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 심의확정..하천은 여전히 국토부에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관련 공무원과 예산이 대폭 이관됩니다.

환경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5일 시작된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작업이 1년만에 완료하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확정으로 하천을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며 국가와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가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하천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국토부에 남기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되고 직원 4천8백여명, 총예산 4조5천억원의 대표적인 물관리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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