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8년 6월 29일(금) 오전8시(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오후9시, 수 오후3시40분, 토 밤11시
주제: 세월호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

배천직: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민간 차원의 구조나 자원봉사는 위축될 우려”
“공무원들은 책임 추궁 두려워 자기 업무만 해야겠다는 의식 만연해”
“경제발전제일주의 때문에 선진국과는 다른 문화 형성돼, 바꾸는 데 시간 걸릴 것”
“분명한 원인 있는데도 매번 똑같은 대책 발표, 오히려 대형재난 유발시키는 요인”
“교훈 찾지만 알맹이 있는 것보다 틀만 찾아···내실 있는 후속대책 수립 매우 미흡”
“일본은 재난 대비부터 구조, 구호, 복구, 구호까지 방재에 포함, 우리는 전문가 참여시켜 원인 파악하고 대책 도출하는데 매우 미흡”
“태풍 발생하면 재산피해 많고 장마에는 인명피해 많아”

허억:
“위기감 해소하려는 구체적 노력 없는 것 보면 안전불감증 여전하다는 증거”
“각자가 안전의식으로 무장되면서 매뉴얼 잘 돌아가게 시스템화 하는 일 중요한데 제대로 안되고 있어”
“안전 지식 가진 아빠와 그렇지 못한 아빠, 결국 세월호 때 딸 목숨 살리고 죽이는 차이로 나타나”
“빨리 네 구명조끼 찾아서 갑판으로 올라가라” vs “지시대로 배 안에서 기다려라”
“국민 각자 위기의식 느끼고 평상시 안전 생활화 하는 것이 특단의 대책”
“의식 바뀌고 지식 바뀌고 행동까지 바뀌어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이 비탄한 심정으로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는 커다란 사고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근본적으로 규명하자고 하는 당연한 활동들이 뒤따랐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1차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올해 2차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 당시에 검찰조사에서 밝힌 사실 이외에 사소한 몇 가지를 추가로 밝힌 것 말고 근본적인 진상규명이라고 할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제천 화재사고나 밀양 병원 화재사고 등 어이없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운 인재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후진국형 인재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지, 재해방지와 구호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BBS 화쟁토론 오늘은 세월호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행정학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행정학 박사(이하 배천직):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가천대학교 국가안전대학원 허억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대학원 교수(이하 허억):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두 분 전문가분들 모시고 4년 만에 재해안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본격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세월호 사건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봤습니까? 그 때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 사이에 사실은 ‘이게 다 내 책임이다.’ 하는 자책하는 분위기도 강했고 또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밖에 안되나 하는 자탄의 분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혁신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결의의 사건이었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새로워져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 배천직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배천직:
달라진 부분도 있고 달라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은 크고 작은 재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재난은 이제 매년 2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화재로도 매년 325명이 사망하고 1,86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그리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난안전본부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재난안전교육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형 사고들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정부의 이런 노력들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국민들 사회 인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문화가 의식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추모 리본 달기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겼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가 자살한다던가 또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구조사 자살, 그리고 진도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 자살 등의 고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한테 법적 책임을 돌리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구조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영향 때문에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이각범:
네, 네. 지금 우리 배천직 박사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작은 문제들을 열거하시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개선점도 지적하시고 또 우려되는 점도 지적하셨는데 허억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억:
4년 전에 발생했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집단 트라우마, 집단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런데 저는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개선됐을까? 좀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개선 안되어있다 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 나고서 국민들이 과연 안전·재난에 대한 어떤 심각성 얼마나 나아졌는지 설문을 한 것을 보면 19%는 ‘더 위험해졌다.’, 또 거의 뭐 70% 가까이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한 10% 정도가 ‘좀 더 나아졌다, 안전해졌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결국은 86~87%가 전혀 나아진 것 없고 더 위험해졌다. 더 위험해졌다 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안전의 요구도.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고도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저는 갖게 된 거죠. 이거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데, 그 다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위기감을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여전히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안일한 의식은 여전히 지금 갖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인거죠.

이각범:
네.

