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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기강해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아래 있는 특별감찰반 규모를 늘리고 감찰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서 일부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장, 대통령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필두로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15명 정도의 반원들이 속해있는데, 최소 2, 3명에서 많게는 6명 이상까지 늘린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입니다.

특별감찰반은 인력이 보강된 이후 전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기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뢰는 가능한 만큼 지자체 감찰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특별감찰반의 확대 배경엔 여권의 도덕성 문제 등을 우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비위 단속을 강화하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악역을 맡아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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