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국회의 특수활동비 민낯이 드러났죠.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도 혈세를 쓸 수 있는 국회 특활비...이 돈을 생활비나 아들 유학비로 쓴 의원도 있었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활비의 절반은 5만원권 현찰 등으로 밀실에서 주고받았다...그러면서 특활비를 전액 반납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당장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문자 게시판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고수 사이다 시간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용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 특수활동비 이거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국회의원을 오랜 세월 지낸 사람으로서 국회의 부정적인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거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마치 제가 저질러놓은 당사자 아닌가 하는 이런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런데 저는 14대까지만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국회의원 현직에 있을 때는 특활비라고 인지될 만한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5선 지내시는 동안 특활비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박찬종: 아니 없었던 게 아니고 아마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아마 아주 제한적이었던 거 같아요. 왜 그런가면 그때는 이번 비서, 보좌관 수도 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4명. 그러니까 국회 운영도 굉장히 가난했죠 경제 규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 규모 확대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슬며시 자꾸 증가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2011년부터 3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 3년간만 이게 이명박 시대인데 그 이후에도 아마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심리가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졌던 거 같아요. 혼자라면 도저히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지요. 그런데 집단적, 도덕적 해이에 빠지니까 여야 없이 그냥 합작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던 것인데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야 되느냐,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영신: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박찬종: 그러니까 몽땅 없애버린다 노회찬 의원 주장처럼 그러면 듣기는 시원한데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늦게 회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식사 때도 되고 그러는데 헤어질 때 찬물만 마시고 헤어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찬물만 마시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최소한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건 아마 있어야 될 건데 지금은 갈라먹어도 될 만큼 큰돈이 아마 들어간 거 같아요. 특히 2011년과 13년 사이에 국회의장 하는 양반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한 번 외유에 7만불을 썼다 하거든. 7만불 7천만 원.

▷전영신: 7천만 원.

▶박찬종: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많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13대 국회 때 김재순 국회의장을 수행해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남미 의원외교 할 때 따라다녀야 됐는데 국회의장이 가는 데마다 현직 공관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촌지를 조금씩 주는 거 같아요. 의장한테 얼마씩 주느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도 특활비가 조금 필요한데 좀 지금 드러난 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불필요한 거 완전히 줄이고 이참에 2011년도 14년까지뿐 아니고 그 이후 거 또는 그 이전 거도 전부 공개하라. 그러고 나서 새롭게 꼭 필요한 부분은 새로 산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요 국회의원들 만나서 밥 먹고 뭐 또 해외에 나가서 그쪽에서 쓰는 비용들 이런 거는 또 따로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비가 다 있지 않나요?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정보 활동, 안보 활동에 쓰라고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박찬종: 국회의장의 경우에 해외활동비는 아마 특수활동비로만 책정돼 있을 겁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박찬종: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는 거 말고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상임위원회 국회의장단 그다음에 원내대표들에게 주는 이 돈이 이게 큰돈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준 것이 지금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게 세비의 일부로. 그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덩치 이것은 전면 재조사를 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을 국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얘기로는 밀실에서 5만원짜리로 특수활동비의 반 정도를 건네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박찬종: 그러니까 그게 많으니까 그렇지 돈이. 내가 있을 시대는 그렇게 나눠줄 만큼 돈이 많으면 저라도 나눠갖자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갈라먹게 됐는데 갈라먹게 된 그 근원을 없애야 되겠다 이거지.

