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법원장 회의는 고위 법관들이 주축이 된 만큼, 수사의뢰 등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3시간씩 모두 6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장 회의는 고위 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만큼, 형사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장들은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에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과 단독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책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의결했고,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 조치 여부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11일로 예고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종합해 다음주 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