허억:
오히려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런 거에 더 무뎌져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어떤 사실, 그런 걱정이 너무 좀 앞섭니다.

이각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정말 나부터도 안전에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그건 뭐 ‘내 국방은 내가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국방을 제대로 못해 줘 가지고 모두가 집에다 총 갖다놓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사태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이게 ‘나는 안전하게 되도록 나는 개인적으로 하겠고 사회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특히 저는 이것을 수습하는 정부의 과정에서 제가 해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접한 해경 해체는 저는 안타깝게 봤습니다. 해경은 잘 아시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이 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맥아더라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우리 독도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동해에 평화선을 설치하고 독도를 분명히 우리 영해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경비본부를 설치했거든요. 해양경비본부가 지금 해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해를 지킨다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해경이 그동안 주로 한 임무는 구조에 대한 임무가 아니라 서해에서 불법어로를 해서 우리 어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과 권리를 빼앗아 가는 중국 불법 어로선에 대한 나포 내지는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하게 훈련하던 해경들을 갑자기 별로 훈련받지도 않은 여객선 구조에다가 투입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임무를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목포 해경의 주요 간부들 특히 경비단장인가요? 그런 분은 다 구속하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해경이 해체되기까지 됐는데. 지금 해경이 복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몇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질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배천직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천직:
학습화에는 긍정적인 학습화와 부정적인 학습화가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학습화가 만연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해경에 대한 간부들을 징계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내 업무영역 내에 것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허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나 공무원들, 해경 다 불안해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각범:
그렇죠. 네.

허억:
지금 뭐 사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죠. 헌데 과연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난 원인을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선령이 30년이죠, 배를 한번 건조하면 30년까지 쓰고. 일본이나 유럽은 선령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호 배가 19년이 다 된 배를 일본서 고철 가격으로 사갔고 오죠, 사가지고 왔으면 그대로 써야죠. 무리하게 증·개축해가지고 승객 더 태우고 짐 더 싣고 이런 부분. 또 고박이라고 하죠. 네 방향에서 묶어 줘야 하는데 결국 네 방향에서 묶어주려면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고박을 안 하고 촘촘하게 싣고, 그러니까는 적재 중량의 2.5배 더 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게 배가 묵직하니까 정말로 건드려서는 안 될 평형수를 절반이나 빼고. 평형수가 배 복원력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평형수가 갔다가 다시 오는 건데 절반이나 빼고. 또 두 시간 늦게 출발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하고, 맹골수도라고 하는 급격하게 물살이 센, 사실 거기서 완만하게 이렇게 돌았으면 그런 위험이 없었을 텐데 급격하게 돌고, 이런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선박협회라든가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못하게끔. 당연히 이거는 제대로 검사를 해봤어야죠,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출항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설마 사고 나겠어.’ 라는 이런 안일한 의식을 갖고 있다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개인이 이런 안전의식으로 무장되면서 매뉴얼도 만들고 매뉴얼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시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빨리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고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각범:
우리 허억 교수님이 평형수 뺀 거, 그거 지적을 하시고 또 배의 무게중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거운 물건을 화물칸의 제일 밑에 그러니까 뭐 지하 5층까지인가요? 그러면 지하 5층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야 됐고 평형수 당연히 있었어야 됐고 한데, 그거를 평형수를 적재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평형수를 뺐다는 것은 저는 뭐 해군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출동했었는데, 그 경험으로 저희 함장이 맨 마지막에 챙기는 게 평형수 제대로 들어갔느냐 그거를 챙기는데 그걸 뺐다는 게 기상천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무리한 짓을 했느냐. 제가 방송 중에 이 ‘짓’이라는 말을 써서 뭐합니다만 지금 조금 분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연안해운이 갖고 있는 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안해운을 제대로 가격을 쳐줘가주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물가와 연동되다보니까 특히 섬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소득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연안여객선의 경우에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각 선박회사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채산을 유지하려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외에도 저는 이준석 선장입니까?

허억, 배천식:
예, 예.

