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정권 눈치보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심을 깊게 파고 보 16개를 건설해 홍수를 막고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당초 국토부의 계획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추진된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석 감사원 제 1사무차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 박찬석 감사원 제 1사무차장>
“대통령은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깊은 곳의 수심이 5내지 6미터가 되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최소수심 2.5내지 3미터면 충분하다고 설득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강행됐고,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추진 배경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2/ 박찬석 감사원 제 1사무차장>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하여 협조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사기간이 축소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했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편법으로 면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성과분석 자료도 내놨는데, 녹조 현상 등 남조류 발생 원인은 4대강 보 건설로 하천의 체류시간이 늘어난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고 홍수 예방 효과는 그동안 일대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았다며 편익을 0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문제가 있었던 담당자들도 퇴직하는 등 징계나 수사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전 분야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이번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보 해체 사업’ 등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2011년 1차 조사에서는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는 등 정권에 따라 뒤바뀐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