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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트럼프-김정은 신뢰 구축이 중요....선언문에 CVID 해석 가능한 용어 담길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아침저널 | 승인 2018.06.12 08:40

□출연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제 약 2시간 40여분 가량 뒤에는 북미정상회담 세기의 담판이 시작됩니다. 북미 양국은 그동안 숨가쁜 물밑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두 정상은 그 물밑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CVID와 CVIG,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시도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내신 임성준 전 수석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임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임성준: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제 두 시간여 뒤면 북미 정상 두 정상이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임성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전영신: 성공할 것이다.

▶임성준: 네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동안 북미 양측이 사전 준비를 했는데 충분한 시간은 못 가졌었죠. 그렇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났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양측이 최대한 지금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어저께까지 지금 양측의 대규모 수행단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방문이 있을 때 이 북한에서는 절대 사전 보도를 안 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임성준: 그런데 어제부터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담에 대한 성공 자신이 없으면 저는 이 보도도 뭐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 2박 3일, 3박 4일 어디 다녀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양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위원장이 싱가폴로 온 거 자체가 성공을 어느 정도 담보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쨌든 이번 정상 간의 담판의 핵심은 합의문에 어떤 수준의 내용이 담기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CVID, 이 명문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임성준: 네 지금 어저께 또 이례적으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통은 실무급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어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 측으로서는 하여튼 CVID가 최종 목표다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은 CVID 그 자체를 공동성명에 삽입하는 데 좀 거부감이 있는 거 같은데.

▷전영신: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성준: 그런데 상당히 좀 근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CVID 그 용어 그 자체를 넣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으로 봐서 확실하게 CVID다 하는, 북한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용어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영신: 북한에서는 CVID라는 표현 대신 그냥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같던데요. 그걸 미 측이 좀 수용,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임성준: 그런데 지금 미 측에서 중시하는 거는 어저께 폼페이오 장관 기자회견을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CVID, 이 V 중에서 그러니까 검증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전한 뭐 비핵화 표현 이것은 아마 안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검증에 좀 방점이 실린 그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CVID에서 I 정도는 좀 어떻게 그래갖고 CVD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습니다. 

▶임성준: 네

▷전영신: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협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북한 핵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에도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측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임성준: 지금 미국에서는 북미정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시각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 측이나 또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들 이게 과연 미국이 목표로 하는 걸 충분히 달성하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하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CVID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체제 보장을 확약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또 딜레마가 아닌가 싶은데 북한이 원하는 CVIG 그러니까 체제 보장을 확약받는다는 거는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성준: 북한으로서는 지금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 관계로 해서 매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을 지금 진행하거든요. 그것에 대비한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유지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해소해야되겠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한미 공동 훈련할 때는 미국의 막강한 핵전력이 지금 다 동원이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실제적인 뭐 위협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있을 겁니다. 

▷전영신: 김 위원장은 CVIG 체제보장만 확실하게 약속을 받는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에서 CVID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임성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막판까지 북한과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선제조치로서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선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문제도 오늘 정상 간의 담판에서 최종 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될까요? 

▶임성준: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CVID 말 자체가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북한이 약속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가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약속을 지금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우선 지금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2년 후에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그러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 내에서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핵폐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아마 강조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합의문은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뭐 이번에는 절대 타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측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논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핵미사일 그다음에 생화학무기 뭐 이런 모든 것이 필요없더라도 미국은 불가침이나 또 평화 체제 구축에 협조하고 마지막으로는 수교까지 해줄 테니까 이런 것으로 이번에 빅딜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리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성준: 네 보도가 됐죠.

▷전영신: 지금까지 북한과의 논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또 회담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성준: 아주 좋은 장면 같고 그다음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이렇게 실현되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조정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감사의 뜻을 뭐 전할 그러한 뭐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마 어저께 통화에서는 종전선언 지금 청와대에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상당히 좀 미련을 보였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임성준: 그런데 아마 이번에 오늘 하루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다고 하니까 실제 문 대통령이 참여할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는데 뭐 이런 점에서 향후 계획 같은 데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영신: 이번에는 종전 선언 왜 못하는 거라고 보세요? 

