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관들과의 논의를 끝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자.
그러면, '재판' 하나마나지.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자.
그러면, '시합' 하나마나지.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했다치자.
그러면, 심판은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를 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그리고, '승부조작' 을 처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