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재정을 통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얼마 안가 나라 곳간이 허술해지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화쟁토론이 현재 국가재정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를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BBS화쟁토론에서 패널들은 현 정부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최광 전 장관은 현재 재정이 위기에 가까운 단계라며 이대로 가면 1997년 외환위기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변경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고 비판하고, 부담 이야기는 빼고 시혜적인 부분만 내세워 시행되는 복지는 전체 경제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서트1)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만약에 재정 자체나 가계부채, 아니면 둘 다의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97년에 겪었던 위기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른 대단히 고통스럽고 극복을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까지 정부가 나서면 소화불량에 걸린다며, 재정이 버텨주지 못할 것까지 대비를 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며 잘된 투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2)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의 목표는 너무나 도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은 잘 된 투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책과 관련해 패널들은 재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광 전 장관은 세출을 줄이는 극약처방을 주문했고,
(인서트3) 최광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산을 한 3년 정도 동결을 하면 우리 재정운영도 굉장히 좋아지고 국가경제력도 좋아질 것이다”
박정수 교수는 분절화된 재정회계 통합과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인서트4)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전자정부로 얘기하면 UN에서 상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투명성 부분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가야될 길이 멀고요”
이각범 이사장은 국민들이 파수꾼이 돼서 국가재정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달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