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동시에 올리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금융소득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부 반대’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금융소득 과세를 ‘동시’에 늘리는 것은 현실 여건상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유세가 부담되면, 거래세쪽을 조금 경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코멘트하기엔 이르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 대해 좀 더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간 쏠림 현상’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소득 세제개편을 준비하면서, 금융 과세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금융 증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세개혁 가운데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금융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가운데 종부세 인상은 물론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과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등은 그동안 준비한 과제라고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는 현실 조건과 추진과정 등을 감안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달(8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