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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 마지막 기회 준 것"
양창욱 | 승인 2018.06.16 01:18

*출연 : 국민대 박휘락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국민대 박휘락 교수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 : 네네

양 : 한미훈련 중단 여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와 미국 정부 입장을, 지금까지 나온 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 :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워 게임(war game)'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겠다, 'will be stopping'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의 조치가 진행되고, 또다시 북미, 남북 간 대화가 계속된다면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고, 한국은 조금 조건을 붙이면서 완전한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그런 입장을 제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 : 그럼,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한미 양국의 속내가 궁금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박 : 그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하면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그러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혼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양 : 어떤 대목이요? 어떤 대목이 어려워요?

박 :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래 된 관료라든지, 엘리트,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미국도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것이 바로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생각했고, 아마 그것이 폼페이오나 존 볼턴하고는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상의됐는지는 조금 불확실하고요. 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빨리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당근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제시했고요. 우리는 그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여기에서만 끝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만 양보하거나 또 다음에는 주한미군 감축, 그 다음에는 철수, 이렇게 계속 요구 조건이 확대될까봐, 조금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 그렇죠. 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게, 한미연합훈련을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서 실제로 안하게 되면?

박 : 한국군 부대, 미군 부대가 스스로 훈련하는 건 항상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대규모 부분에서 협조하고 그런 게 안되는거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에서 유사시 북한이 남침해왔다고 했을 때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군, 주한 미군이 일차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힘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빨리 증원 전력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미군이 항상 한국군을 위해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가용 부대를 빨리 지정해서 보내고, 한국군은 부산항에 도착하면 다시 또 기차에 실어서 보내고 여러 가지 연습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거기서 상당한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면서도 컴퓨터, 모의로 계속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지 상황하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전개될 북한 상황하고 적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차 한 대가 출발했다고 하면 쉽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걸 전개하려면...

양 : 네, 어떤 부대의 얼마 만큼의 군인들이 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박 : 그렇죠, 그렇죠. 또, 중간에 게릴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사시에 미군이 투입됐을 때, 전투력을 신속히 배치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또 그러한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은 전개를 꺼릴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가 확신을 갖고 전개하는 것 하고, 가서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을 때는 전개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예. 교수님, 지금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여쭤보고 싶은데, 평가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한 마음에 김정은 배만 불려줬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차근차근 후속조치를 통해 비핵화 절차를 밟아 가면 된다, 이렇게 입장이 상반되고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 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과거 행태, 북한의 속성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키고 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비핵화 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지, 하지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9.19 공동선언을 통해 기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지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갖고 자길 믿어달라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훈련도 양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되겠느냐. 다음에 북한이 내부 설득을 위해 주한 미군을 좀 줄여줘야겠다, 하면 또 줄여줄 것이냐? 이걸 해주면 또 주한미군 철수까지 해야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 설화에 어떤 떡장수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 하나 주니까 또 하나 더 줘야 안잡어먹지, 그래서 결국, 떡을 다 빼앗기고 떡장수 할머니까지 잡아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거죠. 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1년이나 6개월 정도 더 시간을 준다고 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어차피, 그렇다면 북한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만약 또 다시 속이고 그런다면 이제는 진짜 북한이 설 땅이 없지 않느냐. 미국도 예를 들어 군사행동을 한다고 해도 국내적, 국제적으로 이것을 용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북한이 결국 속이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과 군사를 가진 미국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속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 : 네

양 : 국민대 박휘락 교수였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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