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오늘 저녁, 우리 스님]
양 :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님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 수석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
욱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오랜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중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간 것이다, 이건 다 알려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곧 방북하잖아요? 꼭 이게 누가 오기 전에 가는 것 같아서, 중국이랑 사전에 조율하는 느낌도 들고, 같이 준비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욱 :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조율이야 말로 소위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거나 중국이 전통적인 우방이었고, 최근에 북핵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기댈 수 있는 곳은 역시 중국일 겁니다.
양 : 보험 들어놓는 겁니까?
욱 : 보험이라고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미 북한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중국의 북방경제 쪽에 이미 어느 정도는 속해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같은 경우도 중국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이미 어느 정도 섞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중국과 북한이 같이 해야 할 부분이 많단 거죠.
양 :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중 이틀 째는 경제 문제에 주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어제 북중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다뤄졌을 것이다, 대북제재 문제와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 이 이슈가 다뤄졌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문제가 만약 예상대로 다뤄졌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까요?
욱 : 글쎄요, 일단은 첫 단계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평화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북미 합의라는 것이 사실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이들 기대도 하셨겠지만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나 합의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성명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양국이 그런 방향성에 동의를 하고 노력하겠다는 것만해도 엄청난 성과긴 한데, 결국 중국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단 것이죠.
양 :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체제 안정의 첫 단추라고 할까요, 미국이 우선 한미연합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우선 훈련 중단해도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하고, 북한도 뭐 하나 줘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욱 :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훈련 중단이 과연 바람직한 방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팀 스피릿이 한번 중단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북한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재개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훈련 중단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1할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가요, 미군도 담당자가 바뀌고 우리도 담당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훈련을 해서 절차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같이 하면 좋지만, 각기 해본다거나 이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죠. 당장 이게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당장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핵화 대목에서 북한도 뭘 좀 줘야하는 게 아닌가, 물론, 북미 실무 간에 후속협상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욱 : 네, 뭐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사실 미국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제3국에 반출해서 확인해보자던가, 그런 것들. 그런 정도의 큰 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느 정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결국, 그런 부분이 약간 패키지적 성격으로 제안이 될 가능성을 일단, 기대해봅니다.
양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하는데, 오늘 하루 앞두고 러시아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저는 이게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이랑, 그때 제가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욱 : 네. 사실은 진의나 모양새는 좀 더 봐야겠지만, 결국 다자안보라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유엔이 존재하고 유엔의 존재로 각국이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여하는 것,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동북아에서 어떻게 이 형태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구상들...
양 : 그러니깐, 이게 말이 워낙 공허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욱 : 그러니까 결국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측면에 있고요. 일단,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것이 그냥 좋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일단은 다자안보를 말할 만큼의 동력이라든가 방향성, 사실 보면 중국이 다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다자안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유엔이나 그런 데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다자안보라는 것은 참가하는 나라들 모두가 합의를 하고 그 틀에 따라가야 하는데, 안 따라가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양 :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 대통령 러시아 국빈방문 다녀오면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