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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6월 22일(금) 오전8시(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오후9시, 수 오후3시40분, 토 밤11시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준 :
“일단 평화로 가는 첫 발을 뗀 만큼 이제부터 우리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
“CVID 들어갔다 해도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냐,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불안 여전”
“한미동맹 토대 아래서 굳건하게 밀고 가지 않으면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질 우려”
“예측하기 어려운 두 지도자, 김정은보다 트럼프가 더 무섭다는 얘기도···한미간 소통 강화해야”
“북한이 친중에서 친미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나쁠 것은 없지만 당장 그렇게 될지 현실적 가능성은 의문”
“북한이 완전한 민주화 국가로 거듭난다면 비핵화 전망을 확신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알 수 없어”


김근식 :
“문을 열어 보니 첩첩 산중... 새 관계 연다는 시작으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비핵화라는 본래 목표에서 보면 미흡”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개혁개방이 주관심이 되면 비핵화는 묻히고 말 것”
“북핵 그대로 둔 채 주한미군 철수하면 끔찍한 재앙 될 수 있어”
“북 비핵화 의지 읽었다는 트럼프 말은 과도한 자신감, 국내용 블러핑 아닐까 의구심”
“북 미사일실험장 폐쇄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부등가 교환, 문재인 정부도 깜짝 놀랐을 것”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한 트럼프 발언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단어,,, 한미간 신뢰 굳건하지 않을 가능성도”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옛날 1972년에 중국과 미국이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상하이 커뮤니케가 있었습니다. 이 상하이 커뮤니케를 만들었던 동인은 중국의 탁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 비유되던 말이 “작은 탁구공이 30년 얼은 얼음을 깼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고요.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챔벌린 총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합병하게 하고 또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까지도 독일이 지배하게 하는 유화정책으로 영국에 돌아와서는 ‘앞으로 유럽에 전쟁은 더 이상 없다. 평화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인명의 살상이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북미정상회담은 앞의 상하이 커뮤니케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전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커다란 전쟁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비관적인 결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BBS 화쟁토론, 오늘은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
네. 오늘 이 토론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하 임성준) :
안녕하세요.

이각범 :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근식) :
안녕하세요.

이각범 :
먼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북한이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1:1로 세계 매스컴의 전 시선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얻은 게 없다.’는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분단 이후 70여년 만에 미북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해서 향후 한반도 평화에 밝은 서광이 비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와 ‘참 많은 것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김근식 :
네. 일단 첫 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이나 섣부른 낙관도 다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70여년 동안 북한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까지 치뤘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보자는 그런 첫 발을 뗐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폄훼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발을 떼고 문을 열어 제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 첫 문을 열면 적어도 올라가야 할 고지 절반 정도까지는 길이 닦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전혀 길이 닦여있지 않고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은 열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삽을 파서 길을 파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길을 팔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상까지 제대로 순탄하게 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우리 김근식 교수님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이시고 그동안에 학자로서 경륜에 의해서 “문은 열렸는데 앞에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임성준 대사님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교안보수석 하시면서 또 북한과 이 관계로 대화도 나눠 보신 분인데, 경험과 그리고 외교가의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서 판단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임성준 :
네. 이번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은 오늘로 따져서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전에 개최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뭐 말도 많았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나 기대치가 높았고 그래서 지금 물론 68년이 되나요?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처음으로 하여튼 전쟁을 했던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정상이 만났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의 앞으로 역사에 아마 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북핵 문제가 한 30년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많았지요. 북미간에 합의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실패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다시 핵전쟁이 발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전격적으로 하나의 작년의 어떤 전쟁의 위협에서 평화의 기대로 뒤바뀐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그러한 그동안의 여러 번 협상도 하고 또 합의도 했지만 북핵문제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결국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의 이러한 북미협상이나 또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참 기대가 높았습니다. 사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큰 그림이 나왔으면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대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나 이런 것이 좀 절약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고 그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많고 또 뭐 ‘실패다.’ 또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단은 이 평화로 가는 첫발을 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저는 중요하다. 또 우리 정부의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합니다.

