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 북미 정상이 어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 발을 내딛은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더 많은 숙제들을 안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해서 북미 정상회담 내용 짚어보고 의미 분석해보겠습니다.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석 : 반갑습니다.

전영신 : 어제 북미 정상 간의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석 : 어떻게 보면 합의문에도 있지만 역사적인 그러한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미 간은 어떻게 보면 적대관계였고 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 그리고 평화체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 그런데 이번 회담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CVID 이것이 명문화되지 못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로만 명기가 됐죠. 미국 측은 공동 선언문에 CVID 명문화를 목표로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은 그런 용어는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다, 이러면서 거부감을 나타내왔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 내지는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 그러한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협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북한의 입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용어가 있을 때 그 용어가 상대방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협상이니까 중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CVID라는 것이 그 표현이 미국식 표현인데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말고 다른 표현을 희망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미국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절충한 것이 일종의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런 의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다, 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 CVID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큰 흐름이라는 틀 속에서 봤을 때 북한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CVID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공언하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소위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런 대화의 틀, 즉 협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CVID라는 용어 자체는 받을 수는 없지만 CVID의 그 내용 자체를 자기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 흐름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제일 좋았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상이라는 측면과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도 여러 가지 협상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거래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 그리고 핵탄두하고 미사일 국외반출 문제도 정상 간에 논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의제에서 빠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형석 : 아니요. 그것은 의제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하고 그 다음이 구체적인 조치인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합의하고 난 다음에 확인된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서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 지금 말씀하신 일부 핵물질이나 핵탄두의 국외반출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것을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성 김과 최선희 간 실무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간에 한 것, 그 속에서 충분히 그것이 다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지금은 이렇게 합의를 하고 북한이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언가 구체적인 조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경제지원 이런 부분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강하게 연계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이번에 핵 실험장 폐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또 추가적인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미국 내 여론은 밤사이 나온 말들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미흡하다, 낮은 수준의 합의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김정은의 승리다, 이런 평가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김형석 :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일하게 북한 문제를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북한 문제가 한 번에 단 칼에 끝낼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첫 걸음이다, 미흡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각보다는 북한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골치 아픈 문제를 유발했는데 이것을 한 번에 강대국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 정서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제 있었던 합의 자체가 미국인들의 정서에 비추어본다면 미흡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 자체를 일단 비핵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는 쪽으로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데. 그 후속 협상이 저는 이렇게 봐요. 과거에는 정상 간에 하고 그 뒤부터 실무자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쭉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이니까 그 동안에 북미 간의 그런 문제가, 구체적인 비핵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추동력을 줬고 그것을 이어서 하면 그래도 아주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속도로는 안 될지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겠다고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이후에 재선 운동을 해야 되고. 시일이 걸리는 이 핵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추동력을 갖고 최종 종착역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논리일 텐데요. 우리로서는 일단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도 하고 환경도 조성해야죠. 중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길이 아니다, 다시 핵무장으로 가자, 이런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더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 북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평화와 안전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1월 중간 선거나 2기 트럼프 정부 출범할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한다, 이 접근은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진 못하고 문제를 덮어두는 형국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핵화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핵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북한하고 과거에 김정일 시절에 핵을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북한하고는 다르거든요? 즉 본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 비핵화도 할 수도 있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북한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김정일 시대보다는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은 무겁지 않게 접근해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일정 시점, 돌이킬 수 없는 일정 시점까지 가면 그때부터 관계 정상화가 된다고 한 것이니까 그때부터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다른 안전보장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 국제사회가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비핵화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 후 미 ABC방송하고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 내지는 축소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 그것은 아마도 미국하고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일종의 워 게임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워 게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진짜 ‘워’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앞의 과정이 지금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비핵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군사훈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어떻게 보면 비용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현재의 흐름의 관점에서 정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석 :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