 주목이 되는데 이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임성준: 이거는 뭐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도 나왔고 또 북미선언에도 나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뭐 강조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킨다 이것은 아시아 전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메세지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영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신: 예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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