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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화쟁토론 28] 국가 재정문제는 없는가?...최광-박정수 "국가 재정 낭비 없어야"
김봉래 기자 | 승인 2018.06.15 13:34

방송: 2018년 6월 15일(금) 오전8시(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오후9시, 수 오후3시40분, 토 밤11시
주제: 국가 재정 문제는 없는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최광 :
“정부는 ‘뭐를 하지 말아야 하나?’로 발상의 전환 필요... 민간이 못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재정이 위기에 가까운 단계이고 가계부채도 어려워 97년 위기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위기 처할 수 있어”
“에너지 정책 바꾸고 거기에 재정 투입하는 것은 재정 낭비... 굉장히 가슴 아파”
“부담 이야기는 빼고 시혜적인 부분만 내세워 시행되는 복지는 결국 전체 경제까지도 망가뜨릴 것”
“재정 낭비 줄이려면 세출 줄이는 것이 효과적, 예산 3년 정도 동결하면 재정운영 매우 좋아질 것”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 받으려면 수가 올려야하는데, 정부는 수가 안 올리고 모아진 기금을 일단 쓰자는 식”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는 수익성 위해 한 것... ‘적폐 대상’ 한진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한 일”
 

박정수 :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정부가 나서면 소화불량에 걸리는게 아닌가”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이 버텨주지 못할 것까지 대비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역할이 정부가 할 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걸 보면 잘된 투자는 아니야”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만드는 것...창업과 투자를 북돋워 취업 가능하게 해줘야”
“휘슬 블로어 찾아내야,,, 비리 고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납세자 소송제도 유용해”
“분절화된 재정회계 통합하면 재정 투명성 더 높아질 것‘

 

<1부>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도 그러하지만 나라살림도 빚잔치를 시작하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내어야 하고 결국 빚이 빚을 낳게 되어서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 사태가 그러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의 경제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에 비해 재정 모범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이른바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가재정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때까지 역대 정부들은 국가부채를 무섭게 생각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당장의 국민들에게 인기영합적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정부 예산으로 펴주기 시작하면 얼마가지 않아 국고는 바닥나고 이 때 쌓인 빚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용과 에너지 산업까지도 재정투입으로 감당하려하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은 당장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 할 텐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BBS 화쟁토론은 전문가 분들 모시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각범 :
오늘 토론에는 최광 전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가재정 정말 문제가 없는지 토론해 볼 텐데, 제일 처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재정이 국가 살림 아니겠습니까? 먼저 정부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광 전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최광 :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과 박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 중에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이 있으면 예로 하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하 박정수 :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게 개발연대는 뭐 교육이다, 보건이다, R&D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다, 다른 나라에 자랑하는 예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최근 10년이라고 얘기 하시니까 찾아보기가 쉽지 같습니다.

최광 :
제가 다른 경우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이야기냐 하면 물론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실제 많은 일에서 예산을 쓰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의 가치가 나올 만큼 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우리 국민들이 참 잘한다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똑같은 국민은 똑같은 정부더러 모든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일만 생기면 정부더러 하라고 이러니까 제가 참 굉장히 답답한데요. 우리 사회자 질문이 ‘도대체 정부가 뭐하는 거냐’ 질문하셨는데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딱 3가지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 방위를 해서 노예 식민지 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질서를 유지해서 시민이 자기의 생활을 마음껏 창의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하고 그리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몇 가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이각범 :
네.

최광 :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박애니 이런 거 모르겠고 복지만 해주면 된다? 천만예요. 지금 복지는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부를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찾아서 안하게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요점은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것,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제발 민간에 맡기고 민간이 전혀 못하는 것 국방을 한다든가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일부 교육이라든가 SOC사업 이런 것만 하면 정부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수 :
추가적으로 하나만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하고 정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이라고 얘기할 때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코즈(Ronald Harry Coase)라는 사람이 민간 기업이 못한다고 그래야가지고 반드시 정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끼리도 규칙만 정해지고 네 것과 내 것만 구분하는 재산권만 제대로 구별이 되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토니 블레어 수상 때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큰 사회,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를 전부다 국가가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소화불량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아까 우리 박정수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연대에는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한 일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때는 민간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 동원을 위해서 국가가 큰일을 했고 또 국가가 경제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육기반 만드는 것, 또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박정수 :
SOC.

