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8년 7월 6일(금) 오전8시(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오후9시, 수 오후3시40분, 토 밤11시
주제: 3세 경영의 명암-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돌아본다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이승훈:
“재벌 소유구조 출현 배경은 경제개발 초기 기업능력 갖춘 소수에게 기회 준 고육지책”
“소액 주주가 구조적으로 주총 장악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아니다”
“현재와 같은 소유구조의 기업들이 더 생겨야 한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경영진이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며 주주가 소송할 수 있는 길 열어줘야, 정부 개입 옳지 않아“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하면서도 능력 없다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해법”
“외부적으로 경쟁 여건 잘 만들고 내부적으로 소액주주 권리 신장시키는 것이 해법”

좌승희: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재벌이 제일 많이 해···반재벌정서는 곤란”
“현재의 소유와 경영 분리 체제가 가져오는 성과를 평가해야지 지배구조만 따져서는 안돼”
“3세 말고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 대안도 생각해 봐야”
“큰 방향 함께 보며 나가지 않고 기업 재단하려 하면 기업 위축시키고 경제에도 해가 될 것”
“다른 경쟁자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 즉 잠재적 경영자를 많이 양성하는게 해법”
“문어발 규제가 우리 경제 어렵게 하는 핵심 원인, 문어발 가능할 때 경쟁 생기고 성장도 가능”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국내저축을 해외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수출입국의 가치를 세우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택한 것은 정확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수출전선에서 막대한 성과를 이룬 재벌기업들을 둘러싸고 순환출자라든가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상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재벌 2, 3세가 대를 이어 경영권을 행사하는 현상에 대하여 뚜렷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최근 LG 그룹은 구광모 신임 총수체제를 확립하면서 드디어 4세 경영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LG 그룹은 창립 때에 선대끼리 약속했던 계열사 분리를 2세와 3세 때에 단행하여 GS 그룹의 양립체제로 갔고, LG 그룹 안에서도 4촌 형제들 사이에 원활한 계열분리를 하여서 LS그룹을 만드는 등 그 거대한 그룹이 아무런 내부적 잡음을 내지 않고 모범적인 처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비하여 최근 어느 재벌 오너 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기업 일가의 행위 양식을 단순히 가문의 교양이나 문화와 같은 개인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 속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BBS 화쟁토론 오늘은 ‘3세 경영의 명암-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돌아본다’는 주제로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예,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하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그리고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하 좌승희):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네, 결국은 이제 재벌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겠는데요. 이 토론에 앞서서 재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교수님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훈:
재벌은 우리 한국경제 제조업의 주역이죠. 주역인데,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재벌체제가 총수일가 즉 주주인데요, 이 주주가 일반 대주주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한 1~5% 소액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영권은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의결권을 30~50%를 행사하는 이렇게 만들어두는 소유구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여기에 순환출자까지 가세를 한다면 그 소유구조는 일반 소액주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총수일가를 그야 말로 오너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이 소유구조는 물론 그 출현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경제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자본도 못 가졌고 기술도 못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 능력인데 기업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능력을 갖춘 극히 몇몇 안되는 초기 기업인들에게 소수 기업인들에게 이 사업도 해주고 저 사업도 해주고 다른 기업가가 말아먹은 사업도 좀 정상화해주고 이렇게 여러 사업을 맡겨야 했는데, 그 맡기려는 방법이 이제 이런 특수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자기 돈으로 전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5% 지분 밖에 안되지만 서로 얽히고설킨 소유구조로 전체 사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출발이죠. 이 고육지책이 이제 오늘날에는 2세,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특히 당시에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대기업, 그 중에 재벌 중심으로 발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셨고 특히 창업한 분들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평가할 만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3세 경영체제 아닙니까? 얼마 전에 타계한 구본무 LG그룹 회장 같으신 분 경우 참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칭송받고 있는데 그 분도 3세였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하고 또 다른 대기업의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하지 못하는 3세 재벌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좌승희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승희:
글쎄, 저는 앞에 이 교수님 말씀한 이어서 얘기를 할 계획인데 일단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각범:
3세 경영.