▷전영신: 그렇죠. 전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신계륜 의원도 그렇고, 특활비로 생활비도 썼고 아들 유학비도 댔다 이런 건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박찬종: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4대까지 했는데 그게 전부 14대 이후의 일 같은데 갈라먹을 정도의 특활비여서는 안 되죠.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건 다 잘라내야 된다고. 특활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거의 뭐 폐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찬종: 그렇죠 완전 폐지라고 하는 게 이참에 그러면 그게 뭐 인기있는 발언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주 최소화해야 꼭 필요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그거는 허용해야되겠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전당대회 앞두고 부엉이 모임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요. 일단 이 모임을 해산하겠다 소속 의원들이 밝히긴 했는데 이 부엉이 모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종: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남짓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고 고공행진을 하고 기호지세 아닙니까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타서 앞으로 돌격하는 그러한 무서울 정도로 권력의 위력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그 기호지세의 덕을 볼려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입니다. 기호지세에서 이게 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지지율도 떨어지고 뭉그러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부엉이 모임 같은 게 나타날 리가 없죠. 그건 친박 전성시대에 박근혜 중심으로 박근혜를 누님이라고 했다라든지 뭐 그런 의원들 많지 않았습니까? 친박 핵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해산했다고 하지만 이게 법정 단체도 아니고 뭐 언제 무슨 등기부에 등록했던 단체도 아닌데 해산한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여전히 영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재미있는 거는 친문이냐 아니냐. 여기서 뼈문 뼈속까지 문재인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진문이냐 범문이냐 그냥 범문 그냥 나는 문재인파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문 대통령하고 교감하고 있는 진문이냐 아니다 그보다는 처음서부터 아주 뼈속까지 나는 문재인 이것도 등급이 1, 2, 3등급으로 나눠지는 거 같은데 이거 좋은 현상 아니죠.

▷전영신: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이거 뭐 여기 소속된 의원들이 자신이 친문 중에 친문이라는 거를 인증받은 거나 다름없어서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던데 이거는 대통령 지키기는 고사하고 누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전 정권에서 봐왔기 때문에 우려가 더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찬종: 내가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이 정권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그렇게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한다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스러기들이 다 떨어져요. 저 사람이 대통령 가깝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청탁도 들어가고 무슨 뭐 교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돈도 생기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걸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두고보십시오. 부엉이모임에 참여했다고 하는 40여명 이 사람들의 힘이 이번 전당대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거 굉장한 부담이에요 이게.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데 절대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지세로 달리는 아주 지지율이 높은 이런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게 엄청난 부작용, 부작용. 보통 권력이 아니라 절대권력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부패가 따를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나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혼자서  잠 안 자고 내 주변에 부정부패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뭐 여러 사정기관도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임의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이 어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전영신: 단호한 결단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박찬종: 아니 대통령 입으로 공개적으로라든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든지 내가 당선될 때까지 크게 기여한 인간적 정리는 인정하지만은 그걸로 말미암아가지고 무슨 서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득을 노릴려고 하고 전당대회 영향을 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치 않겠다 이런 엄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영신: 자유한국당은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에 어려움 겪고 있는데 계파갈등 봉합하고 당을 좀 쇄신해낼 적임자를 찾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찬종: 자유한국당이 지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질 정도인데 거기에 사전에 합의나 협의 없이 비대위원장 후보 이름이 올랐다고 알려졌을 때 이게 인기있는 정당 같으면 아이고, 내 이름은 빼십시오 조심스럽게 얘기할 텐데 전부 이러잖아요 예의없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떨어진 것인데 자유한국당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게 계파 투쟁이라는 게 중앙당에 집중된 권력 그 정상에 당대표가 있다. 중앙집권적 정당의 당대표가 이게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천권과 당론결정권을 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파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계파 투쟁을 통해서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쥐고 국회의원을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주류가 생기고 주류가 생겨서 이걸 정당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지금 1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겠습니까? 당권투쟁, 계파투쟁만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 경제 외교안보가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그들 머리에 그게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사를 논해야 되는데 계파투쟁에 몰입되고 있다 이거죠. 그걸 근본적으로 깨는 방법은 제왕적 대표 체제 해체해야 된다 해체. 이거는 헌법 8조에도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체해서 중앙당에는 중앙당 관리위원장 정도로 둬가지고 정책해버리는 당원정책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두고 모든 것은 공천권하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당원과 국민에게 내려보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죠. 자기네가 당선 여부는 지역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지역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필 총재께서 지난 달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삼김 시대가 끝났는데 계파 투쟁 당권 투쟁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시대는 이 삼김 시대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건 그 당시 그 시대는 그것이 의미있는 일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미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박물관으로 보내고 이제는 새롭게 계파 당권 투쟁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지금 당대표 희망자들이 충성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헌법 8조에 다 위반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충성맹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게? 국회의원이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죠.

▷전영신: 예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제왕적 대표체제부터 해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

▶박찬종: 그렇지 제왕적 대표제제입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전영신: 예 <고수사이다>...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