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회의 결과 참고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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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상설기구인,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회의 결과가 나온 뒤 지금까지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15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상설기구인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7개로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중견 판사들은 수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내놓을 최종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이번 논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면서, 논의 결과를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제3의 기관인, 국회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사법부가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에 속해 있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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