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역 복무보다 훨씬 힘들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체복무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종교 관계자의 확인서나 자술서 등이 있을 수 있고, 판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