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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CVID 후퇴로 北 핵사찰 거부 가능해져...평화협정은 판문점, 종전협정은 워싱턴에서"[BBS 뉴스와 사람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6.17 13:42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시간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밟은 김현욱 교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과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제정치학회 미국연구분과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하며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연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진행 : 강동훈 BBS불교방송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  예 안녕하세요?

▷강동훈 : 마포 사옥에 오신 것은 처음이시죠?

▶김현욱 :  네, 처음입니다.

▷강동훈 :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욱 :  안녕하세요? 불교방송 사옥에 와서 처음 출연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뉴스와 사람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 김현욱 교수님, 김현욱 박사님은 외교안보 전문가이십니다.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정부에 조언도 해주시고 가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신 분입니다. 교수님, 그야말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것인데. 이 회담이 열리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 회담을 지켜보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조언해주는 입장일 텐데. 어떤 심정으로 보셨습니까?

▶김현욱 : 상당히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던 부분이 정상회담이었죠.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관계 정상화를 하고 합의를 하고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냉전의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을 결국은 평화로 바꾼다는 그런 큰 의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북미 관계를 보면 참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냉전이 끝나고 물론 당시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것은 당시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러 간의 냉전체제 해체, 그리고 당시에 전략무기 감축 이런 것에 서명을 하면서 이것이 한반도로 옮아온 그러한 결과인데. 계속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당시에 급격한 냉전구도 해체와 함께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소련이라는 자신의 지원 국가가 자본주의로 변경되고 당시 90년 초반 중국의 세력은 상당히 미미했고, 그러면서 어쩔 수없이 당시에 아마 자국의 체제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생각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본격화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말 정도부터라고 보이는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클린턴 정부 때는 공동 커뮤니티도 만들고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예정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참 긴 세월, 지금 냉전 끝나고 이제 한 18년 만인가요? 18년 만에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마지막 남은 냉전이 해체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요. 이것이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동북아시아의 국제구도라든지, 또 어떤 남북한 간의 구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체제를 안전보장을 받고 경제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체제가 점점 굳건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한국 정부에게 어떻게 될지, 통일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이것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모호하고 불안정,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죠.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 첫걸음을 뗐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지금 방금 교수님 지적대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만 모두 얻어진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는 쳤지만 비즈니스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에서 진 것이 아니냐는 국내 일부 여론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북미 정상회담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은 확실하죠. 어쨌든 판을 깬다고 당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냈을 때도 북한 입장에서 긴급한 성명을 내고 상당히 유화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정상회담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두 정상 입장에서 너무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공동성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군 수뇌부 3명을 김정은 위원장이 교체를 했다는 것도 지금과 같은 움직임, 그러니까 북미 간 수교를 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핵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보수적인 인사들, 군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외교관들도 공화국의 미래를 상당히 많이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트럼프의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엘리트층의 여론과 일반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동훈 :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김현욱 :  미국 국민들은 점점 트럼프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트럼프 만의 슬로건은 아니거든요? 2008년에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동시에 2008년에 베이징에서는 올림픽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발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부상은 가속화되었고 2008년 이후는 오바마 정부는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8년 내내 매달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공황, 공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졌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 각 국가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브렉시트로 터지기 시작을 했죠. 미국 내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2016년 대선 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대선후보들 조차도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도 그랬고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트럼프 본인의 성향이 표를 깎아먹는 것이었죠. 막말하고 솔직히 자기가 아웃사이더 출신인데 내부적인,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것, 해야 할 전략과 정책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섹스 스캔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의 표를 갉아먹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뽑아준 블루칼라들, 그 선거구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우선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이 경제 살리기의 근원은 오바마 정부 때 셰일가스가 터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시작점인데...

▷강동훈 : 혜택은 트럼프가 지금 받고 있죠.

