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된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놓고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함께 관련 토론회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역사의 새 장을 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정치권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자유한국당 조경태,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평화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등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미회담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또 북미회담이 낳은 성과와 과제를 두고 다양한 견해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미 당국이 UFG 연합 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국이 북한에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한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한국에서 일개 사단이 움직이면 우리(북한)도 대응해서 사단이 움직여야하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한미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내세우면서 유예한 것은 비핵화 길로 가는 과정에 미국이 제1 액션을 취했다고 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진짜 평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에 올인하고 싶고 그래서 위장 평화공세가 아니라 진짜 평화공세를 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더 빨리하면 경제제재 해제 범위가 더 넓다는 확신을 김정은에게 주는 것이 비핵화의 효과, 속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전문가자문위원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북미대화는 역사상 그 어느 회담보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기와 북한의 수령체제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군사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서 협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북미회담 결과를 가급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내의 대체적 분위기에 우려를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호주 대사를 지낸 연세대 김우상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적 시각을 가진 국민이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상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우리는 비핵화 확인 안 해주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평화를 누리겠지만 20년, 30년 후에 (북한이) 최종 핵보유국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트럼프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하고 약속을 위반할 경우 경제 제재를 자동 복귀도록 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 등 견제장치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과제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었습니다.

여야를 넘어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