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확대..친환경버스 전면전환 등 고강도 조치 추진

환경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미세먼지 퇴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협력강화를 다짐했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들은 우선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 배출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 당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도입,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확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 추진과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 부착 민간사업장 확대, 수도권 지역 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전량 상한제약 등 비상저감조치들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시도는 이와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당일 출퇴근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증차나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 확대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위해 앞으로 관련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달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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