좌승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얼마나 하느냐 제가 숫자를 댈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재벌이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리고 말하자면 재벌 3세, 4세 후예로서 이렇게 행동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일을 안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일반화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말이예요, 요즘 뭐 일부 기업에 대해서 오너 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그걸 재벌 전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재벌 중에서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기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공헌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 있지만 절대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재벌은 다 나쁜 거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반재벌정서의 한 일환으로 나온 걸로 봐야지, 특별히 이게 뭐 재벌만의 문제다 하는 그건 어렵지 않나 저는 좀 합리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각범:
그건 사회적인 돌출적인 문제다.

좌승희.
예를 들면, 뭐 개인의 성품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건 비판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기업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말이예요, 경제 문제를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이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가 참 흥미로운 것이 오늘 주제를 아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유와 경영이 이미 대한민국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애. 지분을 1~5% 가지고 많은 경영을 관리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주인도 아니면서 경영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하는 이 문제까지 온 것도 사실은 재벌문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재벌과 같은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이 생겨서 경제가 더 잘되고 내가 충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훨씬 많이 불거질 소지가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마땅하고 잘하는 재벌이 많이 생기지 않은데 있다고 봐요. 재벌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재벌이라도 더 많이 생겨야 대한민국이 빨리 선진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거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나 사회 전체적으로 재벌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재벌이 더 많이 생기고 더 경쟁을 하고 더 역동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그게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재벌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재벌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연대는 사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책이. 개발연대라는게 다 중소기업밖에 없는 바탕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세계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빨리 성장을 해서 재벌이 된 것이지 이게 무슨 재벌이 좋기 때문에 재벌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개발연대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잘해서 중소기업을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장 발전을 가져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 30년은 그렇게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경제가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30년 동안 했는데, 그 재벌이 문제였다면 어떻게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각범:
예, 이거는 뭐.

좌승희: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정책이 재벌의 비중을 축소하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정책 자체가 오늘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이른바 불균형 성장정책이었죠. 불균형 성장정책은 지금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한국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재벌이 생겼는데 생긴 재벌의 그 소유구조가 야기하는 문제들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 어떤 거예요?

