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하면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았다, 즉, 대출금리 조작이 있었다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은 은행들이 이자 산정 기준을 조작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건가요?

네. 은행이 대출을 할 때에는 소비자가 과연 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측면에는 신용평가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 소비자가 담보로 맡길 만한 물건이 있는가. 이런 평가도 진행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점수가 낮은 소비자에게는 이자를 높게 받을 것이고, 점수가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자가 저렴하게 책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요. 소비자의 연소득이 8300만원인데, 아예 소득이 없는 걸로 입력해서 신용점수를 깎아버리고, 이자를 높게 책정한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맡겨 놓을 담보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나올텐데요. 실제로는 담보대출인데 담보 없이 개인 신용만으로 심사받는 것처럼 조작해서, 또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 그런 사례도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있는데도 그 사실을 숨겼다거나 그런 사례도 적발됐나요?

그렇습니다. 에를 들어서 소비자에게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금리를 깎아주시오! 또는 다시 산정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은행 측이 담보가치가 하락했다거나 거래실적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면서 금리를 깎아주지 않은 그런 사례가 또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금리조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개별 영업점의 실수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우선 은행 측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습니다만,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조작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고의로 대출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서트1 - 금융감독원 권창우 일반은행검사국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은행)들은 이 사태가 시스템 적인 문제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입증자료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요?

네, 우선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산정된 이자가 얼마인지, 그런 대출 건 수는 몇 건인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몇 명인지 집계해서 해당 액수를 반환하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인서트2 - 금융감독원 권창우 일반은행검사국장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벌써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취급한 약 690만 건의 대출 가운데 총 252건의 오류가 있었고, 피해를 입은 193명의 고객에게 1억 5천800만원의 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고 밝혔고요.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7건의 금리적용 오류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25명의 고객에게  천100만원의 이자를 다음달 안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환급하라는 말은, "개별 은행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알아서' 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사태 해결 마저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을 기관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들이 자체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서트3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말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오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해구제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근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씁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내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려면, 그리고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은행에 찾아가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의문점을 문의하시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으시면 금융전문가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개별 소송이든 공동 소송이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류가 더욱 중요해지게 됩니다.

인서트4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서류와 대출이자내역에 대한 것들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대출서류에 의거해서 대출의 납부내역, 예를 들어서 가산금리와 기준금리를 제대로 적용시켰는지를 검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은행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구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유상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