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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춘천법원장 시절 "대법원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셀프비판 할까?
송은화 기자 | 승인 2018.06.13 17:46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3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까지 공개했으나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혹과 갈증은 더 증폭됐다. 

법원 내부 뿐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의 반발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2천여 명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와 전국법원장 회의, 그리고 그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어제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관련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 

대체로 젋은 판사들을 중심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중견 판사들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에는 신중론을 보였다. 대법관들도 검찰 고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수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강제 수사를 벌일 경우 사법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검찰이 판사와 행정처, 대법원에 대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 만큼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말씀 드린 대로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청와대 인선 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해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대법원장이 됐고, 이제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1년 여 전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한 쓴소리를 이번에도 거침없이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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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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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최고 초딩도 안다 2018-07-03 22:42:36

    불교 기본 수행은 팔정도 수행이다 초딩도 안다 보르면 불자도 아니다
    팔정도 수행 (팔도 수행) 십도 수행(십바라밀수행) 공부하면 초딩도 안다
    팔정도 수행 심도 수행은 천국가는 길이요 위대한 원력보살님되는 길이요 가장 높은 경지인 부처님 되는 길이요 수행법이다 부처님이 강조하고 가르친 가장큰 공덕인 불교 전도전법 잘하기 바랍니다 불교 공부하면 초딩도 알고 전도전법 한다 불교 최고다
    불교에서 천국가는 것은 높은 차원이 아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사기에 속지말자 ..   삭제

    • 서재황 2018-06-13 20:23:50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삭제

      • 서재황 2018-06-13 20:23:15

        [국민감사] 대법관의 '검찰고발반대' 이유가...

        1. 6월12일 대법관 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이 사건을 고발한다면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
        법원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취지였다.
        라 하였으나,

        1.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도 담겨 있다.
        이 문건 역시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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