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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교수 "9월 러시아서 남-북-러 3자 정상회담 가능성...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주둔은 연계할 수 없는 명제"[BBS 뉴스와 사람들] 윤지원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교양학부 교수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7.08 14:59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윤지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윤지원 교수는 영국에서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평택대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등을 맡아 교육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행 강화와 미군부대 지역 상생협력 방안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출연 : 윤지원 평택대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진행 : 강동훈 BBS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평택대 윤지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원 : 네, 안녕하세요?

▶강동훈 : 저희 BBS 불교방송에는 처음 오시는 거죠?

▷윤지원 : 네, 맞습니다. 

▶강동훈 :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원 : 평택대학교 윤지원 교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방문이지만 좋은 곳에 위치해있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의연하시기 때문에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훈 : 윤지원 교수는 국군방송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방송의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담이 갑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 한 달간 남북, 그 다음에 남북미 간에 이러한 회담과정과 진행속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지원 : 사실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조치가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좀 느리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부터 2박 3일 북한을 방문해서, 3차 북한 방문이 되겠죠, 이 시간을 따져본다면 거의 한 달이 지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후속 조치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있었고 이어서 체육 교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서로 간의 협력과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미 간에 비핵화 수순을 앞두고 속도가 느리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뜸 들이는 시간이 비핵화 수순을 밟기 위한, 오히려 한 단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한 마디로 저는 느리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론의 노출도, 이것이 보통 6주 내외인데. 지금 이 기간에 특히 러시아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점을 뺏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통일 농구대회도 열렸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다, 안했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인적, 물적 민간 교류에서 남북한의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과거 6・15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윤지원 : 일단 6・15 공동선언 후에 많은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이 낮은 단계로의 남북 간의 관계가 제의가 되고 더군다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한 주민들 간의 활동이랄까요?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북 간에 막혔던 어떤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는 중요한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농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석여부가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농구팀이 북한에 갔고 북한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친선 경기 등등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윤지원 교수가 맡고 있는 것이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제가 초청한 이유가 있는데,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성으로서 외교안보 분야를 한다는 것도 참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학교 내에서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를 맡아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맡게 된 경위라든지 또 하면서 보람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윤지원 : 사실은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은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에 통일 대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동훈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윤지원 : 그래서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 교육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이미지와 꿈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 지금 현 정부에 평화, 번영,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정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찍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그 사이에 관련된 세미나를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성과도 만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통일문제연구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평택에는 잘 아시겠지만 주한미군기지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동훈 : 캠프 험프리스?

▷윤지원 : 네, 캠프 험프리스도 있고요. 그 옆에 오산 공군기지 K-55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장병들이 주둔하는 이유는 결국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에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을 저희가 해왔더라고요. 주한미군 교육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거의 한 달에 3번 정도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미 8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저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와 발을 맞춰서 통일 교육도 하고 통일 관련된 이런 이슈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동훈 : 평택이 물류기지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최근 들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사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오래 전부터 기획했고 그리고 이번에 마무리 단계로 해서 전 부대가 이전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평택이라는 곳이 미군 내의 큰 역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주둔기지죠?

▷윤지원 :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중에 단일 미군기지 규모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강동훈 :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남북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컸는데 어쨌든 기획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일부 주한미군이 최전방에서 한 단계 후방으로 후퇴하는 그런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한 것은 잘됐다고 보십니까?

▷윤지원 :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을 정상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찾은 곳이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지가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지가 지금 87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용산 기지에 있는 주한미군 장병을 한강 이남으로 내려 보내야겠다, 고 해서 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기지 험프리스에 가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 인구가 아직 50만은 안되는데 50만 속에 5만이 되는 미군이 다시 상주하는, 즉 평택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곳에 약 5만 정도의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중소도시와 맞먹습니다.

▶강동훈 : 지금 현재 10만에 못 미치는 군 단위가 많잖아요?

