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계종과 청와대 모두 해법 마련을 위해 내부 입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자체가 달라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BBS NEWS는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 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된 조계종과 정부 간의 협상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폐지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행세”라는 비판에서부터, “반 강제적 징수는 적폐”라는 주장과, 보다 신랄한 문제 제기도 가감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만을 보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과 조계종이 부당하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인 것 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군사정권 시절에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정부가 사찰 땅을 아무런 협의 없이 공원에 편입시켰다며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덕문스님/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군사정권에 (구례 천은사 사찰 땅이) 강제로 군사도로를 허가받고 지방도로로 편입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단 누구하나도 대변하지 못해줬고, 국립공원 관람료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과 다투는 모양새로 비춰졌고]

국민청원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도 지난 4월에 ‘공원과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연데 이어, 1주일에 1번 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정부 대응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조계종과 청와대 모두 자유로울 수 없고, 양측모두 해결의지도 강하지만 정부는 입장료 문제에, 조계종은 국립공원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덕문스님/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순수하게 문화재만 있는 곳에 입장료 내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한 적인 없어요. 다만 국립공원과 겹쳐있는 도립공원과 겹쳐 있는 곳만 시비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공원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람료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국립공원 내 사찰지 편입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는 조계종.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를 따지는 것처럼 조계종과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