이각범 :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오기 전까지 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 팀과 북한의 최선희 외교부상 팀 사이에 상당히 많은 접촉이 오랫동안 있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런 여러 접촉과 회담 속에서도 이번에 공동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미국의 체제보장 큰 단어는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만 예를 들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데서 그 어느 것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함이 없이, 또 CVID 말조차도 하지 않은 채 비핵화라는 말을 했고, 또 체제보장이라는 건 말하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한미합동훈련은 없다 이렇게 공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뚜껑은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뭐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근식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문을 열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는 순탄한 길이 좀 뚫려있길 바랬는데 이제부터 길을 개척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난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겨운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임 수석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말씀 드리면 이번에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냐 부정적 평가냐를 가르는 시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그냥 한반도 평화의 국면과 아까 말씀하신 72년의 상하이 커뮤니케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정상화 과정의 첫 시작으로 본다면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 시선은 뭐냐하면 그게 아니고 북미정상회담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첫 발을 드디어 새로운 방식으로 트럼프가 밀어부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내심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적대관계를 깨고 평화로운 새 관계를 열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첫 시작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뭐 손목도 잡고 악수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나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 본래의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흡한 일단 합의문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미흡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북미정상회담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열릴 가능성 있겠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북미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작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비핵화의 첫 시작으로 볼 것이냐 이 시선에 따라서 비핵화를 강조하는 시선은 굉장히 미흡한 성과라고 보는 거고요 평화공조의 첫 단계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갈리는 시선이라고 보는데. 저는 72년에 미중관계 정상화의 첫발을 Ep었던 닉슨의 중국방문과 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72년의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았던 것은 대소전략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끌어안은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았을 때 당연히 거기서는 핵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72년에 중국은 이미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을 가지고 ICBM을 가졌던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중국과 수교했을 때는 전혀 핵문제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국내에서도 양탄일성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미 원자탄, 수소탄 두 개의 양탄을 가지고 있었고 인공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탄일성 전략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인정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72년에 시작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79년에 미중 관계가 국교수립이 되는데 79년 국교수립이 되기 전날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대만하고 단교한 것입니다.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끌어안은게 79년 1월 1일날 미중수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하고 미합중국이 또 그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핵은 그대로 있고 북한이 갖고 있는 원자폭탄 수십 개가 그대로 있고 ICBM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계개선 한다? 그러면 79년 미중수교 되었을 때 미국의 대만을 버리듯 대한민국이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끔직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와 그 때 닉슨과 마우쩌둥의 만남, 닉슨과 주은래(저우언라이) 만남처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계기가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72년의 미중관계 개선의 전략적 이해관계하고요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것은 오로지 비핵화를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의 근본목표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준 :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 측면에서는 과거의 미국과 북한 간에 중요한 세 번의 합의가 있었죠.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그 때 저는 제네바까지 쫒아가서 미북간의 협상을 옆에서 이제 같이 제가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미국과 우리가 공조를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때 일단 북핵을 동결하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경수로를 만들어 주기로 했죠. 그래서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는 중유를 공급해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러한 합의하에 마지막 단계에 경수로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 반출한다, 폐기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쭉 이행되다가 북한이 속여 가지고 농축우라늄을 비밀리에 또 이렇게 하는 플루토늄의 길에서 농축우라늄으로 바꿔서 이렇게 속였죠. 그래서 제네바 합의가 무산이 되고 한반도의 핵위기가 2차로 찾아오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6자회담으로 다시 이것을 봉합해보자 하는, 그 때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 한반도 주변 관여되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6자 회담이 되었죠. 6자 회담에서도 두 번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도 깨진게 북한이 계속 사찰을 회피하고 뭔가 비밀리에 핵 제조의 길로 가면서 서방측으로부터는 얻을 것은 얻어내는 그런 이중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게 탈이 나고 결국 계속해서 북핵문제가 지금까지 남았는데, 이번에는 좀 방식을 달리해서 정상이 만나서 일거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물론 실무적으로는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그러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텐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세계인들과 또 한국의 우리 국민들이 큰 틀의 아주 CVID가 들어가는 합의가 나올 것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오질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세 번 합의보다도 좀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합의사항이 나왔죠. 네 가지 합의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요. CVID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장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동결과 사찰과 폐기와 뭐 여러 단계 별로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어떠한 조그마한 합의라도 북한이 신의 성실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기다려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거에 계속해서 속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을 불신하는 전 세계의 여론과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북한을 보는 시각이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해진 거고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큰 기대가 거기서는 좀 깨졌다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부터 어떻게 추스려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시간이 준비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의 좋은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의지를 읽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믿고서 앞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 통전부장을 통해서 실무협상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분명히 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참 우리들이 불안한 것이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뭐 한 두 개 하기는 했죠.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던가 또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합동훈련까지 안한다 이렇게 너무 빨리 우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안보상황을 잘 보면서 취해 나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네.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 비핵화라는 ‘비’에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Complete하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목표고요, 그리고 I는 불가역적인 것이니까 그건 미래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검증가능한 이것인데, 이 검증하다는 현실적으로 것으로 나아가는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임 대사님 언급하셨습니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세 곳에 폭발을 했다 라고 하는 거나 미사일 실험장 두 세 개를 폐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쪽의 보도이고 사진자료일 뿐 사실상 전문가들이 근처 가가지고 확인한 것 아니고 비전문가 기자들 멀리서 보게 해가지고 우리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의문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검증가능한 비핵화로 첫 발을 디디느냐 하는 게 우리의 첫째 과제인 것 같고, 이렇게 발표된 것과 실제로 된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미국의 어프로치와 북한의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가로서 북한을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이 핵군축회담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핵감축을 서로 논의하자는 거지 언제 우리가 CVID를 한다고 그랬느냐 이런 차이가 곳곳에서 성명 곳곳에도 문맥상 읽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김근식 :
제가 쭉 지켜보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와중에도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뭐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공개서한까지 보내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치는 스타일을 보면서 아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면 김정은이 확실하게 굴복을 하겠구나, 그동안의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2.19 합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형태의, 과거 25년동안 북핵 문제의 흑역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합의해 놓고 안되고 합의해 놓고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뭔가 다를거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장담을 많이 했잖아요.

