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황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우선 '난민'이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황 : 네, 우선 난민법이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어떤 인종, 종교, 국적, 사회집단 구성원,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 등을 이유로 해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것보다 더 넓게 개념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양 :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시리아 난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난민이 있나 보죠?

황 : 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난민협약 가입하고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800명 정도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800명 정도. 주로 어느 나라 난민이에요?

황 : 예전에는 버마 쪽, 방글라데시 쪽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 등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난민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대강 설명을 해주셨지만 난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황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당시 국내 실향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보호돼야할 난민 혹은 난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신독재나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거죠.

양 : 음, 그렇군요. 제주도에는 예멘 난민들이 어떻게 유입 된거죠?

황 : 말레이시아가 예멘 난민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멘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온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에서 본인들의 삶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에요? 제주 도민들이 난민들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황 :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갑자기 눈에 띄게 된 거죠. 어쨌거나 돈이 없으니 노숙하게 된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법무부에서 예멘 난민이 갑자기 늘어나자 제주도에서 못 나오게 해라, 그래서 제주도가 뭐냐, 제주도에서 왜 못 나가냐, 이런 논쟁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 그래요? 여하튼 지금 이 정부가, 난민 대책을 내놨잖아요? 지난 주에. 이 대책을 정리 좀 해주세요.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

황 : 저 개인적으론 사실은 이 사태가, 이번 상황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사실 작은 위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고 발전적인 계기로 만드느냐는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은, 주로 절차를 철저하게 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기물을 더 만들겠다,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였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 : 어떤 측면에서요?

황 : 출발점은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당황해서 예멘 난민들을 제주도에서 못나가게 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제대로 운영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사실 그동안 난민의 어떤 심사과정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지,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난민의 수용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치 난민들만의 문제로 돌린다든지, 빨리 처리하고 기부가 필요하니까 예산과 인력을 더 달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맥락에도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상황에도 안 맞는 발표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여력이면, 이제는 걸맞게 난민들을 품어줘야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막상 닥치니깐 생기는 '난민 혐오증' 사이에서 딱 떨어지는 답이 당장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니깐요, 추이를 봐가면서 변호사님,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 : 네, 감사합니다.

양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과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