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의약 원자력 폐기문제 정무에서 갈등 관리, 각 부처 적절 대처 지시함.
▲이라크 파병문제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국회 결의사항임. 국회 여론 수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경제성 낮다는 보고 문희상 기획단을 구성하고, 비서실 격리되지 않도록 집뭏환경 개선하라.
▲총무는 구조물 유지 어렵고 45억 예산 추정 공간은 300평 불과. 온실건물 새로 집무실 짓는 방안 검토 29억원 6개월 공사기간 300평 사무공간 확보......대통령은 비서실고 격리되지 않은 대통령, 비서진이 본관으로 오는 방안. 대통령이 비서실로 내려오는 방안. 모두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격리되지 않는, 함께 하는 대통령, 대통령 직무환경 개선방안.....본관 개조가 기술적 경제적 채산성에서 실익이 낮다.
▲신행정수도 기획단 발존 정책기획수석 보고 태스크 기획 통제만 하고 조직 편제는 부처에서 하라. 부단장부터 실제 일을 집행하는 것은 관련부처가 돼야 한다. 건교부에 넘기도록 한다. T/F에 대해 청와대는 기획을 하고....각 부처로 빼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을 하는, 주무부처는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다.
▲동북아기획단....인사기준 제시...국제적인 안목 인물....경제문제 타결 등에서 긴박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강조를 많이 한다. 현안, 추진할지는 위원장부터 선임되고, 동북아 프로젝트위원장...원칙적으로 인사보좌관이 담당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직접적 개입을 피하고 행정적 일을 처리하는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청남대 소유권 이양과 관련해, 조속 준비, 꽃이 필 때 주민에게 되돌려 주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
▲내일 국무회의 09: 심의안건 9건, 부처 현안 보고 3건, 통상 디디에 에프티에 추진방안. 대미통상 현황과 대응방안. 행자부와 법무부 4월 보궐 선거 토론의제는 1건 2004년도 예산 편성안 지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처별 업무 조율문제, 농림부가 쌀 대북지원 발표한 것은 농림부 의견이고 통일부 국가안전 협의 거쳐 결정될 것임. 부처간 의견 조율문제다.
▲라 보좌관 나오기로 약속은 돼 있지만...
▲현재 T/F어제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오후 3시 인사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처리 내지 대변인 발표....엔에스씨 NSC사무차장, 부패방지위, 금감위 부위원장 발표다.
▲어제 한총련 보도...아직도 불법 단체인가? 그이상 논의가 없었다.
▲이라크 파병문제?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없었다. 라 보좌관이 못 온다고 한다.
▲북한 핵 미사일 일본측 견해가 있었다. 재가동 탄도미사일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측에서 관방장관은, 현재로서 북한이 연료봉 재처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일본측 정보기관 일치된 견해다. 또 일본 정부내에는 이라크 사태가 미국 의도대로 순조롭게 일단락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자세 유연해지고, 다자틀속에서 미북 양자 협의갖는 방안도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스탠스? 라 보좌관이 일본 보고만 그쳤다.
▲일본 분석 소개 이유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토요일 방송에서 한 얘기...? 라 보좌관이 한 정세분석이다.
▲라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온다고 했는데, 춘추관에 인사드리고 간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석가탄신일 특사검토? 그런 얘기 없었다.
▲파병 뿐 만 아니라 전쟁지지 선언, 대외성명, 어느 선에서 할지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핵 보장 4가지 원칙외 별다른 것 없다.
▲전화통화에서 ? 개전이 된 이후지지 선언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 수준, 외교통상부 수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전화통화 지지한 것 아닌가)대통령 직접 브리핑과 대변이 브리핑은 수위가 다른 것처럼, 외교적 뉘앙스가 다르다.
▲라종일은 농림부 대북 쌀 지원은 잘못된 것이다. 통일부 NSC에서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지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잘못이지만, 농림부는 문제 제기한 것이다. NSC에서 지금부터 논의해 달라.고 말을 했다.
정부 부처 의견 사항이 아니라, 농민의견도 있고, 여론 수렴하고 결론 내릴 사안이라면, 이렇게 어느 한부처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관점이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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