이승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이 왜 잘 살겠습니까? 선진국 국민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결국은. 개도국이 왜 잘 못살겠습니까? 개도국 기업 국민들은 월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못사는 거지요.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일자리는 여러 군데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업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업이 월급을 많이 줘서 잘 사는 거고 후진국은 기업이 월급을 안줘서 못사는 거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되냐하면 선진국 기업은 아주 기업주가 좋은 사람이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주고 개도국은 그게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업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으려면 사업이 잘 돼야 되요. 그런데 선진국 기업은 사업이 잘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업들이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도국은 신통치 않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만 하면 잘 안팔리고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고 근로자 월급도 떼어먹기 일쑤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기본목표는 국내에 유능한 기업들이 많아야 되요. 그래서 국민들을 높은 월급을 주면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경제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한국은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었지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정부에서 돈을 은행자금을 줄께, 외자지급 보증을 해줄께, 여러 가지 조세 감면조치 줄께, 여러 가지 특혜를 줄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지원만 받으면 누구나 기업활동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기업이 도태되었습니다. 60년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때부터 삼성, 현대, 뭐 이런 재벌들이 쭉 한국경제를 지배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별 규모의 차이가 없을 꺼예요. 삼성, 현대보다도 더 컸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똑같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서 극히 소수의 기업들이 정부가 원했던 사업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고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성공을 했고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래서 이제 그 쪽에 지원이 집중이 되어서 갔던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그렇게해서 사업을 늘리려고 하면 그 사업주가 돈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때 사업주는 전부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기업구조를 만들려다보니까, 5% 지분 가지고 30~40%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런 소유구조를 이용하게끔 방임을 했던 것이고 기업들은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점에서 우리 좌승희 이사장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주주총회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을 때는 주주총회가 독립이 되어가지고 경영권을 부여한 다음에 경영을 잘하면 유지하고 경영을 잘못하면 이제 갈아치우고 하는 이게 가능한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소액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주주총회를 지배하면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우리나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던 유능한 기업능력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국경제의 제조업화,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세계에 명함도 못 내던 한국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50년 만에 말이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을 지금 와서 탓한다고 하면 안되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재벌은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한 30년 동안 때려잡으려고 그것만 하고 했던 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주 심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더 생겨야 한다고 그러는데 더 생기더라도 유능한 기업이 더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소유구조가 지금 현재의 재벌체제와 같은 구조의 기업들이 더 생겨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의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그런 공을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 소유구조가 가지고 있는 명은 살리고 암은 좀 이렇게 줄이는 논의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각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제를 할 것은 한국이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성장해 왔다 라고 하는 그 과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벌체제가 그러면 완전한 악이냐? 그거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재벌체제로 인해가지고 그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또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재벌에 못 미치는 여러 중소기업들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3세 경영체제에 이르러서 이 재벌지배 경제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소유와 경영은 충분히 분리되어 있다고 아까 좌승희 이사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이승훈 교수님은 아니다, 지금 문제는 소수의 재벌이 소액주주이면서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좌승희:
제 얘기를 충분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문제를 말하자면 소유구조를 적게 가진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선 좀 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의 구조는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진화의 영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소유구조의 최상의 소유구조는 그 기업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 기업의 성과는 안보고 기업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따져서는 전혀 그거는 말하자면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구조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걸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제가 지적 드린 말씀은 소유구조상에서 지분이 작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면 오늘 우리가 토의하는 소유.경영의 분리문제하고 너무 잘못 엮일 수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고,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3세가 등장할 때 주주총회를 통해서 능력이 없으면 배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선진국을 보면요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이 재벌 총수 이상의 진짜 뭡니까? 세력을 행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애플이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소유 지분 하나도 없이 10년, 20년을 지배하는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할꺼냐. 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한국의 지배구조를 선진국이나 어디 예를 가지고 재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주주총회도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회사의 CEO든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주주총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인거야.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러면 3세까지 계속 내려가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 그러면 그 3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잘 할 수 있는 컨텐더, 경쟁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같이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삼성의 3세, LG, 다른 3세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지만 누가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대체할 수 있느냐. 사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면에서 주주총회를 했을 때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풀이 없으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보면,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해서 ‘기업한테 이렇게 해라.’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국가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라는 건 시장의 경쟁 정도, 그것에 따른 성과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최적의 상태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지 소유와 경영도 인위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학문의 대단히 잘못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말하자면 비판받을 일을 한게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자면 소유구조 때문에 오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포인트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첨예하게 재벌문제에 관심이 많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저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한국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추락하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동안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던 한국경제가 왜 못 만들어 내느냐, 아까 이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기업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된 거냐.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 된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풍족해져서 대졸자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조금 더 큰 그림과 큰 정책의 방향 같은 것을 같이 봐야 하는데, 그거는 다 덮어놓고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걸 재단하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니까 이게 오히려 더 재벌활동을 죄송합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한국경제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각범:
네, 아까 좌승희 박사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LG의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 같은 분 다 3세 경영인인데 그 분들보다도 더 경영수업을 잘 받고 세습경영인으로서 준비된 경영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면 나올 수 없지요. 그 분들은 윗대부터 아주 경영 수업을 잘 받았고 또 LG 경우에서 보는 봐와 같이 또 삼성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재벌그룹 이외에서 재벌 3세 꼭 총수가 아니더라도 3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전문기업들이 하던 일을 그 3세 경영인들 사이에 재벌 안에서 다 그 내부시장에서 독점해서 한단 말이죠. 광고기획 회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요새 문제되었던 SI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벌기업이 그 많은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3세 경영인들이 꼭 총수가 아니더라도 끼리끼리 독점하게 되면 그 가족의 바깥에 있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로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고 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한번 이승훈 교수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승훈:
그게 소위 일감몰아주기일 꺼예요, 그 일감몰아주기가 현행법상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일감을 몰아준 여기보다 더 잘하는 외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안주고 왜 여기다 줬느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일감을 몰아준 기업의 주주들이 화가 날 꺼예요. 화가 날 꺼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현대중공업이 출범을 하면서 페인트 회사가 이제 그 때 제비표입니까? 뭐 현대 페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 공장하나 차리면 큰 배 하나 칠하는 페인트만 해도 공장의 일감은 충분히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일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페인트 공장이 지금 저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업체처럼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현대중공업 다 망하죠. 다 망하는데, 잘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사업도 크고 이제 뭡니까 페인트 회사도 크고 이렇게 되거든요. 뭐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짓고 뭐 하고 나면 거기 쓸 가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누가 발주를 합니까? 건설회사하고 조선소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할 거예요. 이것 이왕이면 내 돈벌이에 기여하는 쪽으로 하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잘해놓은 일까지 이게 망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 고려해가지고 할텐데. 그게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서 성장해 가지고 재벌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무조건 그걸 니 일감 독점하고 옳으냐, 그 독점하고 옳으냐 독점하고 사업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를 봐야 해요, 기업에선. 그래서 일감을 독점해가지고 그 사회가 잘 되었으면 독점을 왜 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없고 그게 아니라 야, 일감을 나누어서 말이야 사이좋게 가져야지 니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냐 이거는 기업이 아니예요. 이건 이제 우리 저 이사장님 사회학자시니까, 사회학적 견지에서 보면 그게 옳을지 모르지만 기업들한테 그걸 기대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일감몰아주기도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정한 그룹의 특정한 기업을 겨냥을 해가지고 여기에 일감을 자꾸 계속 더 주면 무슨 조사를 시행한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눠주라는 얘기거든요. 사업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일감을 나눠 갖길 바라는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을 그렇게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첫째고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일감을 몰아준 회사, 거기 주주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너는 배당권이 1~5% 밖에 안되요. 나머지 95%의 배당을 받는 주주들이 ‘이거 안되죠 이상한데 일감 자꾸 주고 지가 지돈 챙기려고 자기 계열사에만 주고 안된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주가 자기의 경영진이 주주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식으로 해서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요. 제가 알기에 아마 그 길이 충분히 안 열려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도 일감 몰아줘도 전체 사업이 잘 되니까 이게 어울려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풀겠다면 일감 몰아주기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 소송의 길을 좀 쉽게 넓혀주는 이런 조치는 해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거 일감 주지 마라 안 그러면 다른 조사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시켜 놓으면 귀찮게 하는 소송을 무지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경영권을 잘 행사 할 수 있는 3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에 이겨가면서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경영을 잘 할 것이고 만약 3세 중에 이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에서는 “아이구야, 계속 이런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소송을 맡느니 그저 우리는 배당이나 받자.” 그래서 이 구조를 스스로 해소하게 만들 겁니다. 이거를 정부의 압력으로 하지 말고 주주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좌 박사님.