이각범:
그 사람도 본인은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마 ‘참, 재수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신문에 제대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은 경력 얼마 이상의 선장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그 법 규정 때문에 아무 역할도 안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규제를 하면 ‘이런 사람 우리가 선장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하는 거였지 자기는 거기서 그냥 내복만 입고 선장실에서 잠자는 역할이 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나니까 내복차림으로 빠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편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편법을 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하나 하나 짚고서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사회의 그런 편법이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사라졌습니까?

배천직:
지금 그 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50년 이상 동안 경제발전제일주의로 정책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재되어 있던 부분들이 안전 불감증, 또 사회적 무책임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경제가 발전하면 재난이 오히려 줄어야 하거든요, 화재 건수가 줄고.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과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아마 단기간에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 정책은 미래를 보고 정책을 제시, 정책 제안을 하고 또 국민들 시민들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뤄질 때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나라마다 재난을 당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아주 큰 대형 해난사고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어린아이와 여자를 구조선에 태우고 그리고 남자가 먼저 타려고 그러면 선원이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가 가라앉을 때 선원들은 배와 더불어 같이 스스로 수장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선진국인데도 지난번에 이태리에서 이 세월호와 비슷한 여객선 사고가 났을 때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발전의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그 문화적이랄까, 국민적인 기질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적 기질이랄까요? 우리나라 문화 이거는 어떤 그 적혀있는 규율대로 그리고 어떤 사회적 책임대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에서 선원들이 제일 먼저 피신했다는 것. 그리고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아무 죄 없는 단원고 학생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선실에 있어라.’

허억:
그렇죠. 예.

이각범:
그 방송, 그건 너무 잔인한 집단 학살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허억:
안전사고라는 거요, 재난이라는 것, 도대체 사고의 실체를 우리가 알면 적절히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안전사고를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안전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내가 부주의하게 행동을 하면 사고가 난다. 이번 세월호 예를 든다면 지금 굉장히 불안전한 환경이잖아요, 그 때 단원고 여고생 두 아버지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어린 여고생이 막 배가 기울어지고 침수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아버지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침수 조짐이 보이면 구명조끼를 찾아서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 이것은 안전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빨리, 니 조끼 찾아가지고 갑판으로 올라가라.” 가만히만 있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지 친구 둘을 데리고서 살았어요.

이각범:
아.

허억:
그런데 똑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고생이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그 아빠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결국은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내가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습득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평상시에 내가 안전을 생활화하는,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전을 생활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안전의식이고 이런 게 저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전혀 이런 사고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교훈을 못 얻고 있다 라고 제가 혹평을 하는 겁니다.

이각범:
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 저희 때는 해난구조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배천식:
지금도 해난구조대.

이각범:
해난구조대라고 그럽니까? 해난구조대. 우리나라의 해난구조대는 세계 5대 해난구조대로 아주 실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부대인데, 그 실제로 사건이 났을 때에 인도색 있잖아요. 위에서 수상에서 선실까지 가는 인도색을 그 물살이 빠른 맹골수도에서 며칠 만에 찾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한 것은 해난구조대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났을 때 550척의 선박이 와가지고 구조를 기다렸고 그리고 밤이 되니까 해군 함정이 조명탄을 수 없이 발사를 했는데, 아마 구조할 때 쏜 조명탄이 가격만 치더라도 엄청날 겁니다. 조명탄 한 발이 해군의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한 3일 지났을 때 유가족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 모대변인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도와주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여러분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 대는구나. 이 밤중에 그 조명탄 쏴가지고 뭐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 허둥지둥 대는구나 하는거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국민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유가족의 그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가족 대변인이 한 성명하고는 참 차이가 있었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차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그 울분만 일으켰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사건 해결의 방식,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이 큰 사건을 교훈삼아서 우리가 달라졌어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까 배천직 박사님은 뭐 작은데서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천직:
실은 산불하고 그 물론 화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해경 쪽 관련된 해상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배천직:
산불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고요, 해상사고 같은 경우는 낚시 인원들이 증가하는 등 여가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산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후변화 때문에 2014년도에 가뭄이 심했고, 2015년도 심했고, 2017년도에도 가뭄 때문에 강수일수가 감소하고 건조일수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000년 초에 ‘Climate Change Act’ 기후변화법을 만들어가지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 그리고 기후변화로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선별해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수렴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불이나 해상사고 또 화재 이런 부분들의 분명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나 2016년,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똑같은 대책들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거든요, 적극 참여해 달라.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은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거는 추진하는 거는 오히려 이 사건 사고들을 대형재난들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정부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네, 말씀하시지요.