이각범 :
국가SOC를 창출한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런데 민간 자본이 충분히 축적이 되고 민간이 그 동안에 많은 개발 노하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때 국가가 뒤늦게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뺏어서 하는 이런 사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포퓰리즘 가고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나라들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외환위기라는 것도 사실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축적이 되가지고 일시에 외환관리 실패라는 것으로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위기가 났을 때 우리가 뭐했습니까? 우리는 국가가 재정을 굉장히 그 때까지 건실하게 견지해 왔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 예를 보면 남미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국가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재정 위기가 갖는 의미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재정 위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광 :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한 2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300건이 넘는 국가 파산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는 물론 지난 우리 같이 외환위기 같은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재정이 파탄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이 파탄이 나는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짚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재정수지가 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그 재정 자체가 파산이 돼서 국가 파산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정을 낭비되게 예산 지출을 낭비가 많이 일어나서 재정 자체는 그렇게 부도는 아니지만 국민 경제의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두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각범 :
네.

최광 :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구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위기가 두 번이 왔습니다. 또 선진국인 영국도 우리보다도 더 먼저 90년대 초반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게 다 방만한 복지와 방만한 재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는데 우리는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의 채무의 악화에 따라가지고 외환이 부족해서 일어났고 마침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건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위험없이 별 문제없이 외환위기를 극복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 재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에 가까운 단계에 와있고 가계부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재정 자체나 만약에 가계 부채 아니면 둘 다의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97년에 겪었던 위기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다른 대단히 고통스럽고 극복을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가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각범 :
네네.

박정수 :
지금 저희가 재정 부문에 있어서 위기가 미칠 수 있는 큰 위험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아니면 조금은 중규모라고 얘기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열려 있는 개방경제 측면에서는 재정이라는 방파제가 없으면 저희가 이자율이나 아니면 금리 화폐를 발행해서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방파제가 없을 때는 그러한 외국과 같은 벌쳐펀드(vulture fund) 같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완전히 희생양이 되기 너무나 좋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때는 사실 저희가 투명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결국은 국민들이 금붙이 모으기하고 결국은 세금으로 지탱이 되는 재정의 방파제가지고 해결이 되었지만 이와 같은 재정이 앞으로 추이로 봤을 때 이렇게 버텨주지 못할 예상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미리 지금 이 부분에 대비를 해놓아야 이와 같은 위기를 좀 대응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
97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환위기 때는 튼튼한 국가 재정을 가지고 기업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또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기업 부채는 건실하게 조정이 됐었죠.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에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일자리를 통해서 늘어난 소득이 이후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다시 국민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이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실업자 수가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전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증가를 목표로 투입한 국가재정이 결국은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래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소득을 낮추게 되는 역효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려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 :
예. 새 정부는 나름 고민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큰 맥정점을 굉장히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함은 그 내용이 또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져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업을 도와주고 투자의 부진을 막을 수 있거나 투자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창출해내는 일자리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이각범 :
모래에다 물 붓기 입니까?

최광 :
대학생을 어느 자리에 임시로 갖다 놓으면 그 임시직의 일자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자리는 없어야 될 자리에 그 학생을 공부할 학생을 갖다놓고 졸업하는 학생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제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그 돈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 여건조성에 직접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들이거나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사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박정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창업이라고 얘길 하면 일단은 규제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구죠. 그렇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유보금들이 꽤 많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도 일자리 수석도 만들고 작년부터 거의 20조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통계청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전년 대비 일자리 늘어난 것이 거의 30만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 올해는 10만명 정도 밖에 안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급작스럽게 오르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최저임금을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주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러한 기침들은 실업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에 따라서 통계청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정도는 소득이 좀 늘어난 거다’ 라고 얘기해서 ‘통계를 가지고 가계를 가지고 개인으로 바꿨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일자리라는 것은 최 장관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창업을 통해서 만들고 글로벌리(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이 정부가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우리 박정수 교수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위에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또 일자리 보조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의 손실, 그리고 지불의 부담을 또 정부는 보조금 지급으로

박정수 :
재정으로.