이각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른바 경영투명성 강화 법안이라고 그래서 문민정부 말기에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을 바로 이제 제 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하나가 소액주주 대표소송 제도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주주가 경영권의 부당한 사용에 의해서 자기의 주식 가치에 손상을 입었다 결국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하면 소액주주가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고, 그 다음이 연결재무제표 해서 무분별한 순환출자 못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같은 것이 포함되는 이 세 가지 법안인데, 그런데 거기서 소액주주 대표소송제만 하더라도 그 동안에 이것이 시행된 것은 주주의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무슨 저 정치적인 단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대표소송 제도도 좀 그 동안에 남소의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말 건전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정거래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봐도 정치적인 이념이 앞서는 경제정책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발전이고 건전한 투명한 자본주의 발전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재벌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감몰아주기로 인해서 정말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문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좌승희:
충분히 아까, 일감몰아주기라든가 내부거래 문제는 충분히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걸 규제해 요즘 뭐 뭐라고 그럽니까 동네 상권? 이런 거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거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그럼 재벌이 안 들어가서 거기에 대안으로서 뭔가 새롭게 좀 이렇게 사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중소기업이 잘 해서 성장하는 예가 있느냐, 이런 것을 찾아서 보여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제 말씀은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념이나 평등, 분배 이런 차원에서 일을 서로 나눠서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기업한테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지적을 잘 하셨어요. 우선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의 총수가 기업이 망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해야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의 경쟁도 높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사익을 추구해서 추구하되 주주나 실제로는 전체 그룹이나 이 사업에 해가 되도록 하는 선택을 한 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게 문제지, 그러니까 총수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 할거예요. 저거하면 키웠으면 손자한테도 더 좋겠지. 그러나 그게 능력도 없는 외주주한테 줘가지고 잘못되면 주주한테도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업 전체의 레퓨테이션이나 평판이나 해가 된다 왜 그런 고민을 안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만일 우리가 보기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기에 일감몰아주기라든가 동네 상권이라든가 내부거래 이런 게 정말로 개인 사익을 추구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기업내부에서 기업섹터에서 이미 이 문제는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주주총회 같은 거 할 때 이 문제제기를 왜 안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나눠라 이렇게 하면 기업입장에서 난처하지 않겠느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항상 경쟁자가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잘 펴서 정책을 해야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 사람도 없고 끼워놓을 사람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자꾸 규제하다보면 투자 안되니까 일자리 안되고 사실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각범:
네, 그렇습니다.

