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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권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우선 오늘 공개된 권고안, 내용부터 정리해주십시오.

권 : 네, 지난 번에 정부가 종합 재정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안이 4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안을 택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인데요. 이것은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연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틀이구요. 그리고 이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던 것이 지난 2005년도인데요. 이후 2008년 12월 MB정부 당시 이것이 거의 반 토막 났죠. 가구별 합산, 부부합산이 별산제로 가면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걸 놔둔 상태에서 사유재산이 당시 6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후에 9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 자는 9억원 이상, 다가구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인데 모두 다 6억 원 이하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배율구간도 0.05%에서 0.5% 인상하고, 또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해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안이고요. 세 번째 안은 종합 합산 토지분세율과 별도 합산 토지분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일률적으로 0.2%를 별도 합산으로 올리고, 종합 합산 토지만 0.2에서 1% 인상하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물론 사유지에는 소수 의견이, 공정시장가액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세율만 올리자는 안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둘 다 올리자는 안으로 바꾸었습니다.

양 : 네, 교수님. 제가 지금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반복해서 정리를 해가며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 : 네

양 : 그러니까 지난 22일에 발표했던 네 가지 방안 가운에 한 가지를 골라서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 안들이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높이느냐, 아니면 하나씩만 높이느냐 이런 것들 중 하나였잖아요?

권 : 그렇죠

양 :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택했단 말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권 : 네

양 :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나 올린 거예요? 현재 80%인데.

권 : 연 5%씩 올린다는 얘깁니다.

양 : 연 5%씩. 네.

권 :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냐면, 부동산의 시장가치 대비 세율로 적용하는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 공정시장가액은 통상 6~7억, 7~8억 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큰 갭을 두고 말씀드리냐면, 도심지일수록 시장가액에 가깝고, 중소도시는 조금 낮고, 지방은 아주 낮은 편이예요.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5%씩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율도 올리겠다는 얘깁니다.

양 : 어떻게 올리죠?

권 : 세율은 일단, 최초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모든 주택이 가구별 합산으로 6억원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물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2008년도에 거의 반토막이 났죠. 현재 금년도 말까지는 이 권고안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은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냅니다. 그러고 1가구 다주택은 6억 원 이상이면 냅니다. 그런데 이번 권고안은 전부 다 6억 원 이상일 경우에 내는 걸로...

양 : 아, 6억 원 이상이면 모두 내는 걸로...

궈 : 네, 그렇게 바꾸면서 세율 구간도 현재 0.05에서 0.5%로 인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6억원이 넘는 구간도 0.5%를 내고요. 또 9억 원이 넘으면 0.75%를 내고, 또 49억까지는 1%를 냅니다. 구간별로 달라져있거든요. 이걸 다 가산적으로 0.05에서 0.5%까지, 인상하는 것을 권고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전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관계없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양 : 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이고 세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번에 권고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 볼 것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 이 대목,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세요.

권 :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 이 선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왔고요.

양 :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왔죠 네네.

권 : 어차피 6억 원 이상은 다 가기 때문에...

양 : 네, 그러면 과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네요?

권 : 그렇죠

양 : 그럼, 정부 결정에 맡기겠다는 의미에요?

권 : 아니죠,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죠. 예를 들면, 현재 6억 원 이상이 현행 0.5% 낸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놔둡니다. 6억에서 12억이 지금 0.75%입니다. 그런데 이걸 0.8%로 0.25% 올리는 거죠. 그리고 12억에서 49억, 50억 이하는 0.1%를 냅니다 지금. 이건 1.25% 됩니다. 인상 퍼센트로 봤을 때 세율로는 미미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공정가액이 높아지잖아요. 공정가액 비율 자체가 0.05% 계속 올라가는거죠. 그럼 세금이 매년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양 : 네, 그러면 이런 권고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부세가 현실화되면 지금 어느 정도 세 부담이 늘게 되는지, 세수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권 :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대목은 지금보다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6월 1일자 기준이니까 결정이 났죠.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득은 안 늘어났지만 세금이 늘어난 거에 조금 부담은 갖겠지만 뭐 지금 현재 6억 원부터 9억원 사이는 0.5%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안 늘어난거죠. 그런데 6억~12억 원 사이, 중위권 가격도 0.25% 상승이니까 아주 미미하죠. 그다음에 12억 원 넘어가는 경우는 좀 부담이 가요. 1.25%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어차피 고가 주택자들은 많이 내게 돼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누진과세, 현행도 누진과세가 돼있는데, 이걸 조금 강화시킨 겁니다.

양 : 음... 굉장히 미미한 안인데, 당초 예상보다 약하네요?

권 : 약하죠. 약한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소위 보유세를 올리는 목적이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가격이 올라가는 걸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시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리는 안은 시장은 잡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확대가, 부의 불평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걸 평준화시키고 공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이걸 올리는 거예요.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종부세 취지라는 게,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게 종부세의 취지잖아요?

권 : 그렇죠.

양 : 이렇게 미미하면, 그 취지에 과연 부합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부세 인상이 금융소득과세하고 패키지로 엮여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눈치는 봐야하거든요.

권 : 이게 지금은 이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단지 첫 해에는, 내년도에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게 올리거나 단계적으로 올리겠지만 몇 년 뒤에는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권 : 네, 감사합니다.

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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