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대해 김정기 국제교육 정보화기획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외교부와 재경부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토로..
오늘자 중앙,한겨례 등에는 김진표 부총리와
윤덕홍 부총리,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만나
이달말 서비스 시장 양허안에 교육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으나 김 국장은 3명이 만난적도 없고
다만 국무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잠깐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강조..
그러나 김 국장은 현재 국내법상으로도
외국 대학과 학원 설립은 허용되고 있고
양허안에 제출하려는 내용도 이 수준이라면서
수도권에서만 설립 허용,본국 송금 금지 등 현행법에서라면
들어올 외국 대학이 한 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또 협상을 위해 웬만하면 막아 놓고 시작하는게 좋겠다는게
교육부 생각이지만 앞으로 협상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 수준에서 더 개방할지 덜 개방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윤 부총리도 어제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국익에 따라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결국 교육부는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이
교육 개방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가 그대로 최대한 저지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재경부,외교부와 맞서고 있는 것이라는게
교육부 기자들의 분석...