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위원님. 우선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합니까?
홍 : 네, 저는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당연시했던 건데요, 첫 번째로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지금 과연 CVI까지 들어가서 D까지 가느냐, 지금 CVD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은 주권 침해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빼고 싶어 하는데, 과연 이것을 못 박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020년 대선이 있어, 트럼프대통령은 2020년까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다짐해왔는데, 과연 완료시점을 명시할 수 있을지...
양 : 네, 완료 시점.
홍 : 네. 그 다음에 보다 가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 승리하려면 북한이 확실하게 핵을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핵과 미사일의 최소 일부라도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은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두개라도 반출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정도 돼야,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성공적이다...
홍 : 이 세 가지가 되면 대성공이고요. 지금 기대하기로는 세 가지가 다 약간씩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세 가지를 다 이룰려면, 미국도 체제보장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것을 해줘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것을 해줄 수 있을 지,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가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어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미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반대 급부로 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아주 만족할만한 북한의 양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 : 아, 그렇군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만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던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홍 :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가침조약을 맺고 의회 비준까지 받아준다면, 미사일 같은 것을 넘겨주겠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걸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그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그것이 된 후에 다시 협상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 : 네. 여하튼 오늘도 북미 간에 막판 실무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 당장 회담이 열리는데 아직도 실무협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그런 쟁점들을 합의문 초안에 담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나보죠?
홍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일괄 타결한다고 그랬거든요. 포괄적인 사안을 다 일괄타결해서 두 달 안에 가시적인 성의표시를 보여주자고 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었고, CVID는 기본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 입장이 ‘내가 언제 정상회담 한 번만 한다고 그랬냐, 두 세 번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일간지에도 나왔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도 여름이나 초가을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2차, 3차 회담을 워싱턴D.C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일괄타결 된다고 한다면 왜 2차, 3차 정상회담이 필요할까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 얘기에서, ‘일련의 과정의 시작일 뿐이지, 한 번에 일괄 타결되는 게 아니다' 하고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게 궁금해요. 지금 김영철, 김여정, 리수용, 전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집결을 했는데, 이렇게 북한을 비워놔도 괜찮은 건지, 쿠테타 같은 위협은 없는 것인지...
홍 : 네. 누구보다도 최룡해 부위원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룡해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군의 기강을 다스리고 충성도를 체크하는 총정치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완전한 왼팔 같은, 김수길이라는 평양 시 당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상호적으로 보좌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뒤에 경제가 출렁거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제에 대해 나름 자신감을 갖고 싱가포르에 간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최룡해나 김수길을 많이 믿는군요. 평양에 남겨둔 이유가.
홍 : 최룡해 김수길 뿐만이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인사이동을 자주 하면서 나름대로 권력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튼튼한 자기충성파 집단을 거느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최룡해 자신도 그 집단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양 :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내일 회담인데 왜 어제 전부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 : 네, 오늘까지 7차 실무회담 한 데에서 해답이 나와 있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7시간이나 비행하고 왔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와서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을 아주 좋게 한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 것인데, 또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날에 맞춰서 온다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참매1호로는 싱가포르까지 못 갈지도 모르니까, 혹시 가다가 기체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바꿔 타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틀 전에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 : 아,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회담 마치고 오후에 바로 간다, 바로 출국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어요.
홍 : 네, 그건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분이면 나는 상대방을 알아본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끌기 작전이 분명해지면 점잖게 걸어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도 ‘우리도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죠. 5시간이면 시간 많이 잡아 준 편이죠
양 : 그렇군요. 기싸움의 성격도 있네요.
홍 : 네, 그러니까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홍 :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챙겼거든요. 초강대국 지도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등한 대우 받으면서 정상회담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이미지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자기 이미지도 벌써 높였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회담장에 갈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조그마한 지도자와 만나려고 17시간이나 와서 겨우 그 정도 성과밖에 못 얻었냐, 이런 평가를 얻을까봐 약간 초조해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굉장히 태연하고 회담 전망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어서 큰 성과를 내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양 : 네, 저도 내일 기대를 갖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