▶김현욱 :  예, 그런데 엘리트층의 여론, 미국 엘리트층의 여론은 여전히 상당히 회의적인,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이고 이번에 합의문에서 CVID를 박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많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의회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지지세가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그랬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그랬고 상당히 바른말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대놓고 반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엘리트층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합의문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합의문 자체만 보면 김정은이 역시 많은 것을 가져간 합의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강동훈 :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로 돌아간다면 미 의회에 4개항 합의문에 대해서 인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데 아무튼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잘 몰아가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겠군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왕조라고 과거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외교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정책을 해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미국을 상대로, 또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계속 주기마다 바뀌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이 역할은 중간에서 했지만 향후 북한과 미국의 둘 만의 대화정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빠지는 이런 상황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협상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상당히 놀랐던 것이, 저는 편견을 버리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입장인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 시간이 넘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물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오히려 그런 한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북한 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아마 한 시간 정도 이상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추후에 북미 간의 실무협상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에 대한 많은 전략을 얻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앞으로 공동성명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CVID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죠. 그런 것을 보면 추후에 어떻게 될 지를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지난주에 폼페이오 장관이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얻는 것이 부시 1기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죠, 소위 말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장이 빠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김빠진 맥주가 된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4개항 외에 소위 말하는 이면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  저는 이번 합의문에 CVID를 명시를 안 한 북한이 과연 이면합의에 명시를 했을까. 저는 그런 이면합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아마 구두로 약속은 했을 수 있겠죠. 대외적으로 북한의 위신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박지는 않겠지만 CVID를 구두로 약속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은 있었겠죠. 그런데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미래에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저희가 6자 회담 때 9・19 공동성명에서 나온 것이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어요. 그것보다는 일단 후퇴를 한 셈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 소위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와 핵탄두를 다 빼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것, 이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다, 라고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첩보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는 이것이 다가 아닌데? 여기, 여기에 있을걸? 거기 한 번 보자, 라고 요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CVID를 박지 않음으로서. 그리고 또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라는 것은 결국은 핵무기나 ICBM만 빼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추후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없애겠다는 것이잖아요? 과학자들도 다 빼고.

▷강동훈 : 1000여 명의 과학자들도 전부다 분산시키는 부분들?

▶김현욱 :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합의가 미래에 상당한 의견충돌의 근거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강동훈 : 보통 우리가 정상회담이라 하면 정상회담에 앞서서 실무자들끼리 실무회담을 여러 번 거쳐서 하는데. 이번에는 기자회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북한은 그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양측 실무자 간에 그러한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두든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아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신뢰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  그 부분, 즉 합의문을 보면 저는 평화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부분은 아주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소위 1960년대의 닉슨의 대중외교, 그것을 상당히 연상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작년부터 북한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게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너네 북한이 그 정도의 영향력과 힘이 있느냐. 닉슨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중 수교를 맺었을 때의 중국 정도의 덩어리와 힘이 있느냐. 안 하겠다. 미국은 거절을 한 것이죠. 여전히 미국은 그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아마도 지금과 같은 관계로 회복을 하면서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국제정치 상에서 새로운 위상으로 변환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미중 수교가 되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신뢰 회복 이런 것이 진전되면서 아마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어있고. 그러면 결국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비핵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이라는 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동훈 : 중국이 시진핑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두 번 정도 직간접적으로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미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주한미군의 철수,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는 한 번 우리가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이 공식적인 멘트인데. 중국의 주문이 안 먹혀 들어갔을까요?

▶김현욱 :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꼭 중국말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죠. 물론 주한미군에 대해서 북한 입장이 어떤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00년 정상회담 했을 때 그 당시 김정일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었고.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개선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적극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즉 북중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이익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정책을 좀 더 몰아갈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남북미 쪽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핵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면서 비용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 비용 문제가 무엇이냐면 미국은 아니다, 그 주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일정 부분을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야 당사자니까 어떤 평화적인 분담을 측량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나눠서 준다는 비용은 이해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이 비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일까요?

▶김현욱 :  글쎄요.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한동안 경수로 지원이나 경제지원이 상당히 막혔었는데. 90년대 말부터 KEDO라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당시에 시작이 됐었죠. 당시 지원했던 것을 보면 한국이 한 70%, 일본이 20%, 그리고 유럽이 한 10%정도를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비용 분담에 대해서 껄끄러울 것 같아요. 아마도 일본이 계속 요구하는 납치자 문제 그것을 위한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사가 되어야 아마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 이 문제를 일본이 가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으로, 싱가포르에 일본 대표가 가서

▷강동훈 : 소위 말하면 국정원장 같은 사람을 보냈죠.

▶김현욱 :  계속 요구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미일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일본 입장에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그러한 북일 간의 관계개선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개혁개방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나도는 소문으로는 탈린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에 달러를 엄청 싣고 돌아왔다, 이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아마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비핵화 단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의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동훈 : 중국도 어찌됐든 비즈니스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국 외교부 쪽 대변인 또는 관계자 말을 통해서 UN이 지금 북한에 하고 있는 대북제재,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간접적으로 비용 지불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휴전 단계에요. 우리가 70년이 됐는데. 일반 저희 위에 선배들은 휴전이 어떻게 되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과정을 아는데 지금 현재 한 3~40대 이런 분들은 직접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53년 휴전을 할 때 당사자가 휴전 국가는 어디어디였습니까?

▶김현욱 :  전쟁의 당사자는 당연히 미국하고 북한은 들어가고요. 한국도 들어가고요. 중국도 나중에 참여를 했으니까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당시 전쟁을 잠시 멈추는 정전 선언에 서명을 한 국가는 당시 중국, 북한, 미국이란 말이죠.

▷강동훈 : 한국은 빠졌죠? 그때?