허억:
전에 세월호 사고 나고서 제가 일본의 관서대학교, 이 관서대학교가 일본에서 안전.재난 쪽에 가장 앞서가는 대학입니다.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허억:
안전.재난 전문대학원의 아베 세이지 원장님을 한 번 저희가 저희 학교로 모셨어요. 모셔가지고서 한번 나름대로 일본에서 안전.재난 이런 쪽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나고서 엄청난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강의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 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런 큰 대형재단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은 참 불행한 거다.”

이각범:
그렇죠.

허억:
그러면서 일본에서 일본이 워낙 재난이 심하니까 철저하게 그런 재난이 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러면 세월호 사고 이렇게 나고, 그 전에는 이런 재난이 없었나? 우리 대형 재난의 2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재난은 20년을 단위로 반복해서 온다. 처음에 재난이 와가지고서 나름대로 긴장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재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한번 20년 전에 어떤 재난이 있었는지 한번 조금 20년 전으로. 1993년에 대구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가 시발탄이었습니다. 부산역으로 들어가는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가 갑자기 전복을 하는데, 밑에서 발파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발파작업을. 그래서 전복 되가지고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해 훼리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290명이 수장당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 다음에

배천직:
1994년 성수대교

허억: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는 아현동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죠. 그 때 제가 거기서 멀지 않은 쪽에 있었는데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막 그 당시에 지하철 공사하면서 엄청난 철판이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막 모든 유리가 깨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현동 가스 저장소에 가스가 샜는데 거기에 가스경보기 누출 경보기가 작동도 전혀 안됐고 또 그 옆에서 공사하는데 인부가 추우니까 거기다 모닥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닥불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너무나 둔감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200여명이 넘게 또 사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너무나 우리가 교훈을 못 얻고 있다. 오히려 서해 훼리호 사고에서 그 때 ‘두 번 다시 이런 사고 안나게 하겠다.’뭐 대통령 사과하시고 안전관리기획단 만들고 정말로 두 번 다시. 그런데 결국은 20년이 지난 지금 더 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세월호 사고가 그냥 넘어간다면 또 이거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해법을 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노력이 저는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천직: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면 그 우리는 교훈을 찾는데 알맹이 있는 교훈보다는 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후속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그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대형시설물 안전규제가 강화되었고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허베이 스피릿 호 유출 사고 때 선체 외판 한 겹 짜리 선박들은 입항을 못하게 했고요. 구미 불산 가스 유출 사고로 그 화학물질에 대한 강화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법제도 정비 이 선에서 모든 게 끝나다 보니까 그 교훈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내실 있는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많이 미흡해 왔죠.

허억:
그 전에요. 황교안 총리 시절에 장관정책조정회의를 하는데 장관들끼리 안전에 대한 정책조정을 해왔고 그렇게 하다가 그 분이 총리가 되시면서 ‘안전전문가를 부르자, 전문가의 쓴소리를 듣자.’ 라고 해가지고 교통 쪽에 교통사고, 해운사고 그래가지고 해수부장관께서 선령을 30년 이었던 것을 25년으로 5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국민들이 전혀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라는 것은 잠재적인 가해자,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적극  동참한다면 이런 식으로 뭐 86%가 ‘더 심해졌다, 똑같다.’ 이렇게 답변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거는 정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지자체로 내려가고 지자체에서 지역 국민들한테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저는 이런 사고의 특단의 대책은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국민 각자 각자가 우리 대한민국 안전의 현주소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뭔가 내가 평상시에 안전을 생활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특단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요새 보면 지게차가 좁은 이면도로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닐 때 저는 지게차에 칼날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이각범:
예.