▶임성준: 지금 종전 선언이 말 그대로 종전 선언으로 그냥 되는 건지 혹은 종전 선언과 같은 내용의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절대 무력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되면 종전 선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형식적으로 하여튼 이것을 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 선언으로 한국전쟁을 매듭지어야 될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영신: 그런데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임성준: 저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뭐 지금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서 남북미 3자가 자꾸 나오니까 뭐 대규모 한국전쟁에서 파병을 했던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중국도 당사국이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보냈던 친서에서 7월에 평양의 초청에 따라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어제 한 일간지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그 친서 읽은 후에 나온 발언들이 북미정상회담은 앞으로 두세번 더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7월에 다시 평양에서 만나서 중국을 포함한 네 나라가 종전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네 그 친서에는 보통 의례적으로 상대방 국가 원수를 초청하는 것이 관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회담 이후에 북미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면 정상 간에 교환 방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뭐 지금 7월이 되려는지 또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9월경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뭐 초청한다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2차, 3차 정상회담이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은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특별히 저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간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려는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봅니다. 

▷전영신: 이제 약 2시간여 뒤부터 세기의 담판이 시작됩니다. 사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말폭탄, 꼬마로켓맨, 늙다리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 주고받았던 두 정상인데 실제로 오늘 마주하면 어떤 모습일지가 참 초미의 관심인데요.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까요? 

▶임성준: 저도 뭐 굉장히 궁금하고요. 정말 지금 싱가포르에는 전세계 각국의 언론 뭐 미디어들이 지금 기자만 해도 한 3천 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 정말 세기의 담판을 방불하는 그러한 오늘 정상회담인데 이 두 분 다 캐릭터라 그럴까요. 성격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오늘의 북미 정상회담은 뭐 내용보다는 하나의 극적인 효과를 최대한 연출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을 거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정상들이 주로 연출할 수 있는 극적인 효과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성준: 글쎄 뭐 저기 보면 복장부터 어떻게 하려는지 그다음에 지금 입장 장면을 언론에 노출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먼저 정상회담장에 도착을 하는지 또 뭐 언론들도 많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의전상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아마 신경을 대단히 쓸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볼거리라고 볼 수 있죠.

▷전영신: 그렇군요. 점심식사로 햄버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임성준: 글쎄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타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워싱턴에 초청을 해서 내가 햄버거 먹으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햄버거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좋은 징조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1분이면 나는 북한의 진정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은 5초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회담의 성패가 일찍 가려질 것이다 이런 관측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쇼맨십이 강하신 분이고 또 그동안에 오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많은 협상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겠지만 그러한 협상을 많이 해봐서 내가 사람 볼 줄 안다 이런 자신감을 좀 피력한 거 같고요. 아무래도 뭐 그것은 사람이 누구나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대화를 해봐야되겠죠. 그래서 대화가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첫인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귀국길에 오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앞서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장이 회담 종료 시한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에 하루 더 머물 일정을 앞당겨서 오늘 출국하게 됐다 이렇게 현지 시간으로 9시 정도 8시 정도 이때 출국하게 됐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그러면 왜 회담의 종료시한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을까요? 

▶임성준: 지금 오후 현지 시간 2시에 뭐 출국한다는 게 북한 측에서 아직 발표한 사항 같지 않고요.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온 얘기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오찬까지 지금 미측 백악관에서 할 것이다라고 비공식으로 아마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좀 그 시간이 과연 맞는 건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해외 방문에서 중국을 방문한 거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방문한 거 외에는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평양을 오래 비워둘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평양을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말씀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북한의 내부 불만설 뭐 일각에서는 쿠데타설 이런 얘기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염두에 둔 조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글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면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금년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지금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지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러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이 작년의 그 북한 상황과 비교해볼 때는 180도 지금 전환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의 주민들 특히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살펴보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단속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준: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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