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건데 여야의 입장이 달라서 법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국회는 지금 아직 후반기 원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은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금의 다당제 구도에서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이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전영신: 먼저 원내대표 당선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총선 때 바로 민주당 수석 원내대변인 맡으셔서 그때도 다소 파격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원내대표 맡으신 것도 다소 빠르신 편이시죠? 

▶김관영: 네, 빠른 펀이기는 합니다. 저희 당이 지금 워낙 어렵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무거운 역할을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영신: 총선 참패 후에 마치 비대위원장과도 같은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김관영: 저희가 4개월 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같이 모여서 중도 정당을 더 크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생을 해결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는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통합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통합의 가치를 제대로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하고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당 정신 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내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사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생겼지만 화합적 결합이 잘 안 돼서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이다, 곧 다시 깨질거다. 이런 얘기들 들어오셨을 텐데요. 화합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지금 저희 당에 속해 있는 모든 의원님들 또 구성원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화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또 물리적 화합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화합하는 여러 가지 절차 개혁적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날 오찬모임도 하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아침 7시에 모여서 가장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갖기로 했습니다. 

▷전영신: 최고위원회의가 전체 의원들의 모임을 화, 목 아침에 가지시는 거군요? 

▶김관영: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아침 7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영신: 그럼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인터뷰가 힘들겠는데요? 

▶김관영: 그날은 피해서 해 주십시오. 

▷전영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결국 합쳐질 거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김관영: 아마 그 얘기는 한국당의 계신 분들 또 지금의 한국당만의 모습으로는 자체적인 복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한국당에 비해서 괜찮은, 건전한 중도 보수 세력 이런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에 좀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합치는 것이 좀더 좋겠다라고 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출신 또는 지금 계신 분들의 바람이 자꾸 인터뷰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유한국당은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 당에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인데 지금 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관영: 먼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원구성을 빨리 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저께 처음으로 원내대표끼리 모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원구성 협상을 해 봤거든요. 사실은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하자, 그리고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하자. 제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을 고집하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협상이라는 것이 지금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나 더 가져가면 어딘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각 당에 돌아가서 의원총회를 통과해서 추인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국회의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18개를 배분하는 배분 비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쭉 진행을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여야의 기싸움이 운영위하고 법사위로 몰리는 듯한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치열한 겁니까? 

▶김관영: 운영위는 청와대 비서실을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고요. 또 법사위는 마지막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의 관문이 되는 거죠.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운영이 대단히 원활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년 전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배정했던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영위는 가능하면 여당에게 가도록 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요. 그리고 법사위는 가능하면 국회의장이 속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상 맞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다 차지하겠다 이러는 겁니까? 

▶김관영: 민주당이 2개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법사위원장이 지난 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입법들이 처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는 법사위의 운영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제3의 정당에서 맡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배정과 서로 맞물려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전영신: 거기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죠? 

▶김관영: 네. 

▷전영신: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어떤 상임위 요구해 놓고 계세요? 

▶김관영: 아직 각 당이 어떤 상임위를 요구하는지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도 또 수석끼리 만나서도 아직 소위 자기 패를 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경제 우선 정당을 지향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제가 원내대표하는 동안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점을 두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제 관련한 상임위 2개를 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임위냐라고 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영신: 예. 그리고 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7석을 제외하면 3석이 남는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2석을 이야기하던데 이건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요? 

▶김관영: 사실은 상식에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교섭단체에 속해 있는 의원님이 20분이기 때문에 각 비율대로 계산을 해 보면 8, 7, 2,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화와 정의 모임이 2개를 가져가려고 하면 어딘가 하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각 당은 상임위원장 하려고 지금 다 넘쳐서 힘든데 자기 당에 가서 협상에 관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하나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이 하나, 정의당이 하나 이렇게 하나씩 상임위원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2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저는 예를 들면 하나를 배정 받아서 1년씩 양 당이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장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구성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갈지 그 과정에서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줄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관영: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병역법에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의 이번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관영: 저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에 관한 입법이 지금 대표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에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저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회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조항에 관한 입법을 해야 될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가능한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그 시한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상황하고 국방의 의무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군 전투력 손실 우려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김관영: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영신: 어떤 식으로 전향적으로요? 

▶김관영: 어쨌든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손실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또 군대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이 적어도 적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국회가 연구해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회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무엇보다 현역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관영: 맞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사유로 이유를 들어서 병역고 거부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한 그런 분류 기준 이런 것들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앞에서 바른미래당 경제 우선 정당을 지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안보 정당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체성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김관영: 네. 정체성을 과거에 아무래도 유승민 대표님이 안보에 관해서 발언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그렇게 비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당의 정체성이 그렇게 확 바뀌었다고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채,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남북관계에,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체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오히려 판문점선언이나 북미회담의 성과를 보아서 국회가 비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낙연 총리도 배경을 설명했지만 성과가 없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대한 경고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관영: 경제정책의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어설픈 정책을 가지고 1년을 사실 헛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진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더 권한을 제대로 주고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개혁 입법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꼭 개혁 입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충분히 실천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윗선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 또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점거해서 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청와대 수석 교체에 이어서 내각 인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하는데 청와대 개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김관영: 청와대가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개각에 대해서 좀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내각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부총리에게 만약에 실질적인 경제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려고 한다면 경제 각 부처에서의 장관들에 대한 의견도 부총리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당세 확장이 절실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출당을 요구해 온 비례대표 3인의 당정 문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관영: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비례대표를 출당 시킨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신 되신 분들이 만약에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다른 당으로 가고자 하면 모두 탈당한 사례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출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집이었던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꼭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으로 갔다기보다는 당이 사실 쪼개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지만 당이 쪼개질 경우에는 양자택일 선택한 권리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관영: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이 저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대로 통합된 것이고요. 그 통합에 반대해서 일부 지역구 의원님들은 나갔습니다. 그러나 비례위원님들은 국민의당 이름으로 당선이 된 것이고요.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바른미래당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연결성을 고려해 볼 때 정치의 오랜 관행이나 또 정치 도의상 이 부분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