허억:
자칫 아이가 뛰어들고 하면 그런데는 좀 칼날 덮개를 씌우고. 특히 뭐 저는 고기집에 가가지고서 그 불판 들고 오면서 “어, 비켜요, 비켜요.”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오는거 저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각범:
그렇죠.

허억 :
그런 건 좀 통에 넣어가지고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고. 결국 이런 게 저는 사고 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내가 이런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면서 국민들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야죠. 내가 그렇게 함께 노력한다면 그런 식으로 혹평은 안하죠, 국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답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안가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2부 ]

이각범:
네, 우리가 극일 얘기를 하는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사건사고에도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간사이 대학의 그 교수님, 큰 사고로부터 배우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큰 사건 날 때마다 개선되는 게 뚜렷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동북 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일본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수퍼마켓에서 ‘생수를 한 병 이상 사지 마세요.’ 하니까 긴 줄을 서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일본사람처럼 저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하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 민족 감정으로 보면 “아이, 이 사람보다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싶은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웃을 생각하고 한 병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내 앞에서 줄이 끊어졌다고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그 정도의 절제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한국 국민들도 발휘할 수 있을까?

허억 :
일본이요, 정말 안전 이쪽에 배울게 참 많은 나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봤을 때 그 때 우리 한국의 소장파 교수들이 일본에서 공부하신 소장파 교수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후쿠시마 가서 보고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더라,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동일본 대지진 겪으면서 엄청나게 고통과 실의에 빠져가지고서 또 그러면 약탈 또 그런 일은 전혀 너무나 침착하더라. 너무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3조 운동이 그 기저에 있더라. 3조라면요, 첫 번째는 자조, 자기 스스로 지킬 능력을 길러라. 안전에 대한 지식, 또 안전에 대한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지식을 길러서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켜라. 두 번째는 공조, 서로 도와라. 결국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게 나 자신을 우리 가족을 돕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평할 공자를 써서 공조,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재·재난 가족회의도 하고 만에 하나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 어디에 모여서 만나고, 뭔가 사고 날 것에 대비하려는 그런 의식을 평상시에 하다보니까 그런 위험도 줄이고 또 그런 위험이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아주 높은 안전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저는 빨리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각범:
예, 얘기를 더 진척시키자면 이런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형 재난사고가 나면 일단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당시의 집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만 하면, 저는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서 일어났던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이 광화문에 촛불로 불타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걸로 정권을 바꿨지만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그 뒷면에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할 것을 바꿨는가 할 때 바꾸지 않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연안해운에 대해서 그 때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과연 2014년 4월에 비해서 우리가 4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달라졌는지 각 부문에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천직 박사님.

배천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관 협력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을 대응하는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카운티, 작은 도시까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지역에 가장 가까운 도시부터 주정부, 연방정부해서 역할이 나뉘어져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재난 관리의 한 파트를 맡고 평시에 그 재난대응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설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조를 말씀하셨는데. 자조, 공조, 공조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자주방재회라는 게 있어요. 구마모토 현 같은 경우는 42개시 시.정.촌이 있는데 그 중에 20개의 시.정.촌이 100% 자주방재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게요, 거기는 씨족국가, 부족국가 이런 혈연.지연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동 단위로 행정단위로 끊기다 보니까 혈연.지연이 지역현장에서는 많이 와해되었는데 일본은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훈련에 참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는 지역 주민들이 95%의 재난피해자들을 구조를 했어요. 물론 우리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3인용 배를 신속하게 재난현장으로 몰고 와가지고 12명씩 구조한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작년에 가까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민간 사다리차가 3명을 구조한 사례. 이런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활성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뭐 재난대응이다 일본은 방재라고 단어라고 쓰는데 이 방재는 대비부터 구조, 복구, 구호까지를 다 방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재하고 틀리죠. 거기에 정책 입안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실천할 때 같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주민들을 얼마나 참여시킬 것인지 또 하나는 전문가들을 얼마나 참여시켜 가지고 해당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대안들을 도출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죠.

