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들 2명 가운데 1명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와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관련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그동안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례 등 모두 36건을 조사해 인권위 구제조치 등을 취했으며, 40여개 문화예술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4개의 기관단체의 문화예술인과 대학생 6만4천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4천380명의 설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 여성응답자 2천478명 가운데 57.7%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필요한 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정비'와 '가해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 '국가보조금 지원제한'과 '관련 전담기구 설치 필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법률제정',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법령정비'와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는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관련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및 보급'등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관련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부 등과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