▷윤지원 :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이 91개인데, 이것을 40여 개로 줄이면서 가장 규모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여기서 모든 작전이 다 수행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도 주한미군이 여기저기 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결해서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로 변모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다면 상징성과 앞으로의 역할, 많은 것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강동훈 : 현재까지 휴전상태지만 조금 후면 어디서든지 종전선언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의 위치나 또는 역할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지원 : 제가 요즘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저는 이 점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전쟁 이후에 휴전협정 상태입니다.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는 전쟁을 일단 끝냈다는 것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선언인데. 이 정치적인 선언의 군사적인 것과 결부를 시키면 이것은 다른 사안이거든요? 주한미군기지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근간에 의해서 주한미군장병이 주둔하는 겁니다. 한국의 안보, 또 어떤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종전선언은 일단 정치적 선언으로 남과 북이 전쟁을 끝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든가 평화체제로 가는 수순에서 그렇게 됐을 때 남과 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의 역할,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연계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유엔군이 있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한 소쿠리에 넣어놓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DMZ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남북 장성급 회담도 열리고 있고 또 NLL평화수역 문제라든지 DMZ의 비무장 추진화,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윤지원 : 네, 맞습니다. 지금 남북 장성급 회담은 남북 간의 군사 신뢰적 구축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군사적인 차원이겠죠. 또 DMZ에 남북이 대치해있는 상황, DMZ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기고문을 썼는데요. 일단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엄청 오랜 세월동안 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여러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서해와 동해에 해상에서의 통신, 교류와 같은 것은 개통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MZ 안에 있는 북한군, 또 북한이 배치해놓은 방사포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대화는 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 좀 속도를 내주길 기대했습니다. 한 단계 더 진일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단 체육교류,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인적, 물적,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보면서 군사적 긴장, 대화도 발맞추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국가 간의 대화라는 것이 군사적 긴장완화, 군축 문제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핵화 문제와도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저는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훈 : 방금 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조급함, 즉 우리 남한 정부의 조급함이 그들에게 노출이 되고 자주 빈번히 그들의 전략에 소위말해서 들어간다면 북한의 군사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닫아버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전술전략화의 놀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한미 양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앞에 다가온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북측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이 단계적 훈련 축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은지, 윤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지원 :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은 8월에 원래 있지 않습니까? 유예를 시켰죠. 유예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전제조건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수순을 밟기 위한 북한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양보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동시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전략무기가 많이 출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제공은 북한이 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핵실험을 중단하겠다,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남쪽과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8월에 있는 군사 합동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중단 내지 유예시켜주는 것인데. 그러나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결정입니다. 전제조건이 북한이 비핵화 수순을 밟는다는 조건, 그리고 핵이나 미사일을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상상을 한다면 4・27 선언 이전, 또 6・12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우리가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방어적 수단을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다시 안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모든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그런 훈련을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보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조치가 나오겠죠.

▶강동훈 : 사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전략자산의 전개도 굉장히 북한한테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한미 연합군이 대규모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많은 경제적 손실, 긴장감, 그리고 북한의 강성 지도부한테 두려움, 이런 것을 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 이런 것으로 일단 한 단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북미회담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른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되는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반 트럼프 미국 언론들의 주장이에요. 트럼프는 아니다, 차츰차츰 잘 되고 있다,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단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지원 :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모두에서 질문을 주셨지만,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은 조율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주일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계,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었고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었고, 또 우리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6월은 정말 최근 동북아 정세를 바라볼 때 엄청 바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7월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7월 초에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폼페이오 장관 방문 이전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년이면 가능할 것이다, 2년 반 이야기에서 1년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것은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 내 여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계속 하고 있다, CVID든 PVID든. 그런데 북한이라는 곳과 협상을 시작했는데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하면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가 되고 남북 간의 인적, 물적, 인도적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시간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생각을 할 겁니다. 북한 내에서 내부 조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상대가 리용호 외무상인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사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포괄적인 협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진행이 될 것이고, 시간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 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그 단계, 시찰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검증,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자로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따로 감추고 실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미국 내에서는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방문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통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시간표, 그리고 이런 의혹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찰하고 검증하는 그 단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훈 :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기 북한 내에도 강경파가 있다, 그 강경파를 의식해서 사진도 같이 찍자, 이런 멘트도 했고. 또 은폐설 나오는 부분도 물론 미국의 언론, 일부 국내 언론도 그렇고 일본의 언론들의 보수적 성향에서 보면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 그리고 북한에 핵 과학자들이 천여 명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정리할 것인가, 이런 장기적 프로젝트,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교수님의 말씀 같은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싱가포르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입니다. 상징적인 곳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언론이 추측해보면 싱가포르는 상징성 때문에 혹시 그 자리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그 밑에 누구라도 거기서 어떤 접촉이 있지 않겠나, 라는 예측도 가능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지원 :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 되겠죠. 저는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움직임, 그것은 글쎄요, 그것보다 저는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 4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릴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3자 정상회담을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을 했고,

▶강동훈 : 문재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고?

▷윤지원 : 그래서 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평택대 윤지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교수님은 여성이면서 국방전문가, 외교전문가, 그리고 공부도 영국에서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북한의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우리 자체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늘 이야기하는데, 군비증강이라는 표현보다는 군비준비태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많은 군을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아무래도 제7 기동함대처럼 독도함, 그 다음에 마라도함, 이번에 백령도함 3호함이 있는데, 거기에 경항공모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지원 :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단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동훈 : 군비가 튼튼해야 되죠.

