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화쟁토론이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BBS화쟁토론에서 패널들은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변화의 첫 시작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대응이 더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캐나다 대사를 지낸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일단 평화로 가는 첫 발을 뗀 만큼 이제부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토대 아래서 굳건하게 밀고 가지 않으면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한미간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인서트1)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안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합동훈련까지 안한다 이렇게 너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 안보상황을 잘 보면서 취해 나가야 되겠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첫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문을 열어 보니 첩첩산중”이란 말로 평가하고, 북미가 새 관계를 연다는 시작으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본래 목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이 주된 관심이 되면 비핵화는 묻혀버리게 되며, 북핵을 그대로 둔 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서트2)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이 갖고 있는 원자폭탄 수십개가 그대로 있고 ICBM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계개선을 한다? 그러면 1979년 미중수교 되었을 때 미국이 대만을 버리듯 대한민국이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패널들은 북한의 변화가 전술적인 것인지 전략적인 것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임성준 전 수석은 북한이 친중에서 친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나쁠 것은 없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고,
 
(인서트3)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의 친미화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당장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고요, 중국은 계속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는 것이 전략적인 의도라고 봅니다.”

김근식 교수는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며 중단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회견을 볼 때 한미간 신뢰가 생각보다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서트4)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부가 그동안 한미공조가 철저히 되고 있고 완벽하게 서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동맹에 의한 집단안보체제가 이뤄져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동맹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