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출연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6월 임시국회를 아무런 성과 없이 흘려보낸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이달 초까지 마무리 하자면서 비로소 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국회 권력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서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오는 17일이 70주년 제헌절인데요. 국회의장 없이 맞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보죠.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장병완: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먼저 대표님 지역구인 광주 전남 지역 비 피해가 지금 크다는데요. 상황이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장병완: 전남 지역에 지금 폭우가 심해서 여러 곳에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개 지자체장들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도 미루고 이런 재난상황에 대비를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태풍이 또 북상 중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게 현지에서 대처를 잘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장병완: 그렇습니다.
▷전영신: 내일 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시작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야 간 또 야당 간에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잘 될 수 있겠느냐 사실 부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하던데 이견 조율이 좀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장병완: 지금 입장차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예전하고 다른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4당 체제가 사실 헌정사상 이렇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간 4당 체제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또 실험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6.13 지방선거로 특히 야당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상견례 성격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 또 협상을 수석부대표들 간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핵심 내용에 대해서 기본 입장 정도 표명만 있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번에는 국회의장 선출부터가 새로운 쟁점이 되는 거 같은데 야당에서는 제1당인 민주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을 맡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장병완: 관례로 그렇고 지금 국회법상 원칙이 본회의에서 지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표결을 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례로 보나 여당이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협상에 의해서 그냥 어느 부로 결정하자 이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각 교섭단체 간에 후보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 후보들 대상으로 해서 표결을 할 것이냐 약간 그런 방식, 방법론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연히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로 운영위,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이거 위원장 맡겠다 입장이 팽팽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장병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경우에는 여당이고 제1당인 민주당이 맡아온 것이 그동안의 사실은 관례이고 또 사실 국회 운영위에 책임을 제1당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마찬가지로 본회의 가기 전에 모든 법안이나 이런 내용 사항들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장병완: 그래서 약간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에서 맡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맡는다고 해서 꼭 또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대 양당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과 제1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파행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장병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제3, 4 교섭단체가 맡아서 대립하는 상황을 좀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제3, 4 야당 쪽에서 맡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정의당에서 법사위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 같은데 그러면.
▶장병완: 정의당 될 수 있고 뭐 저희 민주평화당이 될 수도 있고요.
▷전영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병완: 뭐 쉽게 합의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준을 국민들이 결국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국회 운영 체제도 좀 과거에 그냥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조로 가는 체제가 아니라 좀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가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영신: 민주평화당은 정의당하고 평화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만드셔서 상임위원장 두 석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장병완: 저희들은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이 두 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진보 측과 범보수 측이 각각 한 명씩 맡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범진보에서 한 석을 맡는다면 결국 평화정의 의원모임에서 하나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부의장을 한 석과 상임위원장 한 석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순 의석수 비율로 보면 지금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그리고 저희가 1석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지금 국회의석 일정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보면 바른미래당이 26명이고 저희 평화의원 모임이 24석으로 2석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2석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바른미래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고 또 저희가 상임위원장 1석만을 맡는 것은 비례원칙에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 2석을 배분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시간 인터뷰에서 그런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장병완: 바로 그런 말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죠. 지금 비례대표 3명이 저희 모든 활동을 저희 당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당 당직들도 다 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그분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실제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느 쪽하고 하느냐가 기준이지 지금 억지로 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으니까 그 비율대로 해야 한다는 자체가 좀 거기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전영신: 어쨌든 워낙 팽팽해서 지금 민주당이 한 곳을 내주는 방법 지금으로써는 이게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장병완: 뭐 그것은 사실 민주당의 아량이랄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영신: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장병완: 그건 뭐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건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좀 협치의 국회를 운영을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뭐 그걸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저희 당과 뜻을 같이하고 활동을 같이하는 분들 기준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2석은 확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아우르는 157석의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이 부분은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장병완: 네 뭐 저희 당의 여러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같은 비슷한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보다 구체적인 것은 더 진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입법으로 해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개혁정치를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민심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반기 국회처럼 사사건건 여야 간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법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혁입법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야당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해나가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른미래당도 동참하겠다. 157석이 아닌 184석이 되도록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 지금 주승용 의원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장병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통일된 의견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 간에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제안서는 의원수 5분의 3...
▶장병완: 그건 저희들도 뭐 같이 어떤 특히 어떤 특정 사안별로 반드시 뜻을 같이 한다면 같이 해서 개혁입법들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만약에 개혁입법 연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장병완: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헌안은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은 무산됐습니다마는 지금 선거 때마다 실제 민심과 의석수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도 하반기에 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게 경찰청장이 이미 지난 금요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해야 하고 또 이제 오늘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도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전영신: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래서 원구성이 제헌절 이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안 있으십니까?
▶장병완: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제안을 한 것이 상임위원회장 배분을 비롯한 상임위 구성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가 상임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의장단 없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에서 손님이 한 분 오더라도 맞이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제헌절도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좀 분리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늦어질 가능성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헌절 이전에 의장단만이라도 조기에 매듭짓자. 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바람에 맞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고 분리 선출을 하자는 제안을 제가 한 것이죠.
▷전영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패키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장병완: 좋습니다. 패키지 하면 빨리 저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데 지난주에 한 번 모이고 나서도 지금 우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락을 해도 전화통화가 잘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빨리 맞추면 좋습니다. 빨리 맞추고 개헌절 이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까지 하루라도 빨리 좀 맞춰야 하는데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당 내 사정들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국회의장단이라도 하루 속히 매듭을 짓자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이상돈 의원이 민주평화당 지방선거 평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여전히 이상돈 의원 포함해서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을 불가하다. 정말 완고한 그런 입장인데 이 의원의 경우는 평가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 분석에서부터 총선 전략 기틀을 닦게 되는 일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당이 안 되면 이런 활동에 지장이 없을까요?
▶장병완: 지금도 지금 저희 비례대표 세 분 의원님이 지금 이상돈 의원은 저희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계시고 장정숙 의원은 우리 당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이미 지금 저희들이 당직을 세 분 다 맡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회의 표결 등 실제 정치 활동을 모든 정치 활동을 저희 민주평화당과 같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정치 도의로 보나 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도 거의 100% 가까운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 빨리 출당을 해줘야 한다고 지금 다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저희 민주평화당의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좀 바로 이 세 분을 풀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원구성 협상 과정이라거나 또 사실 저희들이 또 그동안 같은 당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로.
▷전영신: 그렇죠. 한솥밥 나누던 사이신데.
▶장병완: 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이건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도 그렇고 좀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는 말 다시 한 번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