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앞서 인터뷰한 정치 초년생과는 완전하게 대비를 이루시는 정치 9단이십니다. 어떤 현안, 어떤 정세에 대한 문제를 여쭤봐도 안심하고 질문드릴 수 있는 전천후 정치인이시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전영신: 앞에 우리 정치 초년생 25세랍니다 올해. 조민경 인천 연수구 의원. 인터뷰 뒷부분이라도 좀 들어보셨죠? 

▶박지원: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전영신: 아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박지원: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 후 19년 만에 이루어진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러시아 외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등한시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앞두고 러시아는 우리 6자 회담의 당사국이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그래서 그 중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러시아 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라고 했는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세 번째 만나서 경제협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아직 완전한 비핵화의 세부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되기도 전에 경제협력 얘기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평화와 함께 경제 교류 발전을 시작하는 거니까 특히 러시아는 지금 천연가스, 원유 등이 만약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송유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베리아횡단 철도 등 많은 경제협력 사업이 기대됩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 철도청장을 우리 한국에 파견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철도청장과 회담도 했고 함께 러시아를 방문해서 두만강 연결하는 철도 등 현지답사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핵화를 앞두고 경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양국은 물론 북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잘 준비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는데도 북한이 비핵화 후속회담을 하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 없이 오리무중인데 이게 전형적인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볼턴 트럼프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도 굉장히 속도전을 요구했고 지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후속 회담을.

▷전영신: 하러 가겠다.

▶박지원: 예 하러 가겠다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러한 인력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전력을 쏟았기 때문에 아마 돌아왔고 했기에, 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에는 폼페이오 장관과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내일 새벽에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와 멕시코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직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스웨덴전에서 우리나라가 아깝게 졌고 선수들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을 해서 그래서 이긴다면 지지율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박지원: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 팀이 이겨야죠.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가셔셔 관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서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리고 이겨서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면 좋죠.

▷전영신: 그렇죠. 어제 정부부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의 사법통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불만 나오고 반대로 경찰에서는 실리는 검찰이 다 챙겼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뭐 어차피 첨예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검찰이나 경찰이나 불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김대중 대통령 이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검찰이나 경찰도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8대 국회 때 저희 법사위에서 소위 경찰은 검찰 검사의 명령을 복종한다가 앞에 있었어요.

▷전영신: 경찰은 검사의 명령을 복종한다.

▶박지원: 경찰은 검사의 명령을 복종한다. 명령 복종권이 삭제됐고 내사 단계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해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도 희생도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진전된 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손질될 것이며 어떻게 통과될지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영신: 어둡게요? 

▶박지원: 예. 국회에서는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과반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영신: 3분의 2.

▶박지원: 그렇죠.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아침 보도를 보면 부정적 시각이 많아서 이거 국회에서 지난번 개헌안처럼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러 차례 시도가 돼왔지만 계속 실패했잖아요.

▶박지원: 그렇죠.

▷전영신: 검찰의 힘이 막강했고 상대적으로 경찰의 실력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그 여건이 좀 성숙했을까요? 

▶박지원: 성숙은 많이 됐고 또 국민들도 그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정 부분 경찰이 맡아야 된다 하는 공감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경찰 권력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물론 뭐 그런 우려도 있고 저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검찰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더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렇게 서로 경찰이 검찰이 국민 앞에서 문제는 국민의 인권 문제인데 밥그릇 싸움을 해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전영신: 민주평화당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세요, 어떤 입장이세요? 

▶박지원: 아직 원내대표 대책회의에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평화당은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의원들도 나올 거예요. 해봐야죠.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그러나 총론적으로 찬성한다 이겁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사실 이번 선거에서 참패의 쓴맛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계속해서 발목잡기식으로 이렇게 해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냈었지만 이번에는 민의를 의식하지 않을까요? 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도 문제는 국회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반응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총선이 이제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고 김무성, 정종섭, 윤상직 이런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이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뭐 지금 어제도 대여섯 시간 의원총회를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남의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런 진통을 겪어서 결국은 봉합해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전영신: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다시 합치게 될까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합의 장작불을 많이 때고 있는데 그 결과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개인적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개의 언론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영신: 그런데 박 의원님이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은 합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진영에서는 박 의원님이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다 이런 시각을 내놓더라고요.

▶박지원: 뭐 여러 시각을 내놓을 수도 있고 견해이기 때문에 누가 저희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 자체도 저는 경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잭이나 적폐청산 개혁에는 아낌없는 협력을 하지만 지금 현재 민생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자세를 가지면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협력과 경쟁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민의가 다당제였고 그래서 저희는 민주평화당을 지키면서 그러한 협력과 경쟁을 하는 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전영신: 지금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해서 개헌 논의도 다시 불을 지펴야 할 텐데요. 지금 여당 단독으로 130석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박지원: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부 합해봐야 130석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정의당, 우리 민주평화당을 합치면 소위 157석이기 때문에 157석 가지고 뭐 예산이나 추경이나 총리인준 등 인사 문제는 가능하지만은 개혁입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3분의 2가 필요한... 저는 기형적인 국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3분의 2가 개헌사항처럼 모든 법안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했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도 똑같은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추미애 대표가 가능성 제로다라면서 사실상 거절을 했던데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지원: 본래 추미애 대표하고 야당하고 어떤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전에는 없었고 제가 당대표 할 때도 공식적인 그런 대화만 했었지 별로 없었는데 뭐 청와대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더라도 추미애 대표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의미 없습니다. 또 결정할 몫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전영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연정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지원: 그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은 없었지만 협치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당의 협치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전 후보가 어제 새벽에 조용히 귀국했는데 당 안팎에서 정계 은퇴 압박을 받고 있죠. 정치 대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하신다면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안철수 대표는 이름 그대로 좀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얘기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전영신: 뭐 정치를 접어야 된다 아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박지원: 그건 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잘 알겠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