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한태식 박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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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태식 박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에는 지역의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고요. 지역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안정에 나서야 하는 등의 과제가 부여돼있죠. 이런 지자체의 정책 사업들을 견제하는 역할, 지방 의회의 의정활동 중요성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 한태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과 나눠보죠.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태식 :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  민선 7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한태식 :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는 국가의 각 정부 부처가 하는 일을 감시ㆍ감독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돼서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ㆍ감독, 즉 자치단체의 견제 역할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도 대거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새바람이 기대되고는 있지만 반면에 전문성이 좀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한태식 : 물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 다양한 새로운 각도로 조망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의회라는 곳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지방 분권에 역점을 둔 개헌 움직임이라든지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틀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110석 중에 102석이 민주당이고, 경기도의회도 142석 중에 135석이 여당인데 이렇게 여당 일색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태식 : 물론 일정 부분 그런 우려와 같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소지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회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의회는 같은 정당의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는 기조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의 예산 심사나 감사 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 의회의 기능 자체가 다르거든요. 벌써 지방자치가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보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선출해준 자치단체장이 예산 낭비 없이 제도적인 된 틀 안에서 제대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취지로 보신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신 :  최근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임자 깎아내리기라든지 정책 백지화하기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도 부산시 같은 경우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6조원 짜리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한태식 :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지방 의회에서 그런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고.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많이 정책적인 방향을 보고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과거는 기초 의회라든지 기초자치단체를 굉장히 하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지만 각 의회라든지 자치단체의 역량들이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쯤 믿고 맡겨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가. 

▷전영신 :  사실 지방 의회에도 보면 전에는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지방 의회에 진출했는데 최근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초기와는 많이 달라진 경향이 있지 않나.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 중 하나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언제든 심판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태식 :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정책들, 그리고 지방 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진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투표에 많이 참여해서 정책 변화를 잘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선거를 감안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꼭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전영신 :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지방 의회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비를 조율할 수 잇게 ‘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잘 정착일 될 수 있을까요? 

▶한태식 :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또 최근에 지방분권에 중점을 둔 개헌 움직임이 있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의회가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에 대한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자율적 경비를 감안한 총액한도제 말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는 각종 예산 편성이나 인력 운영 등에 있어서 행정안정부의 지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현재 근본적인 규제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낭비 차원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통해서 그야말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전영신 :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당을 받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통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월급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정비, 수당 이런 항목들이 많잖아요. 보통 의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됩니까?

▶한태식 : 자치단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광역 단체의 경우 보통 5천에서 6천 정도 될 것 같고요. 기초의원의 경우는 약 3천에서 4천만원 수준이 되겠는데요. 물론 역할과 기능은 상당히 다른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연봉과 수당을 합해서 연간 한 2억 원에 육박하는 것하고 비교해보면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인턴을 포함해서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근데 지방의원의 경우 아직 한명도 보좌관을 둘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의원이 지급 받는 의정비로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비용에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  의정비는 보통 어디에 사용됩니까?

▶한태식 : 의정비하면 보통 국회의원들 세비 사용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방의원들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좌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 개발 하는 이런 것까지 개인 부담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명예직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영신 :  자, 오늘부터 4년 동안 항해하게 될 민선 7기 지방의원들. 성공적인 이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 절대 놓쳐서 안 될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로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한태식 : 성공적인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의원이 되셨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행복이 의정 활동에 중심이 되고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이 의회의 주된 기능이라는 점에 착안하셔서 의정활동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과거의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기록되는 회의록을 잘 보시고 그동안의 행정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하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의정활동 관련된 전문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참고로 서울시의회 전문가들이 그동안 상황에 따른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지방의회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실무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엮은 책이 막 출판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책인데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영신 :  공부 좀 많이 하고 등원하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태식 : 모쪼록 지방의원 한분 한분이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주민의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지방자치에 많은 결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태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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