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을 제외하고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을 상대로 변협 회장 시절 대법원이 추진하려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면서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와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의 자료가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