허억:
좀 아까 제천 스포츠 화재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29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2층에 여성사우나에서 2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각범 :
글쎄말이죠.

허억 :
그러면서 유리 깨고 나오려는데 유리가 안 깨지더라 이게 강화유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서 쭉 보시면 창문의 한쪽 라인에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 시 거기를 깨고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는 강화유리를 안 쓰는 거죠.

이각범:
네.

허억: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 날 것에 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 사고를 계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망치라도 있었다면 깨고 나왔을 거에요. 그래서 주변에 화재 대비해서 비상 망치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쪽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 부분에 일본처럼 빨간색 역삼각형을 표시하면서 강화유리를 안 쓴다거나 뭔가 저는 이런 게 다 사고 날 때에 대비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라고 봅니다. 전에 제가 일본의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의 데스크에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비상구를 직접 가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또 책자를 보니까 첫 번째가 ‘비상구를 지금 가보세요.’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비상구를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쭉 갔다 와서 여기가 비상구구나. 물론 비상상황은 발생은 안했지만 그러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으면 가봤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대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 날 것에 대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국민 각자 각자가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사례도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걸 조속히 배우면서 뭔가 의식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면서, 행동까지 바뀌어야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되어야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안 난다고 봅니다.

이각범:
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났는데 그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같은 사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사고를 당한 이후에 사회가 바뀌지 않는지.

배천직: 
그러니까 학습화를 말씀드리면서 positive, negative,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문화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 긍정적인 학습화를 통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교훈을 찾는 게 그게 유치원 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일본의 총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부분 또한 그 분 또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잘하지 축구 잘하는 사람을 골프 쪽에 야구 쪽에 갖다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재난 분야 특히 대형사고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이각범:
네.

배천직: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을 먼저 육성시키고 그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커 갈 때까지 계속 지도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교훈을 찾고 그것을 정책입안하고 또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각범:
제가 독일에서 처음 왔던 때가 지금부터 35년 전이죠 공부 마치고 왔는데, 그 때 제가 아주 간혹 서울에서 독일제 메르세데스라든지 BMW 같은 폭스바겐까지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차들을 보고서 참 의아스러웠던 게, 뭐 독일차인데 독일차면 당연히 차선 바꿀 때 방향지시등 킬 줄 알았는데 독일차가 차선을 바꿀 때 왜 방향지시등을 안 켜지? 그러니까 독일차지만 그 운전하는 사람은 한국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고방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같은 하드웨어를 써도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독일에서는 한국에 수출하는 차에 방향지시등을 안 달고 수출하느냐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좋은 차를 수입해서 쓰면서도 운전하는 습관은 우리나라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데 35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억:
사실 1년에 한 3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살이 한 만 4천명 가까이 되죠. 자살 못 막으면 대형 재난이 날 수 밖에 없는. 그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도 사실은 자살자,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은데요. 작년에 이 교통사고 보험 통계로 185만 명이 사상당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보험사 통계와 경찰청 통계가 있는데 비교적 보험사 통계가 보다 정확합니다. 사고 내놓고 보험 안 받아 갈 사람 없잖아요. 185만 명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30명당 한 명 꼴입니다.

이각범:
한 해 입니까? 아니면 몇 년 입니까?

