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서 98개를 비실명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수사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사를 하더라도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가운데,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과 관련있다고 판단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 중 98개 파일을 비실명 처리한 뒤 공개한 겁니다.

우선 특조단이 사법행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개가 포함됐습니다.

또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파일 8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청와대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이 낸 소송 관련해서는 재판부를 접촉해 잠정적인 소송 결론을 미리 파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추가 파일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했습니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체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들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