이각범 :
재정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느닷없이 축소를 하고 탈원전 정책을 만듦으로 해서 지금 대안으로 이른바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아시다시피 킬로와트시(kw/h)라고 그러죠, 시간당 킬로와트 생산액이 원자력 발전의 3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간당 발전비용의 1/3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정부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재정부담이 아닌가. 아까 우리 최광 장관님께서 정부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큰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광 :
이제 그 정부가 한 것 중에 못한 것이 무엇인가로 하면 질문을 드렸더라면 아마 수 십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정수 :
허허.

최광 :
이번에 이제 에너지 정책을 바꾼 그 이유 자체 또 거기에다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예산을 진짜 국민의 혈세를 참으로 이렇게 쉽게 쓰는 집권층이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큰 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태리 라틴어로 패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 라는 말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공직자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가 이윤을 못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을 포함해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태리의 오래된 아마 전통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태양광 발전은 아마 그 예산, 정부 보조금이 무지할 텐데요. 이 공돈을 놓고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라드는데 그 달라드는 사람은 우리나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좋게 살아야 하는 관심이 아니고 그저 지금 국민의 세금 이 예산을 따먹기 위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따먹고는 나중에는 수지에 안 맞고 그러면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용서 받지 못할 죄가 되는 자원의 낭비가 되는데 그 사업에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자 한다 해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정수 :
지금 소위 발전원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폐기 과정까지를 감안을 해도 기저발전으로서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발전원 간에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좀 더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력을 줄이고 건설하고 있는 그러한 발전소를 문을 닫게 해가지고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줄게 되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환경에 얼마나 그것이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정부의 목표는 너무나 도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면 결국은 가스 발전하고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부분을 늘릴 수 밖에 없을 텐데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세먼지의 또 주범이거든요. 환경에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줄이니까 결국엔 다시 미세먼지를 늘려가지고 그것을 또 저감하기 위한 환경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예산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잘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각범 :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지나간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한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복지거든요. 저는 복지의 기본, 우리 최광 장관님 하필이면 보건복지부 장관하셨습니다만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복지의 수요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최대한의 복지의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무상급식을 뭐로 이해하느냐 하면 정유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이 그게 무상급식이다. 소득으로 보면 필요 없는데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시혜적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처럼 무상복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복지 수요는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증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듯이 이런 식으로 대상 없이 지불하게 되면 나중에 그 헬리콥터에 실었던 그 돈은 누가 갚느냐 하는 이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최광 :
예, 사실 우리 경제력이 생각보다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복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정유라 예를 들었지만은 재벌의 손자의 급식을 국가가 왜 걱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지금 사실은 많은 복지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복지제도의 상당한 부분이 중산층 이상에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노후대책이니 많은 질병 관리를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들어가지고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들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나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무상복지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부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시혜를 배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절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복지를 늘리면 반드시 그 만큼에 해당되는 국민 전체의 누군가의 세금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 시점에서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국민여러분 이러한 복지를 더 원하십니까? 원하면은 국민여러분 부담은 이렇게 더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의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묶어서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그것은 국민들 결정이죠. 그런데 부담 이야기는 빼고 시혜적인 복지만 계속 내세워서 시행되는 복지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까지도 망가뜨리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문제까지를 초래하게 됩니다.