이각범 :
그렇죠.

김근식 :
1분이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만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CVID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정상회담 전날에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합의문이라고 내놓은 규정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완전한 비핵화 문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구도 순서를 보면 논리구조가 공동합의문의 statement를 보면 앞에 전문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합의한게 4개 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1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미합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간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앞에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제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4.27 판문점에서 선언에 나온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구조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정상국가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신뢰가 회복되면 평화체제가 진행되고 그것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해 낸다는 것이 앞에 전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우선이 아니라 북한이 바라는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주고 서로 국교수립과 같은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비핵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논리구조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문 가지고 그 정도 합의문 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소란 떨었는지 오히려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합의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담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라고 강조했다면 실패작이고 비핵화할 필요없다 오히려 북미관계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첫 시작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까 의구심을 들어냈던 것처럼 저는 이 회담이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명문화된 규정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국내언론 외신들 모아놓고 “내가 다 믿었다. 내가 보니까 진정성 있고 비핵화 의지도 읽었다, 나만 믿어봐라”. 이게 과도한 자기 자신감 아닙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임 대사님 계시지만 외교는 문서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양국간의 협의된 사항은 문서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문서로 하기 때문에 합의문이 나오면 양국 언어로 하고 공통의 제3언어인 영어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은게 불란서어 아니니까. 불어로 또 하나 만드는게 국제 관례거든요.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명문화된 규정으로. 말로 내고 보니까 김정은이 비핵화한다더라? 이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과장된 표현, 과대한 자기 스스로의 국내용 블러핑이 아닌지 기본적인 의심이 들 정도.