▶김현욱 :  네, 당시 북한의 김일성 위원장이 서명을 했고 중국은 당시 팽덕회 인민군 사령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맥아더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결국 군사령관이 서명을 했는데. 한국은 당시에 북진하자, 서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서명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한국이 정전 협정 서명국가로서는 빠져있지만 결국 전쟁의 당사자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간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평화협정 서명 국가는 결국은 미, 중, 남, 북 4개국이 되겠죠. 그런데 종전선언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종전선언을 몇 개 국가가 하느냐.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3개국 또는 4개국. 아마 당시 3개국은 북한이 주장했던 것으로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과연 북한이 3개국 종전 선언을 주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내부에서도 전쟁 당사국이 어느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진보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고요. 중국이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은 당시 전쟁이 어느 국가가 참석했느냐, 당사자냐, 이러한 논리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훈 : 조금 앞서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전협정을 한다면 과연 어디서 언제쯤 할 것이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과거에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었을 때는 항상 함대라든지 그런 상징적인 곳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판문점을 연상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한국도 야당 정치권의 동조를 얻는다면 종전선언을 할 것은 해야 되겠죠? 언제쯤 시기를 잡고 있을까요?

▶김현욱 :  글쎄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벌써 한국 방문하고 비핵화에 대한 실무협상과 이행단계를 조기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즉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비핵화 시간표가 조기에 선 반출, 프런트 로딩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선 반출을 하는 이유가 CVID가 너무 오래 걸리고 끝이 없으니까 일단 확실한 것부터 빼고 그 다음에 CVID를 2단계로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선 핵 반출, ICBM 반출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끝날 즈음에 되면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아요. 

▷강동훈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는 한 번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와라, 이런 것이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 때 농구선수를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시그널을 봤을 때는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좀 큰 것 같아요.

▶김현욱 :  그렇죠. 본인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제 북한은 정상국가다. 미국마저도 인정했다. 미국에도 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북한이라는 국가의 이미지 변화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강동훈 : 지금 현재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을 했고 UN 무대에서 활동은 했지만 북한의 정권을 대표하는 자가 거기서 연설을 하거나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김정은의 국제정치, 완벽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겠네요?

▶김현욱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라 아마 종전선언을 하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평화협정을 서명을 할 때 그것이 판문점이어야겠죠.

▷강동훈 : 평화협정은 판문점, 그 다음에 종전협정은 UN일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김현욱 :  종전선언은 UN에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DC에서 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 날아가서 워싱턴DC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강동훈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 또 국제 정치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김정은은 내가 워싱턴DC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소위 말하면 국내 정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겠네요?

▶김현욱 :  예, 어제 나온 뉴스들 보니까 노르웨이의 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옮기자고 벌써 제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정세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강동훈 : 사실 노벨평화상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을 때도 여러 가지 6・15 정상회담이라든지 공동수상자로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과 했는데. 결국은 국방위원장은 못 받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후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제적인 분위기는 북미 정상회담으로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돈도 벌었고 정권도 잡았고 이제 그런 평화적인 메시지만 한다면 정말 완벽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지 않을까.

▶김현욱 :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노벨평화상을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세 명이 받는 것을 트럼프 본인은 싫어할 겁니다. 본인이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할 것이고.

▷강동훈 : 트럼프월드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트럼프 개인의 생각들이 상당히 이질적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노벨평화상 부분은 그때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노벨평화상 후보라고 할 때 굉장히 멋쩍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북한의 내부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북한에서도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등 북한의 언론 태도가 신속보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당당하게 보도를 했고.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변화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나 김정은을 따르는 참모들의 생각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보십니까?

▶김현욱 :  글쎄요. 아무래도 북한 내에도 보수적인 세력들이 있겠고 그러한 보수적인 엘리트층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 이 보도가 나갔습니다. 합의문 그대로 나왔고. 보도를 했던 것을 쭉 보면 비핵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CVID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제재를 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것은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제재해제를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또 계속해서 일괄타결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면 물론 한미연합훈련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쌍중단, 동시단계적인 어프로치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추측은 조금씩 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비핵화는 비핵화를 먼저 해라, 그러면 무엇을 주겠다, 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신문에는 이미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양 정상이 준수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물론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양측이 합의하고 내부에서는 달리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여론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강동훈 : 끝으로 러시아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가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내 여론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봤을 텐데.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욱 :  러시아는 중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북미 관계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한반도라는 중요한 완충지역이 미국 쪽으로 옮겨질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자꾸 한미 동맹 균열을 말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물론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권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는 않지만 한반도가 중국에 중요한 것처럼 러시아에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안보 지형적으로 상당히 멀어져있어요. 러시아와. 그런데 결국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남, 북, 러 3자 경협, 그리고 신북방 이러한 정책이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 즉 이 한반도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적 이득이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강동훈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 4강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김현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현욱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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