박정수 :
지금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재정의 실력이 생각보다 꽤 괜찮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송파의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제천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사실 안전망을 제대로 못 깔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서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엘 데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할 때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대로 못 까는 그러한 재정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재정이고 제대로 된 정부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그 안전망을 촘촘히 가지고 가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복지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생존을 위한 그러한 안전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기업으로 하여금 아까 창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가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그래서 정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취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복지야말로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그러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고 선별적 복지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만 혜택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송파의 세 모녀 사건 이런 경우가 제대로 선별을 못하고 그냥 보편적 복지에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복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박정수 :
얇게 깔 수밖에 없죠.

이각범 :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재정 관리에 있어서 치밀성을 기하고 예산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재정의 낭비가 왜 발생하는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두 분 한번 다 얘기해 주시죠.

최광 :
아까 재정을 낭비하면은 용서 받지 못할 자라고 다시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아마 만 원짜리 먹을 겁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회사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면 3만원 짜리를 먹을 겁니다.

박정수 :
그게 법인카드라고 그럽니다. 법카입니다.

최광 :
마찬가지로 국민이 낸 세금은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주인이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내고 국가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주인이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관리 이것을 ‘얼마로 할꺼냐,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결정을 관리나 국회의원이 합니다. 그렇죠? 이 분들은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고 하면 쓰지 않았을 사업에도 마주잡이로 쓰고 정부 규모가 예산 규모가 증대되는 거죠. 그리고 쓸 돈에 대해서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 만한 가치가 없으면 돈을 안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고 낭비가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개인의 심성에 맡겨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제도를 가지고 막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세출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가 채무가 재정적으로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OECD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예산 적자는 GDP의 3% 이내로 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60%를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 것을 다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학자가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출을 줄이는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낭비가 줄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재정 중에 한 20% 정도를 들어내도 국가가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바인데 만약에 안되면 예산을 한 3년 정도 동결을 하면 우리 재정운영도 굉장히 좋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좋아 질 것이다. 사실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 때 예산을 한 해 동결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가 그 이후에 3년 동안에 전두환 대통령 임기 3년 동안에 12% 성장이 계속 늘어나는, 아주 그 때 사실 외환위기를 막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것이 1984년 예산 동결 때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재정이 건실해지고 경제가 훨씬 더 높은 성장으로 연결이 되는 사례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박정수 :
사실 제일 좋은 예산 낭비 방지법은 예산이 투명하게 납세자들에게 “이런 만큼 세금을 내셨고 이러한 혜택이 당신에게 갑니다.” 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아무리 정부가 열린 재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름대로 포털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과연 그래서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났다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교육에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치로도 나타나는게 사실 재정을 투명성을 공개하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거기가 115개 나라를 쟀는데 우리나라가 37위입니다. 그리고 OECD 35개 나라 중에서는 저희가 30위 쯤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IT쪽에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정부로 얘기하면 UN에서 상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투명성 부분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가야될 길이 멀고요. 또 하나는 부패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왜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방의 구매라든지 아니면 부정수급을 하는 보건복지 쪽에 있어서의 보조금이 새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휘파람 부는 사람 휘슬 블로어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부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국방 조달 관련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비리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신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그래서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30%라도 그 사람이 보상금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만들어지는 제도가 바로 납세자 소송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각범 :
현재 정부 예산 구조의 개편을 통해가지고 어떤 재정 건전성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만 하더라도 약 100여개의 회계 주머니가 있고 또 그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죠. 대부분이 기금인데요. 이렇게 분절화 되어있는 재정회계를 통합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수 :
예. 실질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지방 분권을 강조를 하고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저희가 소득세를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을 내는 것하고 납세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주머니로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만해도 100개가 되는 주머니가 별도로 다 존재를 하고요. 사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3~4개의 주머니로 다 해결이 되고요. 미국도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의 주머니지 우리처럼 중앙정부가 10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이 저희의 절반 정도 됩니다. 지방정부는 더하죠. 243개 자치단체인데 광역은 광역대로 중앙정부가 하는 나쁜 모습은 다 따라합니다. 중앙정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만 해도 특별회계가 7개 정도 되고요. 기금이 또 여러 개가 있지요. 그리고 교육 자치 단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은 별도의 주머니고요. 서울시 만해도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 구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하나의 주머니도 만들어 질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큰 주머니 중의 하나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계시지만은 건강보험 주머니거든요. 그게 올해만 해도 63조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재정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건강보험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재정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올해 재정 규모가 얼마냐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428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5조 정도는 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는 보험료는 전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야말로 사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찾아보기가 어렵게 만드는 사실 불투명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고 전해 드리는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각범 :
우리가 국가 재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보다도 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광 장관님은 조세연구원장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또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계실텐데.

