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주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