이각범 :
이번에 회담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러더니 협상의 달인이라는 명불허전이 아니라 협상의 달인이라고 스스로를 지징하는 것의 달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임성준 :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비관적으로 보면 끝이 없고 완전히 암울하기 짝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일단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을 하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지금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자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자기들이 핵 활동을 했던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빨리 IAEA 사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북한의 핵시설 현황을 보면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가 생화학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제조 장소가 100군데가 넘고 그 다음에 영변에만 핵시설의 공장 이런 시설들이 600군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빨리 사찰에 IAEA가 착수를 하게 되면 일단 북한의 좀 의지가 그러면 비핵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발표된 공동선언문 내용이나 또 북한의 말로하는 약속보다는 북한의 행동을 조금 저희가 몇 달이 될려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시간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까지 중간선거에 앞서서 북한 비핵화의 행동을 끌어 내야 되고, 북미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이라고 해서 미사일이나 핵 물질을 미국 쪽에 반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까지 했었는데, 그런 가시적인 행동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또 2년 후까지는 보니까 대강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핵화가 완성됐다는 시간표를 미국 쪽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아요. 2020년 트럼프의 재선 전까지. 그래서 시간이 걸릴 텐데, 면밀하게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그것을 뭐 갑자기 풀 수는 없는 것이고 안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북한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어떤 굳건한 토대 하에서 계속 이걸 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느슨해 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죠. 굉장히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각범 :
이번 회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나라는 북한이다 그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일 많은 것을 얻은 나라는 중국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쌍중단,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것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으로는 잠시 북한이 중단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쌍중단을 이번에 받아들인 것인데, 쌍중단이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한 것이 그동안 미국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뭔지, 또 이것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훈련 없는 한미동맹이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이냐, 말로만 한미동맹이냐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사실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고생해서 평창올림픽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끌어 왔고,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에 의해서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자 둘이 만나서 해결해 봐라 그래서 트럼프 만나서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개월의 한반도의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만나가지고 해보니 비핵화는 온데 간데 없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써야할 카드 중에 하나인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덜커덕 약속해버린 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카드를 언젠가는 쓸 수 있겠죠 쓸 수는 있지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병행해서 갈 때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로간의 보상 조치가 있는 것인데 이른바 미사일 시험장 폐쇄 정도의 김정은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교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등가 교환이거든요. 만약에 그동안의 한반도의 역사라든지 그동안의 한미동맹 역사나 북핵문제 역사를 조율하지 않은 사람이면 두 개를 교환할 생각을 엄두를 못낼꺼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덜커덕 “아 미사일 실험장 폐쇄한다고? 한미연합 중단해줄게” 두 개를 교환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문재인 정부와 사전조율된 것이라고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즉석에서의 말도 안되는 부등가 교환을 전격적으로 구두 약속을 해버리면 그 다음 향후에 비핵화의 진전 정도와 평화체제나 북미관계 개선 정도가 서로 부등가 내지는 불균형적으로 진전이 될 경우에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고 또 제가 아까 79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할 때 대만을 단교하는 그런 국제정치의 냉혹함이라는게 있는 거든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의심까지 들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석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구두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사일 실험장 폐쇄를 교환하겠다고 생각한 자체도 정말 기가 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미사일 시험장 폐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 때 기자회장에서 나왔던 충격적이란 단어가 바로 도발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provocative 하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은 굉장히 도발적이다.

이각범 :
워 게임(war game)이라고 그랬지요.

김근식 :
그렇죠. 그런가 이것은 전형적인 김정은의 단어거든요. 북한이 우리가 연례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공식매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provocative 하다 도발적인 훈련이다 중단해라. 그것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미공조가 철저히 되고 있고 다 완벽하게 서로 신뢰관계 회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임성준 :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동맹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70년 이렇게 이어오는 한미동맹이 이번에 어떤 경우라도 훼손된다면 이거야말로 북핵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먼데 철저한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런 훈련 중단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우리 정부도 동의를 해서 지금 양국 정부가 8월 을지연습부터 지금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한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감축이든 완전 철군까지는 안가리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있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서 그것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말 이러한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인 사고를 해 나가면서 뭐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러시아도 있죠. 주변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통한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좀 우리 정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각범 :
네, 여담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하는 데까지 가교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회담으로 갈 때 누구보다도 큰 공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결례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좀 소원하게 취급한다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자회견하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통역하게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같이 임석했던 기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 통역 필요없다 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다 이래버렸다는 것은 물론 TV 토론에 나와서 용비어천가 하는 분들은 아 그거야 말로 두 분 사이 얼마나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강변을 하는 하지만 외교 전문가로서 외교관으로서 프로토콜상 그게 좀 흔한 일인가요? 아니면.