[ 2부 ]

이각범:
여기 덧붙여서 우리 이승훈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재벌 소유구조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도 이제 하셨는데 그 소외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열려면 현재 제도적인 개선 작업이 있습니까?

이승훈:
그게 저 부끄럽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못하고 내 분야도 조금 달라서 못했지만 제 얘기는 재벌총수가 기업가로서 뭔가 잘못 한 게 있다면 그 피해자는 주주예요, 주주. 기업이 국민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망하면 되요. 망하면 되요. 그런데 기업 경영인이 잘못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주주인데 주주가 묻지 않는 책임을 외부에서 묻고 있는 것은 참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투명한 기업경영, 그 다음에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보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만약에 그럼에도 이게 유리한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현행의 재벌 소유구조는 경영진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주주총회 때 걱정 안해도 되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내가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른 주주들이 참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주주총회 의결 방식이 아닌 주주소송 방식으로 이제 자꾸 공격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기업을 잘 키우는 경영진 같은 경우 같으면 우리 경영진 많이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욕을 많이 합니다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그 삼성전자를 세계 제일 가는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이예요.

이각범:
그렇죠.

이승훈:
그건 뭐, 어느 나라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게 훌륭한 기업인이 없어요. 아마 그 양반이 정신이 멀쩡하고 삼성그룹의 주식이 하나도 지금처럼 안 되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가면 그 분은 얼마든지 회장으로 되고 한 20년 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영인이 있어요. 그런 경영인이 자신이 있으면 이걸 유지하고,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는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기업의 경영을 내 아들, 딸 중에서 뽑아서 맡겨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풀을 넓혀가지고 유능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는 거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후자가 낫죠. 후자가 나은데, 그것을 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하게 놔두고,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죠. 자체 내부의 주주들의 공격에 의해가지고. 나는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좌승희:
제가 바로 견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면 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이 필요하면 소송도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기업이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에서 힘들도록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영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예를 들면 이상한 행태의 경영을 많이 할 경우에 이게 내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압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큰 틀에서 볼 때 경제운영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경제학도 참 문제입니다만 기업이 성장하면 항상 힘이 생기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다 대기업이 된거 아니예요. 대기업이 되고 힘이 생기면 그 힘을 때에 따라서 힘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힘이 있으니까 남용하죠. 독점욕도 행사할 수가 있고 뭐 관련 중소기업들하고 할 때도 말하자면 갑질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각범:
그걸 지금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좌승희:
그걸 바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힘의 남용을 할 인센티브하고 힘을 갖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인센티브는 뭐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남용했을 때 아무도 챌린지 하지 않으면 항상 힘을 남용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남용했을 때 ‘아하, 다른 기업이나 다른 경쟁자가 아 저놈 잘 못하네’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그 인센티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고 기업은 성장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가능하게 하되 동시에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이용해서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올 수 다른 기업이 있다는 그 장치를 만드는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잠재적 경쟁자를 사방에 깔아 놓는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이 정말 문제냐? 그러면 삼성을 없애려 그러지 말어. 삼성을 더 크게 하고 그 옆에 삼성 못지않은 기업을 쫙 깔아 놓아라. 10개의 삼성만 더 생기면 대한민국 모든 일이 해결된다. 삼성이 자기 주위에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 깔려있다고 그러면 같은 분야를 포함해서 있다면 삼성이 절대 골목상권, 다른데 쳐다보는 것, 사익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IT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T 사업의 서비스하고 제조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서비스 누가해요? 3개 회사가 하죠. SK, LG, 그리고 KT 한단 말이예요. 제조는 삼성이 합니다.

