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분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는 제네바 현지지시간으로 어제(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KDI의 보고서에 대해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용 탄력성이 국가마다 특징이 있어 외국 추정치로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하는 것은 드물다며, KDI가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헌 ILO 국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의 근거로 제시된 미국의 추정치(-0.015, 고용 0.15% 감소)는 대부분 1970년과 1980년대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추정치는 0에 가까워 전체적인 고용 감소 효과는 없는데도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또, KDI가 결론을 추가로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 이조차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돼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헌 박사는 2000년부터 ILO에 근무하면서 근로 시간과 임금, 노동시장 정책 등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ILO가 주창하는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2014년부터 정책담당 사무부총장 특보로 일하다 지난 1월 고용정책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ILO 고용정책국장은 회원국의 고용 정책과 고용 서비스,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직업능력 전망과 청년고용 등의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비롯해 비교연구와 보고서 발간, 회원국과의 개발협력사업 수행, 국제회의 개최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