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완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오늘 오전 회의에 조사 문건 410개를 들고 출석해 특별조사단 조사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전국 법관대표 115명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오후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관련 문건 공개 등 4가지 의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대법관대표회의는 또 사법신뢰와 법관윤리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 구성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도 완료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