이각범:
LG도 하고.

좌승희:
LG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느냐하면 제조와 서비스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한테도 ‘니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권리를 줄테니까 언제든지 해라.’ 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안전장치가 되느냐, 3개 서비스 회사 중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SK가 제일 잘하잖아요. 약간 독점욕이 있다고 보는거 아니에요? SK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여기에 밖에서 삼성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SK나 KT가 서비스업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가격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삼성이 ‘우리 들어간다’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시장을 다 서로 열어놓으면 대기업들이 견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재벌 규제 시스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요? 이걸 다 차단해놨거든. 뭐, 꼭 법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각범: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업종별 장벽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 말씀하신게 그건데 이 문어발식 확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교수님 일단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승훈:
결국엔 일감이 일감을 만들어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감이 유한합니다. 그거를 ‘네가 다하면 나는 뭐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각범:
그렇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일감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내는 거예요. 만들어 내는 것. 그 일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소위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라고 하는 경영자들인데. 그냥 기업경영자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파티나 하고 다니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일을 안하면서도 일감을 자꾸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좌 박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일감 못 만들어 내면 순식간에 도태당해요, 순식간에. 그런 거를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창조되는 일을 만드느라 정신없어서 일감 나누기에 관심도 줄어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일감 생산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있는 일감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게 되고 그것이 거꾸로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서 일감을 만들어 내는데 노력하는 사람의 팔다리를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이 소유구조 우리나라의 재벌식의 소유구조가 미국내 법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예요. 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미국 기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각범:
네,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고요. 지금 문어발 그거를 말씀하셔서 조금만 더 하시고.

좌승희:
저는 문어발 규제가 아주 잘못된 경제학적인 잘못된 경제학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문어발 규제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봐요. 문어발이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기업 능력의 스팩이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분야를 해도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거야. 경제가 잘되려면 스팬 오브 컨트롤(span of control: 관리의 한계)이 더 넓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문어발이고. 아까 앞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발연대에는 기업 엔터프레너 기업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업가 여러 가지를 하는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원이 가야지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어발이 됐다는 말이야. 그게 국민들이 말이야, 이게 문어발이다 혼자 다해 먹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래서 소유구조를 줄이라고 그런 겁니다. 개발연대 이후에 문민정부까지도 다 대한민국의 재벌정책의 핵심은 소유지분 줄이라는 거였단 말이예요. 그러니 다 줄였지, 줄이니까 뭐라 그래? 그 왜 쥐꼬리 만한 지분을 가지고 다 해먹느냐 이게 오늘날 문제란 말이예요. 재벌들이 정신이 없는거야, 그 다음에 또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어발은 그렇게 생겼는데 오늘날 이제 문어발을 막는다고 소위 업종전문화라는 것부터 시작을 다했단 말이예요. 이게 뭘 가지고 오느냐. 문어발을 막겠다고 전문화를 시키면 각 기업이 자기분야에 독점자가 되는 거에요. 재벌간에 경쟁을 차단하는 규제 정책이 바로 문어발 규제 정책입니다. 제 말씀은 서로 다 문어발을 하면 그게 뭘 가져와요? 서로 다 경쟁하고, 예를 들면 말이예요, 전경련 회장단 회의 비공식적인 회의가 자기 분야 챙기고 그렇게 하는 암묵적인 담합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야, 야, 내가 이거 하니까 들어오지 말어.” 이런 걸 막는 방법이 뭐에요? 각자 마음 놓고 남의 분야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이게 바로 라이벌리(영어) 이걸 통해가지고 서로가 견제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다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어발 규제를 풀어내고 각자 다른 재벌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걸 장려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경쟁을 잠재적인 경쟁 속에 몰아 넣으면 이게 기업성장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지금은 다 가둬놓으니까 암묵적으로 이해해요. 아, 우린 저기 들어가면 안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유 힘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재벌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첨예한 경쟁속에 몰입을 시켜놔야 이게 말 안해도 하는데 그걸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어발 규제정책일 수 있다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각범:
바로 문어발식 규제로 인해서 한국경제가 굉장히 큰 피해 사례가 사실은 삼성자동차. 삼성자동차가 90년대 중반에 일찍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려 했을 때 정부가 기존 자동차 3사 내지 5사의 여러 가지 단합된 행동 때문에 문어발식 규제에 걸어서 삼성자동차 허가를 안해 줬는데, 사실 그때 삼성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때 경쟁해서 이미 경영에 빨간 적신호를 일으켰던 기아자동차를 흡수했다면 기아자동차의 도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제신인도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IMF 외환위기까지 초래하는 그런 사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정책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정거래 정책에 있어서 재벌총수의 일가의 지분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른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총수 일가의 지분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어느 정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다시 그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일방적인 독점 주식의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그러는데,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없이 하는 거가 사실은 이 재벌정책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이승훈 교수님이 그 당시 플랙십(Flagship) 역할을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주도하셔서 법인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독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해서 어떻게 이런 나라들은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고 기업이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게 연속기업, 계속기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회적인 공헌이 늘어나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게 성공하고 우리는 일인 내지는 개인적으로 연관된 기업지배 구조가 생겼는가 이런 것을 연구한 적이 있는 데요. 그와 연관해서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이승훈
한국은 산업화의 역사가 짧지요. 100년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300년 전인가요?

