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5월의 고용 성적표는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 ‘고용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보다 7만명대 증가에 그치면서 2천10년 2월 이후 8년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23%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고, 올 상반기에만 3조9천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예산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재정과 정책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지만 올들어 받는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데 없다. 매달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경신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청와대 일자리 수석, 김영주 고용부 장관 등이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소집한 회의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다”...“정부의 고용대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팀 모두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과 “규제 샌드박스를 풀겠다”는 원론적인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는 일을 반복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이런 김 부총리에게 쓴소리를 했다.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요인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긴 보고서를 건넸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제만 수없이 발굴하고 있다”며, “이제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 라고 꼬집었다. 더 이상 이대로 안된다는 기업인들의 위기감의 표출이 아닌가 싶다.

‘고용쇼크’라는 사상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1년간 민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고용지표는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돼 고용상황도 좋아지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고용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국내 경기가 정부 발표대로 개선세라고 볼 수 없는 증거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8.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분기 이후 사상 최고 기록이다. 그러나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3%에 그치고 있다. 반도체에 의존한 성장인 만큼 그 외 주력업종의 고용창출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건설업 부진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행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일자리 감소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고, 이달 통계를 바탕으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업과 숙박업 종사자,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건 분명히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은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은 개선하겠지만 업체 등의 비용부담을 확대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데 서비스업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이 줄어들면서 음식점 등의 매출이 줄어들면 이런 상황이 바로 고용에 악재가 된다.

정부는 추경집행의 효과가 발생하면 고용상황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달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남북 긴장완화 분위기를 타고 국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가시화도 우리 경제 호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경기는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할 사안이고 과정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한미간 금리 역전 폭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인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가 일정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는 경제 전반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살펴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꿨지만, 패러다임이 정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없이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늘어나는 구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부분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야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동원돼서는 안된다.

기업이 성장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민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또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부양시키고, 직업교육을 활성화 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줄여야 하는 것에도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