허억:
네 한 해입니다. 작년에 보험통계로 185만 명이 크고 작은 상을 당했어요. 이렇게 심각한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심각하면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심각성 알고서 정말로 법규도 지키고 양보도 하고 내가 배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가 사고 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노력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고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이런 심각성을 알려줘야죠. 당연히 깜빡이 켜야죠. 깜빡이 안 켜고서 하면 저 뒤에서 자기가 그만큼 다칠 수가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런 위기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함께 하는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이각범:
우리가 화재 얘기도 했고요,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다행히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피해는 우리가 극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재해, 지금까지는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배천직:
네, 하지가 지나면 장마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요. 그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장마 초기에 내리는 비보다는 후반에 내린 비 때문에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요. 실은 태풍이 발생하면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장마에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배천직:
예. 장기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장마 기간이 접어들었는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서 너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침수 취약지역에 물막이 판 설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들 가다보면 대문 앞에 양쪽에 이렇게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물막이 판 설치로 침수되었을 때 그 지역이 물이 찼을 때 이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둘째는 빗물받이 덮개와 쓰레기 제거인데요. 도로 좌우 쪽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어요. 빗물받이라는 게 비가 오면 물이 하수로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둔 곳인데, 보통 때는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 덮어놔요. 장판을 잘라서 덮어 놓는다든지 지자체에서 요구하면은 냄새 안 나게 이 덮개를 덮어 놓는데 그런 걸 덮개를 집중호우 때는 빼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요. 셋째는 비가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운전할 때는 안전운전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침수지역에는 외출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수지역에는 감전이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침수지역에는 많은 악취들이 있고 그게 또 병균들도 있기 때문에 피부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운전은 평상시보다 한 20%에서 최대 50%까지 감속을 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평상시대로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타이어와 바닥의 마찰계수가 현저하게 낮아져요, 수막현상하고 마찰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그리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운전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야영을 많이 하는데 방학이고 휴가철이라 해가지고 이럴 때 계곡 주변에는 절대 야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비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가지고 갔던 텐트나 물품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부분인데 지금은 기후변화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부분들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해상에 있는 어류들도 많이 바뀌었고 내륙에 있는 과일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갈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가뭄 발생했는데 똑같은 대책을 매년 똑같이 발표를 해요. 집중호우 이런 부분도 매년 똑같은 대책을 세우고 똑같이 발표를 해요. 그런데 기후 변화는 그 속도보다 더 앞서가거든요. 매년 과거 가뭄보다 더 많은 가뭄들이 발생하고 집중호우도 과거에 비해서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작년 7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290.2mm 일일 강수량 최다기록을 경신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일상화될 텐데 과거 같은 똑같은 안전대책들은 이제 무의미해지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부에서도 지역주민들, 국민들이 이런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우리가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마철의 개인안전까지 배천직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허억 교수님.

허억:
지진 얘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가 유라시아 판 약간 안쪽에 있어 가지고서 그 동안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안전하지가 않죠.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게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4개 판이 지나는데 일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불안한 거에요. 그래서 결국 지진이면 낙화물 떨어지고 또 이게 자칫 가스나 이런게 안 되면 화재로 크게 번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에 대비를 하고요. 특히 2004년인가요? 그 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규모 9.1지진이 발생했죠. 그 지진이 발생했는데 한국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난 현장에 어린 영웅해가지고 영국인 틸리 스미스라는 어린 소녀가 엄마와 같이 푸켓에 놀러가기 전에 수업시간에 지진에 대해서 수업을 받은 겁니다. 지진이 어떻고 쓰나미가 어떻게 오고 이런 게 오기 전에 조짐, 증후군이 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수업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로 수업 받은 대로 조짐, 증후군이 나타난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 10살짜리 어린 소녀는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는 다시 관리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전부가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는 한 명도 안 다쳤죠. 다른 섬에서는 70%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런 교육을 내가 잘 받고서 그런 위험을 미리 인지해가지고 이거를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서 또 뭔가 노력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게 안전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을 발견하는 것도 내가 알아야지만 위험이 발견되는 거고 위험을 발견했으면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알려 줘가지고 조속히 위험을 좀 낮춰주려는 노력하려는 마음, 이런 게 안전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네. 오늘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허억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전공대학원 교수님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행정학 박사님 나오셔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로지 성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반면에 물질만능주의, 경제제일주의의 노예가 되어 비리와 부조리, 공동체의식의 상실, 책임윤리의 실종, 관료주의의 적폐, 이기주의와 안전불감증의 만연 등 갖가지 병폐가 누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돌아볼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기본을 갖추지도 않은 채 그동안 허장성세하였음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허장성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절박하게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결과지상주의를 끊어내고, 과정을 중시하며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공동체주의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신뢰와 도덕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안전문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이상은 실제 방송 나간 부분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