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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산업부, "우리 산업부를 수사해 주세요"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MB정권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관련...검찰에 수사의뢰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06.05 16:16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달 29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뉴스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해외자원개발은 산업부가 주관부서잖아요. 스스로를 수사해 달라, 이런건가요?

 

[기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 부처가 ‘우리 부처가 한 일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수사 의뢰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자]

졸속 자원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가 주 수사 대상입니다.

 

[앵커]

이들 사업은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친 겁니까?

 

[기자]

이들 사업이 손실을 끼친 대표적인 부실사업들인데요.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2016년 12월까지 40억8000달러를 투자했으나 단 400만달러만 회수했습니다.

이후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700%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이 됐습니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855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1억6830만달러 회수에 그쳤습니다.

가스공사가 2억7000만달러를 투자한 웨스트컷뱅크는 2016년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그 사이 장부가액은 2천230만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들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무려 14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부가 ‘우리 부처를 수사해 달라’고 한 만큼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텐데요.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고위직 인사들이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이 있겠구요.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차관, 윤상직 등등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또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실무를 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문재도 전 무보사장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이 이미 대부분 수사를 받았고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기자]

최경환 당시 장관은 현재 감옥에 있는데 해외자원개발문제가 아닌 국정원 뇌물수수건입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공사에 55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2016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은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강수 전 가스사장은 7000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처분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구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미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추가적인 의혹들,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잘 밝혀야 겠네요.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밝혀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고는 14조원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업부가 스스로 ‘우리 산업부를 수사해달라’고 수사의뢰를 한만큼,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국고 손실이 있었는지, 최고 윗선은 이명박 청와대인지 등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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