▷윤지원 : 그리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격형 무기, 또 방어형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에서는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준비한 한국형 미사일 구축이라든가 킬체인,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가 벌써 나오는데요. 물론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 단계이지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 가시화가 됐고, 확인도 아직 안 됐고, 물론 미사일 실험하는 발사장을 폭파하고 이런 것을 물론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는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안보라는 것은 공기와도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정말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갈 필요는 없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저는 좀 더 우리의 튼튼한 국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좀 더 포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우리가 재래식 전략 자산으로 본다면, 현재 남북한을 비교한다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는 떨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자주 국방력을 키운 지가 벌써 3~40년이 넘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국방력, 즉 미국의 방산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만한 군사 규모라든지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나요?

▷윤지원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질문에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력이라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C4I체계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것과 연계된 것이 전작권 전환이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인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어떠냐고 질문 드리면 기술은 갖춰져 있는데 그 기술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 측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국방 예산과 연계가 되는데. 지금 전작권 전환을 빠르면 2022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시기와 조건이었습니다. 시기와 조건에서 가장 걸리는 문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그것 말고도 국지적인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한 단계 앞서나가기 어려웠는데 이제 4・27 정상회담도 중요한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와 대화무드가 유지가 된다면 조건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북한이 핵도발이나 미사일 실험을 멈춘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은 당겨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전략체계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국방력도 거기에 앞서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래식 무기 체계는 비등하지만 저희가 세계적으로 7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더 아래에 있습니다. 단지 WMD와 같은 이런 비대칭 무기 체계에서 우리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핵을 소지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이용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주국방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협요소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자주국방력도 동시에 더 강화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연동을 한다면 그 질문에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훈 : 즉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전개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이고, 한반도 내에서 얼마든지 두 시간 내에는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지원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기지가 있고 주한미군 장병이 주둔해있지만 다 모든 것은 우리 한국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합방위령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혼자 자체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동훈 : 윤 교수님께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면 혹시 양성차등이냐, 양성차별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군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윤지원 :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여군 비중을 앞으로 조금 더 올린다고 하죠. 상향조절 한다는데, 제 기억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절 가능하겠지만 특히 사관학교 출신 여군들이 있고요, 또 부사관 출신 여군들이 있고, 일반 4년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오는 R.O.T.C도 있고. 그런데 저는 R.O.T.C 여군의 확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동훈 : 현재는 숙명여대를 비롯한 6개 대학, 그리고 추가로 확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습니까?

▷윤지원 : 지금 여대 중심으로 숙명여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심으로 여대는 움직이고 있고요. 여군 중심의 학군단인데. 남녀공학에 학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공학의 여군은 수도권, 권역 별로 배당이 되는데, 전국에서 뽑습니다. 이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학교 예를 들면 2년 전에는 R.O.T.C 한 명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배출이 못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은 했는데 뽑히지가 않은 것이죠.

▶강동훈 : 시험 쳤을 때 통과를 못했다는 것이네요?

▷윤지원 : 경쟁력이 상당히 세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전국에 여대생이 차지하는, 남녀공학에 여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여대생들이 군에 특히 관심이 많고 또 R.O.T.C 입대하고 싶어 하는 여대생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이 국가차원에서 저출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군 인력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성은 지금 우리 병역법에 의해서 누구나 군에 가는 징집자 아닙니까? 여자, 여군은 그렇지 않은데. 이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서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술군으로 가지 않습니까? 몸을 많이 쓰는 군대에서 머리를 많이 쓰고 기계를 조작하는 군대로 변화해가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여군을 확충하는 것,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방부 입장에서 비율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 늘리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시고 비율도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동훈 : 그런 분야에서 지금 현재 국방, 외교, 안보에 자문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일선 부대에 가서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윤 교수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네요.

▷윤지원 : 맞습니다.

▶강동훈 :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해병대라든지 항공정비라든지 이런 곳에 여군 하사관들이, 여군 장교들이 오히려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이미 육사, 해사, 공사 졸업생 중에 최고의 졸업자는 여성인 것은 다 알고 있는 분위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급인력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윤지원 평택대 남북한통일문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본 시간에 어느덧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지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BBS 불교방송의 뉴스와 사람들 애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지원 : 우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짧게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기회 된다면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여성이지만 안보와 군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또 직접 현장에 가서 장병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R.O.T.C 학군단에도 안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좋은 기회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 윤지원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윤지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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