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 양창욱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랜 만에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전화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 : 네, 국회의원 특활비 문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하던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쌈짓돈을 넘어서 제2의 월급처럼, 영수증도 안 끊고 그냥 마구 마구 쓰고 다녔군요.

허 :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게 특활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영수증 없이 쓰는 게 관행이었어요. 지금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 심지어 민간기업까지도 특활비라는 게 존재하는데, 당장 국정원 특활비 문제 때문에 전직 대통령까지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걸 투명하게 하자, 이런 분위기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결국,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 감사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 : 그렇죠. 국민의 대의기관, 선출기관 국회를 누가 감사하겠어요.

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회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고 감사원을 제대로 독립시켜서 국회를 감시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장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면 국회에서는 괜히 앞서가는 척 하면서 세비를 반납한다든지 뭐, 이런 흉내, 시늉만 내려고 하는데, 모양만 갖췄지 실제로 세비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양 : 그러니까요. 맨 날 처음에만 요란스럽게 굴다 슬그머니 또 넘어가죠.  

허 : 네, 그렇게 하다보면, 국회에서 또 제2의 김영란 특활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들한테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금 제도가 없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 : 그런데, 뭔가 강제되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듣겠습니까?

허 : 그렇게 하려면 결국, 제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활비 자체를 없앨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활비를 쓰더라도 투명하게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특별한 목적에 의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개인한도로 전용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사적으로 쓰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데 제 말씀은 아무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걸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맞게 스스로 자정해서 잘 운영하는 모습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양 : 그런데, 여야가 눈만 뜨면 싸워도 이런 문제는 정말 합심이 잘 되거든요. 자기들 밥그릇 문제 이런 건, 정말 한 끗도 안밀려요.

허 : 맞습니다. 그래서 각 당마다 입장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특활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죠.

양 : 그렇군요. 여하튼 일단은, 투명하게 써야한다는 말씀이시고.

허 : 그렇죠, 무조건 투명하게 써야합니다. 스스로 감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큰 틀에선 감사원 감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감사원을 좀 독립시켜서...

양 : 그런데 감사원도 보니까, 정말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 감사원은 정권 입맛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허 : 여하튼 감사원은, 국회에서도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깐요.

양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나가는 지 지켜보고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홍 수습이 좀 되고 있나요? 계속 싸우고 있나요? 제가 요즘 신경을 못 써가지고...

허 :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양 : 결국, 완전히 갈라서는 거에요? 분당하는 거에요? 친이, 친박?

허 : 분당보다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모습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냥 그대로 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는지를 그대로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총질하고, 사실 서로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것은 안 내려놓고 남의 기득권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내부에서 비대위원장 수혈해서 자정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공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양 : 아 그래요?

허 : 아니, 이게 무슨 가수왕 뽑는 게 아니지않습니까.

양 : 네,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수십 명에게 제안했는데 다 고사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허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사해서 공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양 :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고사해서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허 : 아니, 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기득권도 안내주면서 비대위원장을 데려오려고 하니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양 : 아,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허 : 예를 들어 전권을 주고,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다음 의원들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모든 권한을 비대위원장에게 주겠다, 이러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 : 네.

허 : 자기들 기득권은 다 지키고 비대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고 하니, 그런 허수아비가 될 게 뻔한 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양 : 네, 그런데 이사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허 : 화가 난다기 보다는, 돌아가는 꼴을 보니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네.

양 : 그러니까요, 전부 다 물에 빠져가면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꼴이잖아요?

허 :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 준비위원회는 또 무엇이고... 이런 경우가 사실, 과거엔 자유한국당이 위기가 왔을 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차기 총선을 불출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3~40명 책임지고 사퇴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눈만 뜨면 서로 총질해대니까 내부에서... 참 답답한 거죠.

양 : 그렇군요. 그런데 불출마,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허 : 어렵죠. 자기 밥줄을 내려놔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안보이니까.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 새로 오실 분의 역할이 뭐냐하면 인적 쇄신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사람 그대로 다 놔둔 상태에서 밖에서 외부 인사를 모시고 오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갈 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선 전부 다 들러리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인적 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게 되면, 국민들도 아, 이제 자유한국당도 조금씩 바뀌어가는구나, 그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양 : 네, 국민들에게 우선 진정성을 확인하게 하고, 바뀌어 가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허 : 그래야 우리가 왜냐하면, 야당도 건전한 야당으로 존재해야지 대한민국이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한 쪽으로 독주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야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크다는 거죠.

양 : 그러면, 그러면, 이사장님 보시기에 참 적당하다, 이 분 같으면 당 수습에 적합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누구, 누구가 있을까요? 이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 : 저는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민주당과 청와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적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치 경험이 있고, 또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지 분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복원시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양 :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분이 누가 있냐고요?

허 :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전 장관이 여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여당 갔다 야당 갔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란 거죠. 자유한국당을 진정으로 시스템적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충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자유한국당이 바르게 설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올 지 안 올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은 그래도, 김종인 장관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양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