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임에 성공했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김병우(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이 : 조금 늦었지만 연임에 성공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소감 한마디 부탁 드릴게요.

김 : 네, 다시 충북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도민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재신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4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4년에 대한 호의적인 기대로 전국최다투표율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충북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선택해주신 도민여러분의 뜻을 영광스럽게 받들겠습니다. 4년간 행복교육의 씨앗을 활짝 피워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교육감님, 앞으로 4년, 4년간 어떤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꼭 성공시키고 싶다. 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김 :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역시 말끝마다 내세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미래형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혁신을 비롯해 교육 대혁신을 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지향을 해왔던 것을 심화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 알겠습니다. 미래형 학교, 미래형 학습에 확실하게 중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4년 연임에 성공하셨는데 이게 근데 교육감님 어째 사실상 인수위와 관련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오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신임을 받은 경우 선거기구와 거기서 선택받은 공약을 이행하는 기구는 확연히 다른 기구 아니겠습니까.
공조직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공조직은 선거에 일체 개입 못하도록 되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약을 만들고 선택받은 선거기구와 그걸 이행할 행정기구 사이에는 인수인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만 이해하시면 금방 다 이해하실 것을 뭐,, 인수위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건데요. 그건 새로 집권한 세력이 권력을 인수한다는 의미에서 인수위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상 공약을 넘기는 인계 위원회 성격이 지방정부에 있다.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집권세력이 권력을 인수하는 인수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전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 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된 관행에서 나오는 오해다. 또 이제 공약이행을 준비하는 기구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잘못된 관행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사실상의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인데 말이죠. 인수위를 가동을 하려면 비용도 좀 들어가고 말이죠. 또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다른 연임에 성공한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또 연임에 성공한 교육감님들이 이런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잘못된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약이행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도중에 변경이 서로 순화롭게 되지 않고 이제 그 공약을 만들어서 넘기는 곳은 바깥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인데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 조율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이 : 예를 들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라든지 김지철 충남교육감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님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인수위 구성을 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초선도 아니고 재선인데 인수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뭐 교육감님 주장대로라면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잘못된 관행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 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4년 내내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서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 아, 교육감님께서 앞서 간다. 그 관행을 깨트리고 말이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이 :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역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수위원들이 11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위원들이 좀 특정계층에 너무 편향된 교육정책 프레임에 갇혀있는 분들이 좀 많다.

김 : 말씀드렸잖아요, 공약을 만든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만든 자리가 행정기구에 인수하는, 넘기는 데에 공약을 만들지 않은 자리가 끼어들면 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분들은 자문위로 결합을 해서 4년 동안의 공약이행과정에 어떤 어떤 점을 고려했음 좋겠다하고 다시 또 자문위가 행정기구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 그러면 지역 언론에서 지적하는 너무 편향된 교육 정책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다... 이런 지적은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 그거는 공약을 만든 단위가 그렇다는 거죠.
공약을 만들지 않은 단위가 어떻게 공약을 넘기겠습니까

이 : 아니 보다 많은, 보다 다양한 계층의 보다 다양한 시각들을 좀 해서 이 공약이 100% 교육감님의 공약이 뭔가 수정이 될 수 있다든지 말이죠. 여론을 좀 반영해서... 

김 : 그것은  자문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이 : 인수위 사무실을 꼭 본청에 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김 : 그걸 바깥에 두면 가외의 경비가 들고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인수위 때는 너무 멀어서 그게 또 불편 했었어요.

이 : 그러면 여기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 가족들은 오히려 인수위원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불편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그게 잘못된 거죠. 왜 불편합니까? 지금은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고 관내의 경내에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시설이 아니고 화합관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월례 조회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7월 달 월례 조회는 취임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당연히 7월 달에는 쓰이지 않는 곳이에요.

이 : 아무튼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분 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소수 의견 일지라도 더 좋지 않았을까요? 교육감님의 생각만 고집할게 아니라 말이죠.

김 : 아니 제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주 소수입니다. 

이 : 소수 의견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 :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수의 불편은 그 자체가 온당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 인수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말이죠.
고교 무상급식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돈인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비용분담 문제, 고교 무상급식 비용부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 : 이 문제가 당연히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공동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이 분담 비율이나 이런 것인데 그것도 지난 4년 동안에 초중급식의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는 유치원 부분을 포함했는데 지자체 쪽에서는 특히 도에서는 그게 고교 무상급식으로 제한 돼있고 기초단체들에서는 이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 남부 상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상급식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만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 비용 분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유치원도 포함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입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말이죠. 일부 충북도의원들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충북 학생들이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초 학력 신장 문제 뭔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 : 그것이 주 이슈가 됐다는 자체가 큰 이슈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초 학력 부분은 분명히 전국에서 가장 양호하고 도 단위에서 가장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들은 근거로 지역적인 부분이 그게 좀 확대 해석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다 중시 하겠다 미래학력 기르는 데에도 기초 기본 학력이 바탕이 된 다는 것 우리가 유념하고 잘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호전 됐기 때문에 염려하실 건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만, 상대 후보였죠? 심의보 후보... 자천타천 저희가 보수 진영의 후보다 이렇게 별칭을 붙였었는데 말이죠. 심의보 후보의 공약 중에서 혹시 이 공약은 벤치마킹 하고 싶다...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약들이 혹시 있을까요?

김 :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상대 후보 뿐 아니라 전국의 타 시·도 후보나 당선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하겠다는 열려 있는 자세고요.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렇게 공약 이외의 더 많이 잘 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큰 흐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릎을 칠만한 공약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출범 준비 위원회에서 전국의 그런 부분이나 상대 후보의 공약들도 다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벤치마킹 할 부분이 생긴다 보인다 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그만큼 열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교육감님, 충북 교육 앞으로 4년 동안 잘 이끌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임에 성공했죠?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