임성준 :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 번 가신 건데, 사실은 워싱턴에서 떠나오시고 잘 조율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바로 24시간 안 되가지고 북미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에. 그래서 뭐 청와대도 우리 정부 전체가 소동이 나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 진위를 알아본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저는 놀랬습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때로는 한국정부하고 미국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정상 간에 관계가 됐던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 예의는 갖추고 정상 간에 충분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뭐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더 한미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충분하게.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통상적인 미국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가하고 그리고 시중에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무섭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안타깝기 이를데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정부 간에 신뢰나 어떤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겠죠.


[ 2부 ]

이각범 :
우리나라 시중뿐만 아니라 CNN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아주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다 예측불가능하다 라는데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회담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북미정상회담 전에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아주 예측 불가능한데. 정성을 다하고 양국 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의를 차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결례가 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오히려 ’차이나 패싱‘을 그동안 중국이 걱정하는 것 같더니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의 수혜자가 됐고.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실천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물론 국내정치를 위한 블러핑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북한이 친중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인가요?

김근식 :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때 대표적인 표현이 김정은이 드디어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의 선구자가 돼서 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를 조금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개혁개방으로 시켜내야겠다 이런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이고 그런 전략적 결단을 위해서 비핵화를 지금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상징적인 워딩이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설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임성준 :
맥도널드 햄버거 같은게 들어선다고.

김근식 :
드디어 김정은이 그동안의 북한의 김정일 때와 같은 독재자가 아니라 이제는 개혁개방의 전도사로서 북한을 이끌고 나갈 것이고 그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결심했다 이런 그림들인데, 그런 결론이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버퍼존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친미화 되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된 뒤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두 번이나 초청해서 최근에도 북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가서 북중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고 하는 이른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김정은의 개혁개방 지도자 의지는 우리가 너무 높이 봐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인데 왜 북한 전문가들이 마치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한다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의례 짐작을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관계 정상화와 개혁개방이 주관심이라면 비핵화는 묻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중간의 정상화도 마찬가지였고.

임성준 :
제 생각에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완전한 비핵화도 이루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편입이 되어서 완전히 과거의 북한과 같은 그런 노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친중에서 친미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각범 :
아주 환영하는 바이죠.

임성준 :
그렇게 좋은 일일텐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당장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고요. 중국으로서는 사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서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항상 지지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얘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북핵 폐기가 한반도의 비핵화다, 저쪽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한미동맹 관계를 끊고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반입한다든가 또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걸 안하는 것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지만 중국은 그런 비핵화를 해서 미북간에 또 우리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품 안으로 올테니까 좋고 해서 이번에 뭐 상당히 즐겼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계속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집어넣는 것이 전략적인 의도라고 봅니다.

이각범 :
그렇다면 지금 싱가포르회담 이후의 역시 관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대대한 가시적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느냐에 하는데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가시적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김근식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 ‘두고봐라, 비핵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핵화와 관련되어서는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래핵이 있고 현재핵이 있고 과거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한다면 김정은이 먼저 했던 핵실험장 폐쇄나 지금 약속했다고 하는 미사일 실험장 폐쇄 같은게 미래핵무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미래핵은 뭐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는 게 과거핵, 지금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핵 인력들이 있는거고, 과거핵이 제일 어려운 거죠. 수십개로 추정되는 핵폭탄과 ICBM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핵과 과거핵까지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내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의 진정성만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선의로 해석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이 가는 현재핵과 과거핵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아주 정교하게 짜서 그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줄 수 있는 그렇지만 가다가 중단되면 우리도 다시 중단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정교한 보상조치와 정교한 로드맵들을 짤 수 있을지 두고 봐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동안 25년 동안 해왔던 게 그런 정교한 교집합을 짜내는 것이었는데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했던 것이어서.

