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가운데,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과 관련있다고 판단한 내부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보고서에 인용한 문건 98개를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재판과 법관의 독립과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파일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조단이 사법행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파일 410개 중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개를 공개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은 파일 8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 법원, 재판부 배당과 VIP보고서 등  중요 문서 5개가 포함됐습니다.

또 추가조사위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조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특정 언론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있어 제외됐습니다.

안 처장은 앞으로 410개 파일 중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려 이번 사태 수습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사법발전위 회의 결과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