박정수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하셨어요.

최광 :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인 유행중의 하나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YS를 거쳐서 DJ 초기까지에만 공기업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한 것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능률이 상상을 못할 정도에 가있습니다. 뭐 수많은 좋은 예가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그나마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KTX와 SRT가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두 개를 통합을 했어요.

이각범 :
아 네.

최광 :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철도 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고 가격은 올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의 지하철이 4개의 지하철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노조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전체가 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한 두 노선은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노선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써 SRT와 KTX, 서울지하철 노선을 다 통합을 시켰는데요. 이 공공기관이 공기업을 포함해서 지금 노조에 포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운영사항을 보면 사실은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지금 상황에 가있습니다.

이각범 :
네 그렇군요.

최광 :
그래서 이게 단계가 두 가지 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관이 추구하는 각종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민영화와 공공기관 효율화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 :
아까 맨 처음에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잘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민영화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던 나라로 지금도 이렇게 손에 꼽힙니다. 제조업을 제때 민영화를 했었고요.,우리가 얘기하는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기간산업들 특히 통신 산업 같은 것을 민영화한 것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각범 :
국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 중반에 지금 대한항공이 국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화되가지고 그 전에는 엄청난 적자 기업이었고 국민세금을 넣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박정수 :
그렇습니다. SK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세계은행 같은데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남아공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교훈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민영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민영화에 따라서 그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소위 경쟁을 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그 국제기구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영화는 솔루션이 아니라고 접어버리는 이러한 선택은 사실은 공공기관들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끊임없이 통폐합이 되거나 민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네, 그러면 기금 문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운동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종 매체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의사들의 이기주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한 예로 ‘문 케어’는 그동안 의사 집단에 수익성을 높였던 초음파 검사비를 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수혜 받은 사람은 당장 돈을 안내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동안 보험공단이 각종 의료시술 때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쌈짓돈이 기금, 의료보험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돈은 결국은 그 동안 치료 때 지불했던 환자의 돈이 모여서 됐는데 현재 약 20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20조원의 기금이 앞으로 ‘문재인 케어’ 3년 동안, 단 3년 동안에 탕진될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후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던 그 혜택을 전혀 못 누리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국민 세금을 더 올리거나 이래야 될 텐데, 이후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광 :
예는 건강보험을 두고 의료서비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문 케어’의 논의나 또 건강보험기금의 고갈이나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데다가 지금 이야기한 포퓰리즘이 딱 겹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의료산업 자체가 지금 망가지는 그런 사태인데요. 뭐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 방송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놓고 국가가 두 가지를 형태를 개발, 하나는 건강보험이라는 형태를 하고 다른 하나는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제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일반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받고 해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의료서비스이고 다른 수많은 서비스 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국민의 질병이라는 생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료서비스와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의료서비스도 분명히 서비스입니다. 그럼 그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있고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환자, 가입자이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자가 국가는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수가라는 이름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가격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그 동안은 수가로 안하다가 수가에 넣어버리니까 있는 기금이 손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의료서비스도 서비스인 한은 그 서비스를 향유를 하려면 특히나 건강보험에 국가의 보조가 들어오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본가입자가 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가입자가 돈을 안낸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가를 올리는 대신에 현 정부는 모아진 기금을 일단은 쓰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각범 :
아, 그렇군요.