임성준 :
이 문제는 이것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핵을 포함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바겐, 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북한이 핵전력을 가지고 남한을 언젠가는 적화통일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만 가는 것인가 논란이 과거에 많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북한의 행동을 보면 협상용으로 해서 뭐 적당히 우리나 미국, 서방이 많은 것을 주게 되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제하에 협상을 했던 적도 있고요, 점점 오면서 북한이 자국의 헌법에도 핵국가의 위상을 확립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보였을 때는 아 이것은 협상용이 아니구나 북한이 완전히 어떻게 되든간에 핵전력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변했거든요. 1월 1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노선을 이제는 핵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쪽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 모든 것에 지금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저는 북한이 완전히 민주국가로 거듭 태어나고 김정은 독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변화가 엄청나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은 핵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다 하고 확신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지금까지 가졌던 핵활동이나 핵무기나 ICBM이나 이런 것을 협상용으로 제공할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하는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때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과거에는 속이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일단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뭐 예를 들면 북한 경제의 재건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를 위해 협상용으로 제공을 하고 체력을 보강하겠다는 하나의 노선으로 결단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 포기의 그러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각범 :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 했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아까 임성준 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까지를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성의를 보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한미군철수까지 언급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국내에서도 논의를 함에 있어서 동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합의 사항인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의 주요 전쟁 당사국들, 주로 선진국들이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인데, 절실히 느낀 것이 뭐냐면 앞으로 20세기 안보는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집단안보의 개념에 의해서 한다. 이쪽 나토, 저쪽 워르소 팩트(바르샤바 조약). 워르소 조약군이 생겨서 둘 다 집단안보를 했고 집단안보에서 한국이 소외되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어마어머한 옛날의 58년 전입니까? 68년 전이군요. 어마어마한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동맹에 속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 이코노미스트지도 뭐라고 했냐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그러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그동안의 안정을 지탱하던 버팀목을 빼는 것과 같다, 이 버팀목을 뺐을 때 동북아 아시아 지형,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당히 심각하게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임성준 :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보에 관한 깊은 지식도 없고 이해도가 좀 낮다. 예를들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는 것은 가장 이점이 좋은 훈련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군이 이만큼 합동군사훈련을 할 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주일미군의 여러 문제가 나오고 기지 문제가 주민들의 반발 대단히 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합동훈련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반발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왔는데, 미국으로서 주한미군을 빼서 이런 훈련을 안한다는 것은 저는 미국도 전략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의회라든가 군부라든가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과연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지금 안보불안감을 조성하고 상당히 동북아의 안보지형의 중대한 변화 초래할 것이 때문에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죠.

김근식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내심 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일간지의 칼럼 제목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믿을 건 트럼프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한 중재자 하면서 아주 강력한 선비핵화 의지가 좀 후퇴한 듯한 우려가 있었고 또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하시는 문정인 교수님이 자꾸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내시면서 그래도 트럼프가 선비핵화 그 다음 후보상이라고 하는 철저한 CVID 원칙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면서 모 일간지 칼럼 제목이 ‘믿을 건 트럼프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막상 정상회담 끝나고 보니까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허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이각범 :
네.

김근식 :
아까 제가 말씀드린 provocative 하다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한미훈련중단을 선뜻 결정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돈 문제로만 본다든지 그 다음에 마치 이번 합의문에 나오는 맨 마지막 네 번째, 앞의 두 개 세 개 항목들은 전부 노력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간 게 유해송황입니다. 유해송환은 잘 아시지만 북한이  미국과 할 때 돈받고 주는 흥정이에요.

이각범 :
돈 받고 주는

김근식 :
그것을 마치 트럼트 대통령은 엄청난 것을 떠안은 것처럼 국내용으로 과대하게 설명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믿을 건 트럼프 밖에 있는게 아니라 이제 과연 트럼프를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급반전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대를 했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에 평화의 서광이 비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콤하고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님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좋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19세기 말 고종 황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보존해 주기를 애타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쓰라 태프트 협약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다 하고 한반도는 일본이 소유해도 좋다고 하는 비밀 협약이었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잠시 한반도에 진주를 하고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를 했습니다만 그 때도 한국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평화를 보장하는 미군의 존재를 많이 바랐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에서조차 외군 철수안을 통과시켜서 미군이 한반도를 철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애치슨 라인이 그어져서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 밖으로 갔습니다. 그 재앙이 한국전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수백만 동포가 죽었습니다. 이런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것이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해줬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맹에 의해서 안보체제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지정학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한국은 단순히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군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버티고 있는 이 지형에서 스위스가 작은 나라지만 유럽에서 자주국방의 강국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듯이 우리도 동맹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자주의 국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을 접습니다. 지금까지 같이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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