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약 23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은 지출내역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각 정당에 매달 활동비로 5천만 원, 정책지원비로 2천500만원을 지급했고, 회기 중에는 활동비 5천만 원을 추가로 주기도 했습니다.

매달 각 상임위원회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지급했고, 법제사법위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는 추가 활동비가 주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경비로는 한 번에 대개 5천만 원 이상이 사용됐고, 7천 만원을 넘게 사용한 의장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는 1년에 한 차례씩 3억원이 넘는 활동비가 전달됐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유난히 외국 출장이 많았는데, 출장 때마다 경비로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하고 불투명한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든가, 아니면 특수활동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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