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10여건을 내일 재배당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제출받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의 컴퓨터에 있는 수십만 개의 문서파일을 복원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도 조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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