좌승희:
200년 이라고

이승훈:
200년 전이라고 봐야죠. 50년의 역사도 짧다고 할 수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 가업으로 대물림 한 기업이 뭐 별로 없죠, 두산 정도 얘기가 거론이 될 정도니까. 그런 틀 속에서 한국의 기업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지금 형성중이라고 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라하고 비추어가지고 거기에 미흡하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형성되어 가야 하느냐 그때그때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죠. 우리나라의 재벌체제의 소유구조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한국의 기업생태계가 극복해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거를 정부에서 나와서 그냥 탁상에서 상상해서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실제 기업 생산현장에서 뛰는 주체들이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하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경쟁입니다. 내적으로는 소액주주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는 뭐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각범:
네, 이승훈 교수님이 좋은 마무리 말씀해주시고, 좌승희 박사님도 짧은 마무리 말씀.

좌승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 지배 구조라는 것은 일종의 내생변수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다 적응하기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밖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재단 할 수가 없어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소유구조를 바꿔나가고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문어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벌 간에 영역, 업역 규제라든가, 암시적이지만 그리고 지역적인 투쟁을 다 풀어. 다 각자 원하는 대로 해라 말이야.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어느 재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재벌이 신속하게 시장에서 각 다른 재벌들한테 흡수될 수 있는 MNA 시스템이라든지, 인수합병 제도나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이각범:
퇴출시스템,

좌승희:
퇴출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지를 고민하고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많이 시키면 중소기업도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업시스템은 말이예요 출발서부터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70-80%가 전부다 대기업에 연결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소기업, 대기업을 나눠서 정책을 하면 대기업에 투자를 막으면 중소기업 반드시 같이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같이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성장능력을 극대화하고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되 경쟁을 통해서 쓰러지는 기업을 빨리 시장에서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꼭 더 붙이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보시면요 60년대 70년대는요 연 한 2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는요 그게 10%정도.

이각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좌승희:
지금은 60~70이예요. 매년 30%가 중소기업으로 내려와요.

이각범: 아하.

좌승희:
거꾸로 중소기업으로 계속 내려 성장을 안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거를 대기업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찍히고 그냥 좀비로 살아남게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서 대기업의 압력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중견기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열심히 한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성장유도 정책으로 바뀌면 재벌 힘듭니다, 이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만들면 성장하고 성장하지만 힘은 함부로 못쓰고 대한민국 경제 금방 좋은 경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네,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발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든 분야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경쟁을 저하시키는데 바로 기업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 그리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위하여 종합상사체제를 필두로 시작한 재벌그룹의 형성은 불가피했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몇몇 모범적인 그룹이 있기는 하나 재벌경영이 3세 이후로 넘어오면서 창업세대와 다른 행태가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와 성장환경은 다르지만 법인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가족이 경영권을 대를 이어 세습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하나로 되면서 생기는 문제와 또 여전히 확실한 책임경영체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이익을 대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선을 향하여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념을 앞세운 나머지 교각살우, 소뿔을 자르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경영체제가 갖는 이익은 확실히 지키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개혁이 착실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