최광 :
내용이 그런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가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수가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가 책정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책정하는 수가 책정이 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일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못하지만 일부 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해외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감기라 치면 대한민국 전국의 감기에 대한 수가는 하나의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값도 전국에 같지가 않아요. 지방하고 서울 안에서 지역마다 가게마다 다른데, 시골의 아무 건물 비용이 없는 의사하고 아주 죄송하지만 나이든 어르신인 의사인 거기에 감기뿐 아니고 의료서비스 받는 것하고 서울시내의 최고의 명의에서 받는 그 서비스가 같은 한은 전체의 수가가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각범 :
지금 최 장관님 말씀들으니까 여기에도 또 보편적 서비스냐 아니면 구체화된 수요자에 니즈에 맞는 서비스냐.

최광 :
니즈에 맞는, 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사람.

이각범 :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 :
그런데 수가는 대한민국 일률적이거든요.

이각범 :
그렇게 되면 의료산업이 발전을 안하고 특히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가 희귀한데, 그렇게 선발된 의사들이 수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의료보험, 건강의료보험 제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발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신독재 시절에 76년에 했고 묘하게도 독재정부 아래에서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의 후생제도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긴 제도에 각각의 정부가 기본 수가를 보조를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장에 따른 그 차등을 두었는데 이게 이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꼭 발생해야 되는 기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에서 복지에 말하자면 버틀넥이 뭐라고 그러죠?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하셨으니까 연금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 규모가 아주 세계적이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게 정부의 목적에 의해서 과도하게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광 :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놓고 3가지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금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고갈이 되어서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수급 과정에서 현재 630조의 기금이 쌓여있고 앞으로 뭐 2천 몇 조까지 가는 기금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궁금하신 거고, 세 번째는 근자에 현 정부가 들어와서 기금운용을 수익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금으로 하여금 일반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기업에 좀 개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슈인데요. 첫 번째 제도에 관해서 기금이 고갈 되느냐. 그것은 현행제도 연금보험료율 9%, 수급연령 62세, 소득대체율 45%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2060년 정도에 고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제도를 초기에 했는데요. 이걸 현재 보험요율 9%를 15%만 더 올려도 2100년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OECD 평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지금 현재는 ‘저부담 고혜택’의 제도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고갈되는데 ‘중부담 중혜택’으로 조정을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30조의 기금운용. 제가 3년 전에 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550조가 되었었는데 지난 한 17년 동안에 기금운용 수익률이 6.1%입니다. 단 돈 몇 백억의 수익률이 그런 게 아니고 630조나 되는 이 거금의 수익률이 6.1%라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잘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도록 해야 될 제도나 운영에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 번째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정부가 630조 중에 한 120~130조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된 주식의 6.8%를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1대 주주나 2대 주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총회에 가서 주주권을 행사해서 경영의 개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것은 그 기업의 경영기회를(?) 그대로 놓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주식 차액이 생겨서 수익률이 얼마 확보가 될 것이다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건 자산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지 경영에 간섭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논자들, 위정자들,현 정부는 이 대주주의 위력을 가지고 뭐 갑질을 한다던가 탈세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갑질을 한다던가 뭐 탈세를 한다던가 뭐 다른 기업이 하는 비리는 국민연금 말고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관과 법이 이미 있습니다. 탈세는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갑질의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저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벌써 복지부 장관이 적폐의 대표적인 한진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이것은 모르겠는데 후배 장관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장관이 발언한대로 그대로 하면 장관은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개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업 운영 규정에 보면 개별 기업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장관도 이사장도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뭐를 해라 지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되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 뭐 없어요?

이각범 :
아, 박교수님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재정 절벽이 닥쳐오는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 대표적인 전문가이신 두 분 모시고 오늘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 정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오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보통 나의 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따지지만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국가 재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것은 공짜로 생긴 혜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채가 쌓여서 나중에 국민 각자가 갚아야 되는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지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상당히 두 눈을 부릅뜨고 국가재정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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