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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북-미 이견, 후속 협상 난항 시사...트럼프 '비용' 발언, 한미동맹 약화 초래"[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아침저널 | 승인 2018.06.15 10:26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고 강경화, 폼페이오, 고노 한미일 외교장관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핵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죠. 이런 가운데 북미 두 정상이 맺은 포괄적 합의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해석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미회담이 저평가된 것으로 알려진 거 사실상 민심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실제로 북미회담이 저평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미흡한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 뭐 북미회담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6월 12일 정상회담 하나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2일 합의문 자체를 보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비해서도 훨씬 뒤쳐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에서는 뭐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저 완전한 비핵화만 있기 때문에 너무 내용도 포괄적이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무엇보다도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여론에까지 그것을 빗댈 필요가 있는가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생각되지만 아무튼 이 외교안보의 영역은 국민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함께 고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 합의문에 CVID가 명문화되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 자체의 검증을 포함하는 CVID에 의미와 요구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뭐 그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개인적인 설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북한과 한 것은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결국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CVID의 내용을 북측이 만약에 그것을 수용한 것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석상에서 말이나 아니면 사인한 문서에서 표현을 해야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합의된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호한 내용을 해놓고 그 안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후속회담을 약속을 했으니까 후속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자체가 워낙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핵심 사안에서 미국과 북한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벌써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중국에 가서도 한중일 모두가 완전한 비핵화 후에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또 그 자체 보도를 통해서 단계적 보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신범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재나 이런 부분이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우리 측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제재 해제 그리고 체제 보장과 같은 외교관계 수립이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걸 요구하는데요. 제재는 아무튼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후속 실무협상 등에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쉬운 협상이 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됐던 발언이 비핵화 시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을 한 거죠. 북한이 향후 2년 반 안에 완전한 비핵화의 주요 단계를 밟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2년 반 아니면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그 행간의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이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분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핵탄두와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의 주요 부품이 될 건데요. 그것을 2년 반 안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안에 해체하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있거든요. 영변 원자료를 가동을 중단시키고 해체하는 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천천히 풀어가겠다 다만 북한의 핵 능력만큼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제거하겠다 이런 접근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정말로 북한의 핵이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그것에 수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아직 설득의 여지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 그런 부분은 다 논의가 됐다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이 시사한 적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 서로의 원하는 옵션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절차들을 다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아마 그것의 퍼즐을 맞추지 못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합의만 그쳤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영신: 그런데요. 2020년 11월 미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 북미합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신범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거에 대비해서 협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미국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2021년까지는 핵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이제 그게 딜레마인 거죠.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하냐, 의회의 비준을 통해서 보장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 경우에는 의회가 비준한 조약사항의 법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 핵 능력을 가능하면 오랜 기간 갖고 있다가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대화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대화를 중단하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칫하면은 이러한 비핵화 협상이 어느 순간 중단되고 북한이 핵 보유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의 딜레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핵심 내용을 빨리 주고 북한의 비핵화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나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1년이 조금 더 지난 임기기 때문에 아직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빨리 진행할 경우 서로가 원하는 부분은 얻어낼 수 있는 윈윈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그 2년 반이란 기한 안에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탄두,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주요 부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북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전 선언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은 외교관계 수립이 됐든 아니면은 이번에 우리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중단이나 전략자산 배치 금지나 그러한 서로의 그러한 등가성 있는 협상 가치를 빨리 교환하고 빨리 이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흐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러니까 핵탄두와 핵물질이 아닌 미사일 같은 거 ICBM만을 갖다 해체해서 미국에 넘겨준다든가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되면은 이것은 비핵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함께해야 됩니다. 

▷전영신: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 부분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데 미 CNN이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것이다라면서 UFG 을지프리덤가디언을 거론했죠. 아직 뭐 미 정부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는 것 국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반도 안보를 지켜왔다는 것은 튼튼한 연합방위 체계 그리고 그 튼튼한 연합방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연합군사훈련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요. 그런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합방위태세가 취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그러니까 미군을 예로 들 때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전혀 한국의 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면은 한국에서의 상황에 실제 상황에 대비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위협의 실체인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협상카드로서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제.

▶신범철: 다만

▷전영신: 예 말씀하시죠.

▶신범철: 북한의 이행이 있은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협상카드로 소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는데 아무튼 미국은 카드를 먼저 씀으로 해서 북한의 다음 조치를 촉구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전체회의를 통해서 대화가 지속되면 연합훈련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교적 빠르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온 건데요. 우리 정부도 한미훈련 중단 조치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신범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비핵화 과정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거든요. 그런 협상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하고 상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와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NSC 회의에서 밝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선의의 대화가 계속된다면 을지프리덤가디언뿐 아니라 내년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이런 것들도 다 줄줄이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 향후 북미 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주한미군 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주한미군 철수는 보다 큰 전략적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야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 7월 6일 북한 정부대변인 성명으로 그 조선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 그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지금 협상 국면에서 북한도 제재 해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경제건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미국이 협상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야기한 거에서 나타난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뭐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접근은 잘못됐고 그런 접근이 미국에서 확산될 때 어떻게 보면은 한미동맹이 정말로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한 거거든요. 주한미군을 통해서 미국도 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럼요

▶신범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위상이라든가 중국 견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한미군의 존재를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동맹관계가 어떻게 보면 비용 문제로써 접근하는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약간의 부담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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